지방정부간 갈등의 정책결정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배봉준 ( Bae Bong-ju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357~38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외부환경조건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정책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을 당진항 분리정책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연합모형의 전제와 변수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입증되고 있다. 당진항 분리지정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안정적 변수나 동적 변수와 같은 외부환경변수들이 정책하위체제의 작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옹호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을 통한 다양한 영향력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책중개자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변화의 동인은 외부환경의 영향과 정책하위체제에서 대립하는 옹호연합의 신념과 영향력활동 및 정책중개자의 조정을 들 수가 있다.

TAG 정책과정이론, 옹호연합모형, 정책결정사례연구, theory of the policy process,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case study of policy making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김선희 ( Kim Sunhe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385~40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 정책의 설계를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을 통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52부의 응답을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다집단분석과 잠재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공정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분배공정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을 매개로하여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분배공정성과 이직의도의 잠재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

TAG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 분배공정성, 이직의도, 직무만족, 고용형태, Social Service, Personnel Assistance Service(PAS), Activity Assistant, Distributive Justice,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Employment type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구성개념의 변화패턴 분석: 코레일(KORAIL)을 대상으로

주효진 ( Ju Hyo Jin ) , 황석준 ( Hwang Suk J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409~426페이지(총18페이지)

현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우선 살펴보고, 기존에 제기되었던 다른 유사 개념들,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 공공가치 창출 등과 비교·분석을 통해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추진되었던 여러 활동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다년간의 자료(2015년-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코레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하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활동들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지칭하는 중요한 개념들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가 강조...

TAG 사회적 가치, 공공가치창출, 사회적 책임, 사례연구, 텍스트 분석, Social Valu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reating Shared Value (CSV), Case Study, Text Analysis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양연희 ( Yang Yeon Hee ) , 권영주 ( Kwon Yeung Joo ) , 이상철 ( Lee Sang Cheoul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427~450페이지(총24페이지)

공공갈등 분야에서 그 동안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슈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갈등 분야의 연구가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개발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사례 중심의 원인 규명 및 해결과정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분류된 공공갈등 주제연구 중 1998년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발표된 756편의 논문으로 한정하여, 공공갈등 부문의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경향성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의 변화를 감지하고, 공공갈등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공공갈등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이슈를 파악하고, 연구 간의 종합적 접근을 위해 토픽모델링 분석으로 연구경향을 유형화하고 시간에 따른 연구토픽의 변화...

TAG 공공갈등, 갈등관리, 연구경향, 토픽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Public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research trends, topic modeling, network analysis

젠더거버넌스 실현의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도희 ( Kim Do He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인재라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역할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이 겉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 잔재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울산시의 젠더거버넌스 실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젠더거버넌스 실현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에...

TAG 젠더거버넌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관점, Gender governance,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모호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미국 SNAP 마약 범죄 규제 정책의 복지 부패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사빈 ( Lee Sabinn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2호, 25~46페이지(총22페이지)

미국 연방 정부는 1996 년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제정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복지 부패와 만성적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세 가지 종류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첫 번째는 life ban policy로 마약 범죄에 한번이라도 연루되면 다시는 복지 정책에 등록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이며, 두 번째는 아예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no ban,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규정을 만족하면 복지 정책 수혜를 조건부로 가능하게 하는 modified ban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탈 중앙화와 복지 부패의 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정책의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TAG SNAP, drug felony, decentralization, welfare fraud, principal-agent theory, information asymmetry, 분권화, 복지 부패, 주인-대리인 이론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유한별 ( Yoo Hanbyeol ) , 나태준 ( Lah. Tj.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2호, 47~7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판단한 후, 사건사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 내 갈등 사건의 발생, 신문기사 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이며, 종속변수는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적 비율과 비영리단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많을수록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갈등 사건의...

TAG 갈등, 조례, 신제도주의, 동형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conflict, ordinance,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local government, NGO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사례분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정책을 중심으로

신성현 ( Shin Sung Hyun ) , 정준금 ( Jung Joon Keum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2호, 71~9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외부요인들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외부요인과 정책하위시스템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더욱 적절한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통치이념이나 정부의 정책방향 등 상황변화와 입장에 따라서 정책옹호자, 정책조정자, 정책협상자, 정책결정자, 감독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학습활동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옹호연합 간 합의의 시도로 타협의 가능성 탐색과 대안 수정의 기회를 가졌지만 대부분 내부 지향적인 학습 수준에 머물렀다. 추후 조세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조세정책의 쟁점을 공개하여 세금을 부담할 국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통...

TAG 정책옹호연합모형, 지역자원시설세, 정책변동, 조세정책,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Chang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Tax Policy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로

장유미 ( Jang Youmi ) , 유한별 ( Yoo Hanbyeol ) , 하연섭 ( Ha Yeonseob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2호, 97~11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확산과정에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나,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적인 압력이 조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패널로짓모형을 구축하여 독립변수로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 수, 신문기사 수(사회적 관심도), 모방적 압력을 반영한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규범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과 신문기사 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압력으로 조례에 대해 ...

TAG 사회적 압력, 제도주의, 마을만들기, 조례, 신문기사, 시민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social pressure, institutionalism, town development, ordinance, civic group, metropolitan municipality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간적 활성화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창신·숭인 및 성수지역을 중심으로

한승혜 ( Han Seunghye ) , 전미선 ( Jeon Mi Se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2호, 117~137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 목적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공간적 활성화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형 제조업을 산업기반으로 하고 2014년에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창신·숭인, 성수)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 활성화는 2010년, 2016년 가구통행조사자료와 2015년2분기 이후의 서울시 상권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통행의 경우 창신·숭인지역은 두 시점 간 전체통행은 약 2.4배, 여가목적 통행은 약 1.57배 증가한 반면, 성수지역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기점별 통행의 경우 창신·숭인 지역은 사업대상지역과 인접지역에서, 성수동은 인접하지 않은 서울전역에서의 통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의 정도는 성수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순증가를 나타낸 반면, 창신숭인 지역은 2017년에 들어서야 점포증감률...

TAG 도시재생, 공간적 활성화, 여가통행, 상권 활성화, 창신·숭인, 성수, Urban regeneration, Spatial activation, Leisure travel, Commercial activation, Changsin-Sungin, 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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