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환율변동의 평가효과

( Kyung Soo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4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환율변동성이 높고 그만큼 대외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본고는 이 현상을 해외에서 자국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데서 찾고자 한다. Blanchard et al.(2005)의 포트폴리오균형모형을 수정하여 환율변동의 순대외부채에 대한 평가효과가 신흥국의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임을 보인다. 통화국제화가 미흡한 신흥국이 해외에서 국제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균제상태는 자국통화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통화국제화가 충분히 진전되어 조달한 외화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위험을 헤징가능한 경우와 비교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동태적 조정과정은 전혀 다르다. 여기서 평가효과는 환율과 순대외부채의 상호작용에 대한촉매로서 대외충격으로부터 환율변동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외충격에 따른 강한 경기동행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TAG 포트폴리오균형모형, 원죄론, 평가효과, 경기동행성, 통화국제화, Portfolio Balance Model, Original Sin, Valuation Effect, Pro-Cyclicality,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한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관한 연구: 세수 및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Jung Sik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4호, 21~4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부과시 세수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본이득세 부과시 세수는 거래세 부과시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평균 분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자본이득세 부과 시 현행 거래세 부과세수보다 세수증가효과가 낮으며 주식거래량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분위회귀 모형에서는 주가수익율과 거래량사이의 관계는 코스피의 경우 거래량 분위가 높아질수록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으나 코스닥의 경우 거래량 분위가 높아질수록 주식수익율의 영향이 감소하는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TAG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차익과세, 주식투자수익률, 세수, 조세수입, 주식거래량, Capital Gain Tax, Returns on Stock Investment, Stock Trade Volume, Tax Revenue

엔화환율 변동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Jong Han Shin ) , ( Wonho So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4호, 51~7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엔화환율과 우리나라 수출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나 수출품목 등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일본 엔화의 변화는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엔화환율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엔화환율이 재화특성별, 품목별, 수출 국가별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관된 분석틀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엔화환율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재화특성별, 품목별, 수출 국가별로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목 ...

TAG 엔화환율, 품목별수출, Japanese Yen, Itemized Export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성과 거품검정

( Won Am Par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4호, 71~95페이지(총25페이지)

부동산과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은 미국 등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국평균 명목주택가격은 상승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수도권은 실질주택가격이 급등한데 반해, 비수도권은 실질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극화 상황을 반영하여 25개 도시별로 주택가격의 거품여부를 검정하였다. 거품검정방법으로는 시장기본 요인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표본외 예측과 현재가치모형에 대한 검정방법을 채택하였다. 각 검정방법은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도시별로 거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등 거시경제여건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현상이 나타났으며, 동일한 여건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한 비수도권의 주택시장도 시장기본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TAG 금융위기 시장기본요인 현재가치모형 거품검정, Global Financial Crisis, Market Fundamentals, Present Value Model, Bubble Test

신흥국 자산가격 변동성에 대한 글로벌 충격의 전이현상 분석

( Ji Hyun Kim ) , ( Ui Jeung D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4호, 97~121페이지(총25페이지)

신흥국의 자산시장 개방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 금융시장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자산가격 변동성은 대내 요인뿐만 아니라 대외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의 금융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부문의 충격이 금융부문의 과도한 연계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확대되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에는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개시에 따른 신흥국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국 자산에 대한 충격을 글로벌 충격으로 지역별 금융자산 인덱스에 대한 충격을 지역별 충격으로 정의하고, Multivariate GARCH-BEKK 모형을 이용하여 신흥국 자산가격 변동성...

TAG 자산가격 변동성, 충격전이, 전염효과, Corruption Index, Corruption Level, Remittances, FDI, Developing Countries JEL Classification Number: F2

APEC의 보고르 목표 달성과 역내 무역창출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이현훈 ( Hyun Hoon Lee ) , 허정 ( Jung Hur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3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1994년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s)에 따른 2010년 보고르 목표(Bogor Goals)달성 여부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역내 경제통합의 강화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의 추정을 이용하여 2010년 평가에 참여한 5개선진국(Bogor-5)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8개 개도국(Bogor-8)이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APEC 회원국에 비하여 여타 APEC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을 추가로 증대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개 선진 회원국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8개 개도국 회원국들 뿐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제조업 무역에서 역내 무역창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비제조업...

TAG APEC, 보고르 목표(Bogor Goals), 중력모형, 무역창출경제학, APEC, Bogor Goals, Gravity Model, Trade Creation

처리량 반응 분석에 의한 대기업과의협력관계가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낙수효과의 존재에 대한 제한적 증거

조동근 ( Dong Keun Cho ) , 빈기범 ( Ki Beom Binh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3호, 25~55페이지(총31페이지)

대기업과 중소협력체 간의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남용으로 협력의 과실이 중소업체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낙수효과가 없다는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계약의 복합체’로 그 자체가 부(富)를 쌓고 소비를 하는 주체가 아니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채권자, 은행 및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된다. 상식적 차원에서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처리량 반응 분석기법’을 이용해 대.중소기업 간 낙수효과의 존재 여부를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총매출 중 대기업에 대한 납품(매출) 비중을대기업과의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연속적 처리변수’로 간주했다. 연속적 처리가 증가함에따라 해당 중소기업의 “고용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총자산 성장률”이 모두 증가하...

TAG 낙수효과, 중소기업, 연속처리, 일반화 성향점수, 처리량 반응, Trickle-Down Effect, SME, Continuous Treatment,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Dose Response

경상수지 국면전환 요인 분석

최준 ( Joon Choi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3호, 57~8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경상수지의 급격한 변동 또는 한쪽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변동에 해당하는국면전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국면전환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기존연구의 방법론을 차용한 비통계적 방법과 마코프 스위칭 모형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 모두를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국면전환을 식별한 결과 통계적 방법이 비통계적 방법보다2003년 카드사태 직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상수지 변동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되는시점을 누락하지 않고 더욱 잘 식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별된 국면전환에 대해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국면전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실질이자율과 같은대외변수와 실질실효환율은 비교적 단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 경기를 나타내는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의 對수입금액 비율은...

TAG 경상수지 국면전환, 마코프 스위칭 모형, 프로빗 모형, Regime Change in Current Account, Markov Switching Model, Probit Model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윤경수 ( Kyoung Soo Yoon ) , 김지현 ( Ji Hyu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3호,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본고는 글로벌 유동성을 ‘G3 국가(미국, 유로지역, 일본) 통화표시신용총량’으로 정의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신흥국 분기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민간부문 신용창출에의해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이 장기추세에 비해 높은 초과유동성 상황일 경우 신흥국의 자본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 신흥국의 자본유입을 증가시켰으나 위기 이후에는 민간신용 창출이 제약된 가운데 대규모의 공적유동성(G3 국가의 본원통화) 공급으로 증가된 글로벌 유동성의 일부가 신흥국으로 유입된것으로 추정되었다.

TAG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Global Liquidity, Capital Flows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 연구

강명헌 ( Myung Hun K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4] 제20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장단기 금리 및 여수신 금리의 변동을 야기하고 유동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데도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등, 과거와 달리 금리와 통화지표 사이에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통화정책과 시중자금사정 간의 관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금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의 움직임 및 국내 유동성 상황 등이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해외의 금융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Taylor 파급경로에서 정책금리가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도 그 영향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금리중시 통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TAG 금리중시 통화정책, 파급경로, 유동성, 해외금융변수, Interest Rate Oriente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Channel, Liquidity, Foreign Financi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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