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AHP 기법의 활용방안

박영강 ( Park Yung-k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3권 제2호, 89~11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모형의 수립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와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방식의 설문조사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설문자료로는 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201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은 대체로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들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주요사업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HP 방식의 설문조사는 이질적 분야에 대한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참여의 유용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 자...

TAG 예산사업,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의 효율성, 합리적 예산배분, 예산의 우선순위 모형, Government Budget Projects, Priorities of Local Government Budget Projects, Efficiency of Budget, Reasonable Budget Distribution, Priority Analysis Model

경찰의 능동적 활동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윤병훈 ( Youn Byoung-hoon ) , 주성빈 ( Joo Seong-bh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3권 제2호, 117~141페이지(총25페이지)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질있는 경찰관의 요건은 불확실한 사회현상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황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활동 중 발생하는 상황 판단력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같이 경찰업무를 긍정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근원이 되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의 문화 및 환경이 반영된 조직적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찰의 업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특히, 조직문화는 경찰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통해 경찰이 활동을 함에 있어 합법적인 수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예방 및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이루기...

TAG 경찰활동, 다수준, 조직문화, 집단문화, 능동적 경찰활동, Policing, Multilevel, Organization Culture, Group Culture, Active Policing

취약성과 무질서가 20대 청년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효과

정태정 ( Jung Tae-jung ) , 오도경 ( Oh Do-kyeong ) , 박철현 ( Park Cheol-hy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3권 제2호, 143~166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최근 지역주민의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경찰활동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 왔던 직접피해모델, 간접피해모델, 취약성모델, 무질서모델, 비공식 사회통제모델, 그리고 공식 사회통제모델들을 통해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주로 어떤 요인에서 기인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자료는 2015년 11월 약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부산과 대구에 거주하는 20대를 학원생(N=36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취약성과 지각된 무질서가 젊은이의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여성일수록, 그리고 지각된 무질서가 클수록 더 많은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접...

TAG 범죄의 두려움, 취약성, 여성, 무질서, 범죄피해경험, Fear of Crime, Vulnerability, Women, Disorder, Crime Victimization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 사례와 운용방안 연구

최종술 ( Choi Jong-soo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3권 제2호, 167~183페이지(총17페이지)

군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던 드론은 오늘날 상업용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 이르기 까지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드론을 공공분야에 활용함으로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드론의 공공 분야 활용사례를 분석해 보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용 드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드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국내·외의 드론 활용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한 사례를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 이와 같은 사례에 근거하여 드론 활용이 가능한 공공분야를 분류해 보고, 각 분야별 공공용 드론의 활용내용에 따라 공공용 드론의 운용방안을 제안해 본다.

TAG 무인항공기, 공공용 드론, 상업용 드론, 공공서비스, 공역제도, drone, public use drone, Commercial drone, public service, Airspace system

재난으로서 세월호참사의 성격 규정 및 사회복지실천 함의

박지영 ( Park Ji-yo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6] 제33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세월호참사의 재난으로서 성격(특성) 규정을 시도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접근을 담고 있는 선행연구를 고찰해서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사회원조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가 어떤 실천방향과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월호참사는 과거형 재난이며, 사회적 재난인 동시에 현재진행형이라는 특성을 지닌 재난으로 요약된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트라우마에 관한 사회과학적 모델에 기반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한 사회복지실천의 방식으로 사회운동형 지역사회조직과 인권 및 시민권기반 사회복지실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AG 세월호참사, 사회적 재난, 사회적 트라우마, 사회복지실천, 인권 및 시민권기반, Sewol ferry sinking, Social disaster, Social trauma, Social work practice,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based

