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MG패널기법에 의한 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에 대한 실증분석

( Beom Cheol Ci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4호, 88~111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온실효과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CO2 배출량을 환경오염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 관계, 이른바 역U자형 관계를 갖는다는 환경쿠즈네츠 가설의 성립 여부를 IEA에 의해 아시아로 분류된 전체 국가 중 자료가 부족한 캄보디아와 몽골을 제외한 20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전통적 패널기법에서 무시되어 온 국가 단위 패널의 상호의존성과 기울기 계수들의 상이성을 감안하기 위해 동태적 그룹평균 (MG)추정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다시 감소한다는 환경쿠즈네츠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지향적인 정책이 환경수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TAG 환경쿠즈네츠 가설, 패널 상호의존성, 계수 상이성, 패널 공적분검정법, 패널 오차수정 모형, Environmental Kuznets Hypothesis, Cross-section Dependence, Mean Group Estimator, Panel Unit Root, Cointegration, Panel Error Correction Model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도네시아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 Byul Ah Yoon ) , ( Sung Jin K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4호, 113~14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1991～2005년 기간의 인도네시아 상장 제조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FDI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확률적 생산변경(SPF)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인지분율이 기술진보율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진보율은 자본집약적일수록 하락했는데 이는 기술이전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표준화된 기술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진기술의 습득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FDI 유입을 통하여 숙련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TAG 외국인직접투자, 기술진보, 확률적 생산변경 모형, 패널 시스템 GMM, Inward FDI, Technology Change, SPF Model, Panel System GMM

한국의 수출과 FDI는 보완적인가?

( Hyun Bae Chun ) , ( Hee Cho Jang ) , ( Jung Hur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4호, 145~164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등 국제화 전략 선택 요인에 관하여 실증 분석한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개별적 선택요인과 동시적 선택요인을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통하여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국제화 전략적 측면에서 개별적이 아닌 동시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며, 두 국제화 전략 사이에는 잠재적인 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수기업, 수출기업(단일전략), 해외직접투자기업(단일전략), 복합전략기업의 순으로 생산성 수준을 가진다는 실증분석결과는 기업의 생산성 차이가 국제화 전략의 순위를 결정 한다는 기존의 이론적 가설과 부합함을 보여주었다.

TAG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이변량 프로빗, 보완성, Productivity, Ex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Bivariate Probit Model, Complementarity

동태적 일반균현모형을 이용한 한국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미국과의 비교 분석

( Choong Ryul Yang ) , ( Yoon Soo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3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양상을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먼저 한국 사업체의 진입 퇴출 양상을 미국과 비교하여, 두 나라 사이 진입과 퇴출로 인한 자원의 재분배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사업체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미국사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한국 사엡체의 평균적인 규모는 미국 사업체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Hopenhayn and Rogerson(1993)의 모형을 변형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은 한국 사업체 자료에 나타난 진입 퇴출양상을 수량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업체의 동학과 부합하는 모형을 토대로 고용보호제도의 도입이 노동시장과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고용보호제도를 통한 해고 비용의 증가는 일자리 소멸률 뿐 아니라 일자리 창...

TAG 진입, 퇴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해고비용, Entry, Exit, Job Creation, Job Destruction, Firing Costs

공급 및 수요 충격이 주식과 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 Keun Yeong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3호, 27~5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먼저 Hess and Lee(1999)의 폐쇄경제모형을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의 공급 및 수요충격이 국내 주식과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당기와 장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양(+)의 해회 및 국내 공급충격은 당기와 장기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윈/달러환율 변화율을 하락시켜 이 경우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공급충격보다는 해외공급충격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수요충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은 당기의 코스피 수익률과 환율변화율을 상승시켜 이 경우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결과도 최근으로 올수록 코스피 수익...

