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에 관한 고찰 -관련 규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손창완 ( Chang Wan Soh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1권 51~88페이지(총38페이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이고, 독점적인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공소권의 주체이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 · 감독하 는 등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원칙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제기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이 매우 큰 반면,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따라서 검사는 자신이 가진 광범위한 직무와 권한에 상응하는 특별한 책임 과 사명을 가진다. 즉,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 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 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TAG 공정성, 정치적 중립, 청렴성, 성실의무, 인권보장, 적법절차, Prosecutor`s Legal Ethics, Fairness, Political Correctness, integrity, Protection on human rights, due process of law

타인소유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 -대법원 2004.6.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서종희 ( Jong Hee Seo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1권 89~107페이지(총19페이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 있으나 등기는 경매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져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 우, 경락인을 민법 제578조 상의 담보책임을 통해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부당이득반 환을 통해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 2004.6.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에서는 “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 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

TAG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경매와 담보책임(민법 제578조),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민법 제570조), 무효인 경매와 담보책임, 부당 이득,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3Da59259 Delivered, on June 24, 2004, Sale by, Auction and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Article 578 of the, Civil Act]

배아,태아,유아에 대한 불법행위와 위자료청구권

최장섭 ( Jang Seop Cho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1권 109~139페이지(총31페이지)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한 동 안만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개별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민법 제762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출생의제 규정이다. 출생의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 전통적으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주장되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할 때에는 모체와 함께 사망하거나 사산 된 태아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안에서보다 부모의 위자료를 증액하여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할 때 사산된 태아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은 민법 제...

TAG 태아, 배아, 물건, 불법행위, 위자료, fetus, embryo, object, illegal act, compensation

미국 형법상 오상방위의 가벌성 -우리 형법이론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김종구 ( Jong Goo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1권 141~168페이지(총28페이지)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방위행위를 하는 것이다. 오상방위는 위법성조각유인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일종이다. 이 착오에 관해 대륙법계 형법학에서는 체계적인 범죄론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논한다. 전개되는 각 학설들도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등 범죄론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성을 갖는다. 반면, 영미의 판례이론은 이러한 착오가 행위자의 합리적인(reasonable) 판단의 결과인가를 묻는다. 따라서 합리성의 판단을 주관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할 것인지가 주된 논점이 된다. 그 동안 국내의 형법학계는 이 주제에 관하여 주로 독일형법학의 이론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여 왔으며, 이에 관한 영...

TAG 정당방위, 오상방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 법률 의 착오미국 형법, self-defense, putative self-defense, reasonable person, jury trial, factfinder

발간사

김준호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2] 제20권 3~4페이지(총2페이지)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방위행위를 하는 것이다. 오상방위는 위법성조각유인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일종이다. 이 착오에 관해 대륙법계 형법학에서는 체계적인 범죄론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논한다. 전개되는 각 학설들도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등 범죄론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성을 갖는다. 반면, 영미의 판례이론은 이러한 착오가 행위자의 합리적인(reasonable) 판단의 결과인가를 묻는다. 따라서 합리성의 판단을 주관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할 것인지가 주된 논점이 된다. 그 동안 국내의 형법학계는 이 주제에 관하여 주로 독일형법학의 이론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여 왔으며, 이에 관한 영...

WTO 체제에서의 우리나라 반덤핑법과 실무 -최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정동원 ( Dong Won J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2] 제20권 1~49페이지(총49페이지)

WTO 체제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반덤핑 제소를 많이 당하는 국가이며, 반면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로는 제11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무역위원회는 외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점점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반텀핑조사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본 후에, 최근에 실무상 크게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원심 당시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수입량이 미미하지 않다고 보아 국내산업 범위에 서 제외된 국내생산자에 대해서도 재심시 국내산업 범위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결정 하는 것이 WTO 반텀핑협정 및 무역위원회의 실무와 일관성이 있으며 또한 형평에 맞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TAG 반덤핑, 미소수입물량, 국내산업의 범위, 재심, 의결서, Anti-dumping, Negligible import volume, Scope of domestic industry, Lesser duty rule, determination

미국의가출 및 노숙 청소년보호제도 연구

김원경 ( Won Kyung Kim ) , 나종갑 ( Jong Khab Na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2] 제20권 51~75페이지(총25페이지)

가출청소년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정상적인생활에 펼요한기초적인여건이 미비하여사회적 · 경제적 지원이 필 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 도, 가정 ·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쉽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청 소년쉽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청소년 쉽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 명 · 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의 가입의무 및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TAG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셈터, 가줄 및 노숙 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센터, 가출, 노숙, 길거리 서비스, 가정기반서비스, 약물 남용교육 및 예방,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Shelter Services, Runaway Youths, Street-based Services. Home-based Serivices, Drug Abuse Education and Prevention

게임중독의 범죄관련성에 대한 개선방안 -게임중독방지를 위한 "피로도시스템"의 도입과 범죄원인론에서의 시사점-

김정환 ( Jong Hwan Kim ) , 윤경호 ( Kyung Ho Yoon ) , 신영준 ( Young Joon Sh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2] 제20권 77~102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여 산업적으로도 그 가 치를 인정받는 한편 문화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다. 그에 반해 게임의 폭력성, 중독성과 관련된 범죄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을 근거로 게임에 대하여 더욱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사회문제로서 게임중독이 범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형사정책적 설명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게임중독의 예방과 범죄원인론을 토대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게임중독은 개인·환경 매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게임중독이 범죄로 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게임중독 자체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게임이용자의 욕구에 반하는 섯다운제보다는 완화된 ...

TAG 게임중독, 범죄, 범죄원인론, 피로도시스템, game addiction, crime, criminological theory, fatigue degree system

판례평석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김준호 ( Joon Ho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2] 제20권 103~130페이지(총28페이지)

어느 권리에 제척기간이 정해진 경우 여기에 또 소멸시효가 인정되어 양자가 양립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상판결은 이를 긍정하였고, 이 점에서는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 즉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지하에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이 묻혀 있어 매수인이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해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척기간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 제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았다. 즉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형성권은 그 성질상 제척기간이 어울리고 소멸시효는 그 적용...

TAG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원, Ausschluβfrist, Verjahrung, Kompatibilitat der Ausschluβfrist und Verjahrung, Gewahrleistungspflicht, Schadensersatzanspruch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 -쌍무계약에서 선의자의 “이득소멸의 항변" 제한을 중심으로-

서종희 ( Jong Hee Seo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2] 제20권 131~164페이지(총34페이지)

쌍무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당사자는 부당이득에 의하여 재화의 교정 이 이루어 지게 된다. 만일 수익자가 선의라면, 민법 제748조 제1항에 의하여 현존이 득만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득을 보유 하고 있는 수익자에게만 반환의무를 지우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쌍무계약의 견련성’을 고려하여 해제법리와의 균형성 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선의 · 악의여부에 관계없이 해제의 법리나 위험부 담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우선 쌍무계약이 무효 · 취소되어 반환해야 할 목적물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도 선의의 수익자는 목적물 멸실의 위 험을 부담하여 ‘이득소...

TAG 이득소멸의 항변, 부당이득, 해제, 쌍무계약의 견련성,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 위험부담, 원상회복, change of position[disenrichment: Werfall der Bereicherung], unjustified enrichment, rescission connection of bilateral contract, voidance and revocation of bilateral contract, risk bearing, restitu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