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사건에서의 최적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경제학적 탐구: 한국 계약법제를 중심으로

김일중 ( Il Joong Kim ) , 김현석 ( Hyun Seok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1] 제17권 제1호, 155~189페이지(총35페이지)

본고의 목적은 사회효율적 이행과 의존, 및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하는 한국 계약법체계의 확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실제 판결에서 청구되는 일실이익 및 지출비용의 손해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민법 제393조의 통상과 특별손해로 분류되며 그 구체적 배상범위가 획정되는지 검토한다. 현행 배상방식은 해외학계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기대배상방식’과 유사하며 동시에 단점으로서 ‘과잉의존’ 문제가 인지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향후 효율성제고를 위한 주요 탐구과제들을 추출한다. 이어 기존 연구들의 일반화를 거쳐 과잉의존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최적 기대배상방식’을 고안한다. 기대배상방식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소망스러운 특성들을 모두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작업은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앞서 추출된 주요 탐구과제들에 대하여 이론분석결과...

TAG 계약법, 효율적 위반, 최적 기대배상, 지출비용, 예견가능성, Korean Contract Law, Efficient Breach, Optimal Expectation Damages, Reliance, Foreseeability

노동특성별 미스매치와 고용변동: 경기 및 구조적 성분 분해를 중심으로

박강우 ( Kang Woo Par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1] 제17권 제1호, 191~228페이지(총38페이지)

본고에서는 Rissman(1997)의 은닉인자 모형을 원용하여 1980년대 이후 성별, 연령별 취업자수 변동을 칼만필터를 통해 먼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분으로 분해하고 각 집단별 특징과 구조적 미스매치의 변동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성분 분해 결과 불황기의 고용부진은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연령별 미스매치가 불황기에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성분 분해 결과를 이용하여 Rissman(1997)의 미스매치지표를 구하고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기적 요인의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Lilien의 지표와 달리 Rissman의 지표는 전체 취업자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양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적 미스매...

TAG 은닉인자 모형, 성분 분해, 연령별 미스매치, 고용 변동, Latent Factor Model, Decomposition by Component, Age Mismatch, Employment Fluctuations

한국에 대한 중국 수출품의 다양성과 제품내 특화 분석

김태기 ( Tae Gi Kim ) , 랑가가 ( Jia Jia L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3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해 중국 수출품의 다양성과 제품내 특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2~2008년 기간 동안 한국과 99개국과의 HS 10단위의 세분화된 무역통계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다양성 증가보다는 기존 제품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크고, 중국 수출품의 구성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OECD 국가와 더욱 유사하다. 이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품내 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품내 특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출가격이 높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수출가격이 낮으며, 특히 중국 제품의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가격지수 하락폭에 비해 수출수량지수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은...

TAG 한국, 중국의 수출, 다양성, 제품내 특화, 수출 가격, Korea, China`s Export, Variety, Within-Product Specialization, Export Price

은행의 시장성수신 비중 결정요인과 시사점

강종구 ( Jong Ku K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3호, 21~49페이지(총29페이지)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유동성 부족사태를 야기했던 시장성수신 비중이 상승하는 원인을 이론 및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장성수신 비중은 은행이 경영안정성을 중시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시장성수신 조달비용-예금조달비용』 격차가 작을수록. 금융시장 불안정시 시장성수신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의 상승폭이 작을수록, 미래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확률이 높을수록, 예금수신기반의 확충으로 인한 예금조달비용 허락효과가 적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부실여신이 적을수록, 예금수신기반을 반영하는 변수인 지점수가 작을수록 시장성수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시변수로는 은행간 경쟁완화정도와 관련된 변수인 예대금리차가 축소될수록 실질 GDP 증가율이 ...

TAG 시장성수신, 예대율, 유동성위험, Wholesale Funding, Loan to Deposit Ratio, Liquidity Risk

환율과 펀더멘탈의 장기균형과 영역변화: 대안적 소득측정치를 사용한 실증분석

김시원 ( See Won Kim ) , 백경호 ( Kyung Ho Bea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3호, 51~7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Chow and Lin(1971)의 내삽법에 의해 추정된 월간 실질GDP 자료를 이용하여 명목환율과 펀더멘탈 사이의 장기균형관계를 검정하였다. Johansen 공적분 검정결과, 산업생산지수와 추정된 GDP를 사용한 검정결과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크기 않지만, 추정된 월간실질GDP가 사용될 때 상대적으로 장기균형관계에 호의적인 경과가 나타났다. Hansen and Seo(2002) 모형을 이용한 임계공적분 검정에서는 더욱 뚜렷한 경과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추정된 월간 GDP를 사용한 모형추정에서는 환율의 균형이탈 폭이 작은 경우 균형회복이 발생되지 않지만 이탈의 폭이 큰 경우에는 균형회복이 발생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는 월간 산업생산을 사용한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환율조정과정의 임계효과를 고려하거나 개선된 실질소득 ...

