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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법학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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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의료기관(醫療機關)에 있어서 법인(法人)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이종원 ( Jong Won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1호, 159~180페이지(총22페이지)
TAG
Medical institution
,
Juridical person
,
For-profit juridical person Not-for-profit juridical person
,
For-profit medical juridical person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사정변경의 원칙
황영두 ( Yeong Doo Hwa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1호, 181~199페이지(총19페이지)
TAG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의 구속력
,
계약변경
,
계약해제
,
신의성실의 원칙
,
공평의 원칙
,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
binding force of contract
,
change of contract
,
termination of contract
,
principle of good faith
,
principle of equity
,
continuous contract
,
temporary contrac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임대차(賃貸借)에서의 권리금(權利金)에 관한 연구(硏究)
신봉환 ( Bong Hwan Shi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1호, 201~232페이지(총32페이지)
TAG
Lease
,
Lease for commercial buildings
,
Lease for business buildings
,
Key money
,
or premium
,
Key money agreement
,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Right to request for buying appurtenances
,
Redemption right of value-added funds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상표권의 속지적 효력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이우석 ( Woo Sug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0] 제19권 제1호, 233~256페이지(총24페이지)
TAG
foreign Trade Mark
,
Korea Supreme Court
,
intellectual property
,
Territorial principle
,
And Japan Supreme Court
,
Trade Mark
,
Patent
,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발간사
심재무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09] 제18권 제2호, 1(총1페이지)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법학의 최근동향) ; 한,중,일 보험법상 고지의무조항의 최근 동향 연구
박은경 ( Eun Gyou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09] 제18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TAG
고지의무
,
일본보험법의 개정
,
중국보험법의 개정
,
고지의무의 최근동향
,
수동적 답변의무
,
Duty to disclose
,
reform of Japanese insurance Law
,
reform of Chinese insurance Law
,
recent development of the duty to disclose
,
duty of passive answer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법학의 최근동향) ; GSU 사례를 통해서 본 디지털 저작물의 교육 목적의 이용에 관한 연구 -Cambridge University Press et al. v. Georgia State University-
박현경 ( Hyun Kyu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09] 제18권 제2호, 23~45페이지(총23페이지)
TAG
공정이용
,
전자수업자료
,
GSU 사례
,
미국의 수업목적복사지침
,
잠재적 시장 대체효과
,
Fair use
,
electronic coursepacks
,
GSU case
,
the Classroom Guidelines
,
effect on the original and derivative markets for the work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법학의 최근동향) ; 보호관찰의 최근 변화와 개선방안
신석환 ( Seok Hwan Shi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09] 제18권 제2호, 47~78페이지(총32페이지)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불법행위(不法行爲)로 멸실(滅失)괸 경우에 휴업손해(休業損害)의 배상(賠償)에 관한 판례(判例)의 동향(動向)
최문기 ( Moon Ki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09] 제18권 제2호, 79~103페이지(총25페이지)
TAG
불법행위책임
,
직접적 손해
,
특별손해
,
휴업손해
,
원상회복
,
Tort Liability
,
Direct damages
,
special damages
,
damages of suspension of business
,
recovery to those losses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심재무 ( Jae Moo Sh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09] 제18권 제2호, 105~119페이지(총15페이지)
TAG
조사자증언
,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능력
,
전문증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Ermittlezeugnis
,
Vernehmungsprotokoll
,
Beweisfahigkeit
,
Beweisvom Horsagen
,
&316 Abs
,
1KS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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