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김일중 ( Il Joong Kim ) , 변재욱 ( Jae Wook Byeo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4호, 55~89페이지(총35페이지)

2000년대에 들어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범죄발생이 심상치 않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일반범죄공급함수를 추정하는데 있다. 즉 국민의 신체 및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과 직결된 범죄들의 주요 발생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두 가지 구체적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추정작업의 가장 핵심으로서, 검거확률은 물론 기소확률과 관련된 ``억지력가설(deterrence hypothesis)``을 검증한다. 둘째, 지난 40년간 해외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노동시장여건과 범죄와의 연관성 (labor-crime nexus)``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분석결과 우선 두 억지변수들은 높은 수준의 억지력을 발휘했고, 특히 기소확률이 검거확률보다 대체로 더 높은 억지력을...

TAG 범죄, 범죄공급곡선, 억지력가설, 기소확률, 노동시장, Crimes, Crime Supply Function, Deterrence Hypothesis, Conviction Probability, Labor Market

이사회의 문과 및 이과 비율이 이사 승진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차운아 ( Oon A Cha ) , 정태훈 ( Tae Hun Ju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4호, 91~112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일본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과/이과 비율이 이사들의 선임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문과 출신 기존 이사들은 문과 출신을, 이과 출신 기존 이사들은 이과 출신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문과 출신 비율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이과 출신 비율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문과/이과 비율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문과의 경우와 이과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문과 출신 이사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 성과는 부분적으로 나빠지는 반면, 이과 출신 비율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TAG 이과, 문과, 승진, 이사회, 기업성과, Academic Majors, Promotion, Board of Directors, Firm Performance

통화정책 충격과 환율반응: 일중 고빈도 자료 분석

안창모 ( Chang Mo 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4호, 113~13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일중 고빈도 자료 event window 접근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발표 서프라이즈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충격효과를 분석한다. 통화정책 발표의 서프라이즈 요소는 비교적 좁은 30분 윈도우 구간에서 통화선물 가격과 현물환율에 분명한 충격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의 서프라이즈 효과는 정책발표 전 10분에서 발표 후 20분까지의 30분 윈도우 구간에서만 나타났고, 윈도우 구간을 60분, 당일시가-당일종가, 전일종가-당일종가로 확대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분 윈도우라 하더라도 정책발표 후 30분 단위의 연속구간이나 누적구간으로 시간구간을 연장하면 충격효과가 신속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발표 정보가 원/달러 환율에 신속하게 체화되기 때문에(발표 후 약 20분) 상대적 저빈도 자료인 일별 ...

TAG 통화정책 서프라이즈, 금융통화위원회, 원, 달러 환율, 일중 체결자료, 시장, 정보, 효율성, Monetary Policy Surprises, Monetary Policy Committee, USD/KRW Rates, Intraday Tick Data, Market Efficiency

국내외 금융변수들의 연계성 분석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 Hyu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3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06년 이후 주식, 외환, 채권 등의 글로벌 금융변수들을 사용하여 Qu and Perron(2007)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VAR 모형의 회귀계수에 두 개의 내생적인 구조적인 분기점들이 존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두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변수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해외 충격에 대한 반응은 위기기간동안에 가장 크며 위기 이전 기간보다는 이후 기간에 크다. 전반적으로 다우존스지수와 미국채수익률에 대한 양(+)의 충격은 코스피와 국내 국채수익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CDS 프리미엄 수익률과 원/달러환율을 하락시킨다. 한편 달러인덱스의 이들 변수들에 대한 충격효과는 다우존스지수의 경우와 반대이다. 엔/달러환율보다...