장애인의 나이들어감에 따른 건강의 변화와 정책방향: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동철 ( Yu Dong-chu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6] 제33권 제1호, 23~46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장애인의 나이들어감에 따른 건강의 변화 추이를 비장애인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이환율, 평균입원횟수, 평균입원일수, 평균지출 의료비 등 모든 지표에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전생애에 걸쳐 비장애인보다 더 나쁘게 나타났다. 다만 60대 70대 이상의 경우 오히려 그 건강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볼 때 장애인의 나이들어감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장애노인만이 아니라 생애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정책으로서 주치의제도의 도입, 보건의료전 달체계의 정비, 중증장애인 가산수가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TAG 장애인, 나이들어감, 건강격차, 생애관점, 건강정책, Disabled persons, Aging, Health disparities, Lifelong perspective, Health policy

노인범죄의 실태와 원인

김상원 ( Kim Sang-weo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6] 제33권 제1호, 47~69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인구동태학적 통계자료, 경제활동인구 통계자료와 범죄통계 자료를 통해 노인인구비율, 부부가구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생활에서 노인의 구직이나 재취업의 어려움이 실재함을 알 수 있었다. 샘슨과 라웁의 발달이론의 생애 안정과 인생 전환이라는 요소를 통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유대의 약화가 노인범죄의 지속과 중지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부부가정과 1인 단독가구의 증가 및 구직의 어려움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70대 노인층에서 직장과 같은 제도적 수단의 결여가 노인들의 재산범죄 증가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머튼의 아노미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실태와 원인규명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

TAG 고령사회, 고령화 문제, 노인범죄, 발달이론, 아노미, Aged society, Aging problem, The elderly crimes, Developmental theory, Anomie

국가중심이론에 대한 평가 : 테다 스카치폴을 중심으로

조영훈 ( Cho Young-hoo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6] 제33권 제1호, 71~92페이지(총22페이지)

국가중심이론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가 혹은 정부의 주도성을 가장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거나 확대되는 데 있어서 사회계급이나 이익집단 등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정부 내지는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발달은 국가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국가는 일반시민이나 사회계급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고 권력관계에 있어서 국가 내의 모든 정치행위자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지의 공급자인 국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국가중심이론은 사회정책분야의 다른 이론들과 다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중심이론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국가중심이론을 사회정책분야에 부각...

TAG 국가자율성, 국가의 능력, 국가의 구속성, 관료집단, 뉴딜정책, State autonomy, State capacities, State effects, Bureaucracy, New deal

시민주권의 가치 발현에 관한 사례연구 : 삼척시를 중심으로

박홍식 ( Park Hong-si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6] 제33권 제1호, 93~11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주권의 주체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확인하고 시민이 정치권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여 정치인과 관료들을 직접 통제하는 시민주권의 가치 발현의 생성환경과 발현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사례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결정 및 그 과정이 비민주적 독선일 경우, 시민주권 가치는 정치권력의 실질적 주인이 시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선언과 조직화과정에서 생성된다. 둘째, 시민주도의 조직적 행동은 이를 제도권 속에서 검증하려는 정치적 행위(투표)과정 즉, 소환투표, 보궐선거, 재신임선거, 의원선거를 통한 정치권력교체 그리고 민간주도 시민투표 과정에서 국가 과잉 개입을 통제 하려는 행위에서 시민주권 가치는 폭넓게 권리로서 발현되고 있다.

TAG 시민주권, 시민행동, 정치적행위, 시민투표, 국가과잉개입, Civil sovereignty, Civilized citizen, Citizen-acts, Political-voting processes, Civil autonomous voting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각 지자체별 차이연구 : 요보호아동의 삶의 질 비교를 중심으로

조춘범 ( Cho Choon-bum ) , 김미숙 ( Kim Mi-su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6] 제33권 제1호, 115~145페이지(총31페이지)

2005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역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013년에 지방으로 이양 되었던 사회복지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이양 정책으로 계속 존속되어 지방의 재정에 따라 다르게 집행되어 왔고, 지방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인해에 요보호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지역별 요보호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각 지자체별 차이를 요보호아동의 삶의질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

TAG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자체별 차이, 요보호 아동의 삶의 질, 상대적 결핍, 소외감, Institutionalized operating costs, Difference between each municipality, Life quality of dependent children, relative deprivation,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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