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판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문상일 ( Sang Il Mo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2] 제20권 191~218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TAG 대표권 남용, 대표이사, 배임죄, 재산상 손해, 대표권,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CEO, Malfeasance in office, Monetarty Damages, power of representation

발간사

이경희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1(총1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연세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 헌법 : 1980년대 이후 한국헌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명재진 ( Jae Jin My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TAG 동화적 통합이론, 헌법재판, 독일헌법학, 미국헌법학, 헌법학 20년

연세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 행정법 : 1980년대 이후 한국행정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김남철 ( Nam Cheol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33~53페이지(총21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TAG 행정법,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 1980년대 이후의 행정법학의 발전, 행정법학의 향후과제

연세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 국제법 : 1980년대 이후 한국국제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장신 ( Shin Cha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55~94페이지(총40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TAG 국제법학의 동향, 국제법학의 발전, 국제법학의 향후 과제

연세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 형사법 : 1980년대 이후 한국형사법학의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이경재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95~122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연세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 법철학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철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신동룡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123~155페이지(총33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연세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 민사법 : 1980년대 이후 한국민사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박동진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157~175페이지(총19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연세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학의 발전과 향후과제 ; 상사법 : 1980년대 이후 한국상사법의 발전과 향후과제

박세화 ( Sei Hwa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177~207페이지(총31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TAG 상법전의 역사, 2006년 회사법개정시안, 회사지배구조개선, 회사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M&A규제제도, 결합파생상품의 구별기준, 회사법전의 독립

보조생식에 관한 입법 필요성

맹광호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6] 제13권 제1호, 209~237페이지(총29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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