TAG Qu and Perron 검정, 구조적 분기점, 달러인덱스, CDS 프리미엄, Qu and Perron Test, Structural Break, Dollar Index, CDS Premium

우리나라 외화자금순환표의 구축

김경수 ( Kyung Soo Kim ) , 송은영 ( Eun Yeong So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3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국제수지표, 대외채권·채무와 국제투자대조표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외화자금흐름, 즉 외화자금의 운용과 조달을 보여주는 외화자금순환표를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한 외환거래를, 대외채권·채무는 일정시점에서 경제주체 별 보유 대외채권과 채무잔액을,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분류체계에 따른 대외자산 및 부채의 잔액을 각각 기록한다. 외화자금순환표는 국제수지통계를 기초로 구축하되 국제수지통계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대외채권·채무와 국제투자대조표를 이용하여 보완한다. 작성된 외화자금순환표는 기초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원화 자금순환표와 같이 경제주체 별로, 금융형태 별로 자금의 운용과 조달에 대한 상세한 통계정보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매우 정교한 외화자금의 흐름을 보여준다. ...

TAG 외화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 대외채무, Flow of FX Funds Table, Balance of Payments Table, International Investment Table, External Debt and Assets

두 부문 개방경제모형하에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가격상승의 효과 분석

박기현 ( Ki Hyun Par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3호, 62~82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두 부문 개방경제모형하에서 에너지가격상승과 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는 완전 비탄력적인 노동을 공급하며 교역재와 비교역재를 소비한다. 기업은 노동, 자본, 에너지를 이용하여 두 재화를 생산하지만 생산요소인 에너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생산요소는 부문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였고, 개방경제하에 이자율과 에너지가격은 시장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에너지가격의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은 두 부문의 자본집약도와 에너지집약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이러한 외생적 충격은 자본스톡을 감소시키고 경상수지를 증가시킨다. 즉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경제 내 자본스톡은 감소하고 국제채권은 늘어나는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발생한다. 에너지가격과 물가상승은 비대칭적으로 비교역부문 보다 교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전체...

TAG 의존형경제모형, 에너지가격상승, 현급선지급, 경상수지, 교역 및 비교역부문, Dependent Economy, Energy Price, Cash-in-advance Constraint, Real Exchange Rate, Inflation, Traded and Nontraded Sector

환경규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

조정환 ( Jung Whan Ch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3호, 85~103페이지(총19페이지)

OECD 국가의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서 환경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국가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거리변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환경규제는 그 규제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서 환경규제의 영향을...

TAG 외국인직접투자, 환경규제, 중력모형, Foreign Direct Investment, Environmental Regulation, Gravity Equation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이순학 ( Sun Hak Lee ) , 이홍식 ( Hong Shik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3호, 105~12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 대한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ODA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항은 ODA가 가진 내생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A가 가지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국에 대한 ``대통령 방문여부``를 도구변수로 이용한 IV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실제로 Lee et al.(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ODA의 결정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방문여부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출량의 결정 방정식에서 정치적, 외교적 변수인 대...

TAG ODA, 수출, 내생성, 도구변수 추정법, ODA, Donor`s export, endogeneity, 4 estimation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웅 ( Woong Kim ) , 김현수 ( Hyeon Soo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3호, 129~151페이지(총23페이지)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 경제도 예상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근저에는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란 주장들이 있다. 본고는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복수의 금융변동성 및 스프레드 지표들을 결합하여 불확실성지수를 시산한 후 불확실성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향후 경제전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성장을 제약 또는 견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해 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불확실성의 증대는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은 경제성장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데 지출부문별로는 불확실성이 수출, 소비, 투자 순으...

TAG 불확실성, 경제성장, 경제전망, Uncertainty, Economic Growth, Forecasting

한국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남주하 ( Joo Ha Nam ) , 김상봉 ( Sang Bong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2] 제18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경제행복지수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Osberg and Sharpe (2002)를 들 수 있으나 본 연구는 Osberg and Sharpe의 연구보다 좀 더 정교하고 한국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제행복지수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먼저,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의 선정을 위해 전문가 서베이를 시도하였으며, 한국적 특수상황을 포함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외에 교육, 사회안정, 주거안전 등 경제적 안정부문에 대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분석방법론에서도 기존의 연구는 경제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변수들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각 변수들의 중요도를 달리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TAG 경제행복지수, AHP, 경제안정, Economic Happy Index, AHP,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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