TAG 환율, 펀더멘탈, 선형공적분, 임계공적분, Foreign Exchange Rate, Fundamental, Linear Cointegration, Threshold Cointegration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거래차익: 한국의 사례

유복근 ( Bok Keun Yu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3호, 77~9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2005~2009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위기 기강으로 구분하고 재정거래차익의 실명변수로서 우리나라의 신용리스크(외평채 CDS 프리미엄) 이외에, 국제금융시장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TED 스프레드), 우리나라 외환스왑시장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미래 원/달러 환율의 평균변동성)를 추가하여 재정거래차익에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먼저 CDS 프리미엄은 평상시에는 재정거래차익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성이 낮았다. TED 스프레드의 경우 평상시에는 내외금리차에,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외환스왑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변동성은 두 기간 모두에서 재정거래차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거래차익의 변동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

TAG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거래차익, CDS 프리미엄, 스프레드, 환율변동성, Global Financial Crisis, Covered interest Differential, CDS Premium, TED Spread, Implied Volatility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의 추정과 검증

이승준 ( Seung Joon Lee ) , 김상봉 ( Sang Bong Kim ) , 남주하 ( Joo Ha Na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3호, 101~130페이지(총30페이지)

기존의 주식가격의 거품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주가와 배당과의 공적분관계를 통해 거품의 존재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주식의 현재가치 모형을 통해 유도한 정보착오모형(information error model)률 사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을 추정하였다. 또한 거품을 추정한 후에 외생적 거품 모형(extraneous bubble model)과 내성적 거품의 모형(intrin-sic bubble model)올 기초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율 적용하여 거품의 존재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생적 거품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4월에 이르는 표본기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내생적 거품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를 제외하고 모든...

TAG 거품, 주식의 현재가치모형, 정보착오모형, 생존분석, Bubbles, Present Value Model, information Error Model, Survival Analysis

금리정책의 국제공조가 국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근영 ( Keun Yeong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3호, 131~15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VAR 모형과 Jorda(2005)의 국소투영모형에 의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국내외 금리정책의 공조가 주요 국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소투영 모형의 충격반응분석과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 물가는 하락하나 산업생산과 월/달러환용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양국이 금리를 동시에 하락시키는 경우에는 산엉생산과 소비자물가, 그러고 원/달러환율 모두 상승한다. 전반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산업생산과 물가의 반응은 금리인하의 경우보다 느리게 나타난다 물가의 반응 또한 금리인상시보다 금리인하시 더 크며 월/달러환율의 변동폭도 금리인 하시 더 지속적이고 크다.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정책공조는 국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폭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와 환율에 하방경직적이며 비...

TAG 국소투영모형, VAR, 충격반응함수, 금리정책, Local Projections, VAR, impulse Response, Interest Rate Policy

한국 ICT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 변화추이 분석: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를 중심으로

박재운 ( Jae Un Park ) , 김기홍 ( Gi Hong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3호, 157~189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불변산업연관표 및 부속 고용표를 이용하여 한국 ICT제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뒤,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로 첫째, ICT제조업의 총고용, 피용자 그리고 자영입자 수능 2005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둘째,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유발인원 역시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즉, ICT제조업은 총수급 관련지표 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고용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최종수요 항목 중 수출수요에 의한 고용유발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나 투자수요에 의한 고용유발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넷째, 고용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수출수요에 의한 고용유발계수의 하락...

TAG 고용유발효과, 투입산출분석, 고용구조, ICT제조업,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Input-Output Tables, Employment Structure, Korean ICT Manufacturing Sectors

국제상품시장과 채권,주식시장의 가격 및 변동성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연구

김진호 ( Jin Ho Kim ) , 서병선 ( Byeong Seon Se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0] 제16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불변산업연관표 및 부속 고용표를 이용하여 한국 ICT제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뒤,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로 첫째, ICT제조업의 총고용, 피용자 그리고 자영입자 수능 2005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둘째,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유발인원 역시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즉, ICT제조업은 총수급 관련지표 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고용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최종수요 항목 중 수출수요에 의한 고용유발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나 투자수요에 의한 고용유발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넷째, 고용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수출수요에 의한 고용유발계수의 하락...

TAG 상품시장, 다변량 GARCH, 변동성, 상호 연계성, 전이효과, Commodity Market, Multivariate GARCH, Volatility,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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