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비대칭성 하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별 사회후생효과분석

오세신 ( Sae Sin Oh ) , 김영한 ( Young Ha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2호, 77~118페이지(총42페이지)

이 논문은 품질 격차로 나타나는 기술력 격차가 있는 국가들 간의 다양한 양자간 FTA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그리고 비협조적 무역체제의 사회후생효과를 비교분석하여,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품질 격차가 존재하는 과점적 가격경쟁시장 모형에 근거한 분석 결과, 자국 기업이 품질 수준이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가격경쟁체제에서 전략적 경쟁관계가 심화될 경우, 더 낮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비해 사회후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 총 후생수준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서 양자간 FTA체제에서보다 더 높으나, 품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경우,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양자간 FTA체제에서 사회후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체제가 초래하는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경쟁완화효과...

TAG 품질 비대칭성, 국제무역체제, 무역정책, 자유무역협정, 사회후생효과, Quality Asymmetry, Free Trade Agreement, Multilateral Free Trade Regime, Welfare Analysis

경매낙차가율의 결정

김희호 ( Hee Ho Kim ) , 박세운 ( Se Woon Park ) , 리재민 ( Jai Min Lee ) , 조성훈 ( Seong Hoon Ch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2호, 119~14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06년 1월~2010년 12월까지 지역별 주택경매자료를 사용하여 경매유찰확률과 경매위험 등이 경매낙찰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경매유찰확률과 경매위험 등이 경매낙찰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모형화하고, 둘째, 경매낙찰가율의 결정원인이 지역별 및 가격 수준별로 서로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약 정보 최우도 (Limited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기업을, 가격 수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예측과 같이 경매위험의 증가는 경매낙찰가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경매유찰확률이 커질수록 경매낙찰가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비교에서 강남과 송파구의 경우 ...

TAG 부동산 경매, 경매유찰확률, 경매위험, 경매낙찰가격, Real Estate Auction, Time-On-Auction, Auction Price Discount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기 경보

박원암 ( Won Am Par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금융의 과열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위기와 다르다. 개도국들은 이번에 대부분 위기를 겪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에 이어 이번에도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통화위기를 겪게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조기경보 모형들이 개발되었으나 이번 위기 방지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이는 조기경보 모형의 위기예측력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신드롬에 빠져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2008년 위기는 통화위기였다는 점에서 1997년의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선행지표의 예측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통화위기를 겪었던 다른 나라들은 이번에 대부분 위기를 겪지 않았지만 과거 통화위기의 선행지표들은 대부분 유효했던 것으...

TAG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경보, 모형 평가, 신호접근법, Global Financial Crisis, Early Warning, Model Assessment, Signal Approach

국가간 자본이동의 결정요인과 글로벌 불균형

이현훈 ( Hyun Hoon Lee ) , 변형석 ( Hyung Suk Byu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1호, 21~5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 발발 이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글로벌 불균형 중 범태평양 불균형으로 지적되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과 비교하여 발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 재무부의 TIC(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외국인의 미국에 대한 주식, 채권, 은행대출 등 자본 투자의 규모 및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감소하여 어느 정도 글로벌 불균형이...

TAG 글로벌 불균형, 국가간 자본이동, 동아시아, 미국, Global Imbalances, Cross-border Capital Movement, East Asia, U.S

은행의 대출확대가 은행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Bankscope 자료를 중심으로

박정수 ( Jung Soo Park ) , 서정호 ( Jeong Ho Suh ) , 박보경 ( Bo Kyung Par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1호, 51~73페이지(총23페이지)

연구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국제 은행패널 자료인 Bankscope DB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대출확대의 효과는 대출확대가 정상적인 수준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수준의 대출확대는 정상적인 수준의 대출확대가 총자산이익률, 순이자마진 등의 수익성 지표를 높이는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대출확대는 대손충당금 및 무수익여신비율 등에 반영되는 은행의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산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은행의 대출확대 행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TAG 대출확대, 은행 성장전략, 위험성, 수익성, Loan Expansion, Bank Growth Strategy, Risk, Profitability

경상수지의 지속 가능성과 대외부채의 영향에 대한 연구

김종희 ( Jong Hee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1호, 75~103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최근 여러 국가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대외부채의 누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OECD 34개 국가들의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 44개 분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을 통해 대외부채가 유발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만약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로 인하여 대외부채의 누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러한 대외부채의 증가가 총투자, 민간소비, 정부지출 등 총수요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또한 각 국가는 이러한 대외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즉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함 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의 건전성과 대외부채의 적절성을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에 의...

TAG 경상수지, 대외부채, 경상수지의 지속가능성, Current Account, External Debt, Sustainability of Current Account Deficit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

최낙균 ( Nak Gyoon Choi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1호, 105~13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포착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WIOT)와 사회경제계정(SEAs: Socio-Economic Accounts)을 이용하고, 1996∼2009년 기간중 세계 주요 15개국 및 20개 산업별로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유발계수는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노동절약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고급노동 보다는 중·저급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만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TAG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의 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Global Value Chain, Effects of Trad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s

교육투자수익률: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박소현 ( So Hyun Park ) , 유종순 ( Jong Soon Yu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3] 제19권 제1호, 135~16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변수의 두 가지 내성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하여 일치적인(consistent) 추정치를 제시한다. 패널 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교육 변수를 내부적으로 일치시킴으로서 내재하고 있는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문제를 완화시키고, 차분모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제거하여 능력에 의한 편의(bias)를 해결하였으며, 표본선택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정치에 대한 일치성을 확보하였다. 교육투자 수익률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교육투자수익률은 약 5.5%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투자 수익률이 과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교육투자의 비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재투자가 고용의 안정성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

TAG 교육투자수익률, 측정오차, 능력, 표본편의, Return to Schooling, Measurement Error, Ability, Selectivity Bias

문화적 공통성을 통해서 본 한,중,일 경제통합의 의의: 유교문화의 전통가치를 중심으로

손병해 ( Byeong Hae So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4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한·중·일 간에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갈등과 상호불신의 정서적 장벽으로 인해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은 경제적 장벽의 제거만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통성의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비로소 완화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3국간에는 유교 문화적 가치를 경제통합의 공통분모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한·중·일 3국은 첫째, 지역통합에 필요한 공동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합의 정서적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 유교윤리에서 배태된 신뢰, 화합의 정신은 지역 공동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연관된 지역 공공재의 확...

TAG 경제통합, 유교문화, 동북아 공동체, 지역정체성, 사회자본, Economic integration, Confucian Values, Regional Identity, Social Capital, Northeast Asian Community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행동경제학-행동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광수 ( Kwang Su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4호, 25~5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현대 행동경제학-행동법학적 관점에서 스미스의 법경제학을 조명하고 국가의 역할에 관한 사상을 보다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법과 경제의 문제를 포함한 스미스의 사회과학 모형 속에서 사람들은 신중한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낙관성, 절제력의 한계, 현재 선호적인 근시안적 마음, 손실회피 성향 등 제한된 합리성을 보이며, 또한 공정성, 시기심, 분노 등의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감정 및 인지 체계의 통합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스미스의 법경제학에서 권리침해에 수반되는 분노에 관한 동감과 이성의 통합적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정의와 효용의 가치는 교환과 불법행위를 규율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가법제도의 기원과 변화의 원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손실회피성향과 보유효과는 사법적 관행에서 반영되는 심리적 법칙으...

TAG 애덤 스미스, 법과 경제, 행동경제학, 행동법학, 인지-감정체계, Adam Smith,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Affective and Cogni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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