TAG 2국 개방경제모형, 국내의 공급충격, 상대수요충격, 장기제약조건, Two-Country Open Economy Model, Domestic and Fordign Supply Shocks, Relative Demand Shocks, Long-Term Restriction Conditions

경연에서 순번이 순위에 미치는 영향: 「나는 가수다」를 통한 사례 분석

( Du Ol Kim ) , ( Seok Jin W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3호, 57~7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음악콩쿠르, 영화제, 미인선발대회, 피켜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와 같은 종류의 경쟁을 "경연(concours)"이라고 정의하고, 경연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특성, 즉 순번이 경연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가수 경연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나가수」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경연 순번이 순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경연 일반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카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TAG 경연, 경쟁, 순번, 순위, 공정성, Councours, Competition, Order, Performance, Fairness

대입시험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시험성적-임금 종단면도 추정 중심으로

( Hong Kyun Kim ) , ( Ji Hye Jang ) , ( Tae Young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3호, 81~10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2010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대입시험 성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첫 임금에 미치는 효과와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임금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시험성적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대입시험 성적을 시험성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급지적 능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험성적-임금의 종단면도 추정을 통해 경험에 따라 대입시험이 성적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최상위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첫 임금뿐만 아니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대입시험 성적이 임금에 미친 효과도 0.014의 양의 값을 가졌다. 이는 최상위등급의 수능 시험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하위 그룹과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TAG 대학대입시험, 시험성적-임금 종단면도, 임금, Test Score, Test Score-earnings Profile, Earnings

기업자료를 이용한 환위험 노출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

( Soo Dong Kim ) , ( Youn Seol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3호, 103~12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환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이 그들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충격을 환헤지라는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미시적 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환위험에 대한 업종별 수출물량탄력성 분석에서는 자금조달(금융)제약이 낮은 업종에서 수출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헤지 수준에 따라 수출탄력성 값이 달라지는 실증결과는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지분율이 높을수록,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중소기업 업종보다는 대기업에 업종에서,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환헤지를 통한 환위험이 관리가 용이하고, 그에 따라 수출탄력성 값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AG 환헤지, 환위험, 수출탄력성, 기업성과, Hedging, Exchange Rate Risk, Export Elasticity, Firm Performance

부유한 기업, 가난한 가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현상과 원인 및 함의

강두룡 ( Du Yong Kang ) , 이상호 ( Sang Ho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2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주요 변화의 하나로서 가계·기업소득간 성장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함의를 분석한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장기적으로 거의 동일한 성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 격차가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기업소득간의 성장불균형은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초와 2007년 이후의 두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격차의 크기나 지속기간 등의 측면에서 경기순환적 차원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양부문간 성장 격차는 (광의의)상대 유효세율(2차 분배요인), 노동분배율, 자영소득 비율, 재산소득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4요인 모두 외환위기 이후 양부문 성장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격차에 대한 요인별 기여는 2000~2010년간 전체로 볼 때, 노동...

TAG 한국경제, 가게소득, 기업소득, 내수부진, 노동분배율, 양극화, 외환위기, Korean Economy, Household Income, Corporate Income, Demand Stagnation, Labor Income Share, Polarization, Financial Crisis

미시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소득세,소비세의 장기 세수전망

성명재 ( Myung Jae Su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2호, 37~76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가구의 미래세원분포 예측을 통해 2060년을 시한으로 근로·종합소득세,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장기추계하였다. 미래 가구분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가구분포를 예측하였고, 가구 소득·소비분포는 자연 대수정규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세원분포는 양자를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미래 세제는 현행 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것을 기준선으로 하였다. GOP대비 근로·종합 소득세의 세수비중은 2050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연동지수를 명목소득증가율로 대체할 경우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수비중은 조기에 급속히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DP 대비 소비세의 세수비중은 202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수비...

TAG 세수전망, 세원분포, 소득세, 소비세, 미시모의실험, Revenue Forecast, Future Tax Base, Personal Income Tax, Consumption Tax, Micro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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