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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총 44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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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 민태욱 ( Min Tae U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 TAG 완전포괄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정의, 경제성,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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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한 개헌 및 선권법 개정
- 조재현 ( Jo Jae Hye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23~55페이지(총33페이지)
- TAG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중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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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 -제도적, 정치적, 인간적 측면-
- 박상기 ( Park Sang G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57~69페이지(총13페이지)
- TAG 인사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 재정신청제도, 총장임기제, 특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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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 전광석 ( Jeon Gwang Seo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71~123페이지(총53페이지)
- TAG 집회의 자유, 집시법, 허가제, 신고제도,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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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협력시대"의 한국 행정절차법
- 김성수 ( Kim Seong Su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125~146페이지(총22페이지)
- TAG 행정절차법, 참여와 협력, 청문, 계획확정절차, 민원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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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 김동건 ( Kim Dong Ge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147~170페이지(총24페이지)
- TAG 행정규칙, 훈령, 규범통제, 법령심사권, 공포, 위입입법,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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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의 주체에 관한 연구 -국가배상법 제1조의 위헌성-
- 김기진 ( Kim Gi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171~183페이지(총13페이지)
- TAG 국가배상의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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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관계의 계약적 구성 -비판을 중심으로-
- 윤형열 ( Yun Hyeong Yeol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185~241페이지(총57페이지)
- TAG 호의에 의한 호혜관계, 급부의무로서 채무의 부존재, 채무없는 채무관계, 적극적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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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김영두 ( Kim Yeong Du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243~269페이지(총27페이지)
- TAG 이행청구권, 본래이행, 특정이행, 청구력, 집행력, 소구력, 강제력, 이행강제금, astreinte, 유럽계약법원칙, PECL, 강제이행,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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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개입과 헌법질서 -경제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이서열 ( Lee Seo Yeol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9권 제2호, 271~284페이지(총14페이지)
- TAG 시장경제질서, 경제개입, 자유경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개입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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