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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총 44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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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의 구별
- 윤종행 ( Jong Haeng Yo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5] 제11권 제1호, 187~217페이지(총31페이지)
- TAG 작위, 부작위, 비난의 중점, Energieeinsatz, Kausal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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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대, 두전환기, 네가지 기본권의 성격
- 박규환 ( Kyu Hwan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5] 제11권 제1호, 219~237페이지(총19페이지)
- TAG 시민적 법치국가, 사회적 법치국가, 협력적 법치국가, 기본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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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최근 관련판례의 동향
- 이서열 ( Seo Youl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5] 제11권 제1호, 239~257페이지(총19페이지)
- TAG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위원회, 법률상 이익,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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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경력자우선당선제도의 위헌성
- 신정희 ( Jung Hee Sh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5] 제11권 제1호, 259~290페이지(총32페이지)
- TAG 지방교육위원, 평등권, 민주주의원리, 전문성의 원리,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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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구조
- ( Lawrence Lessig ) , 정필운(역) ( Pil Woon Jung ) , 심우민(역) ( Woo Min S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5] 제11권 제1호, 291~316페이지(총26페이지)
- TAG 로렌스 레식, 지적재산권, 정보공유, 공유재, 사이버, 인터넷, Lawrence Lessig, Commons, Creative Commons,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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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석희태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2(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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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과 평등의 실현
- 이종수 ( Jong Soo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 TAG 사회적 차별, 평등권, 평등원칙, 차이와 차별, 차별감수성, 차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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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가 권위주의적인 국민의식과 남녀차별법에 미치는 영향
- 이화숙 ( Wha Sook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17~40페이지(총24페이지)
- TAG 가부장적 가족제도, 호주와 가족, 호적제도, 권위주의, 자유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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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의 권리성
- 김민서 ( Min Seo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41~48페이지(총8페이지)
- TAG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여성, 평등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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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 김용욱 ( Yong Uk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49~84페이지(총36페이지)
- TAG 스토킹, Stalking, 스토킹방지법(안), 스토커, 따라다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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