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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총 44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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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념과 상법
- 권영애 ( Young Ae Kw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85~103페이지(총19페이지)
- TAG 시스템, 자체조직화, 자동창조, 루만, 프리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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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목적
- 박찬우 ( Chan Woo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105~132페이지(총28페이지)
- TAG 정관상의 목적, 제한설, 무제한설, 능력외의 이론, 내부적 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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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
- 이서열 ( Seo Youl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133~144페이지(총12페이지)
- TAG 사이버공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명예훼손, 삭제청구권,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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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낙천,낙선과 당선운동에 관한 소고
- 이희훈 ( Hie Houn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145~170페이지(총26페이지)
- TAG 낙천, 낙선, 당선운동, 참정권,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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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해결: 전자상거래와 이를 넘어서
- 김도훈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4] 제10권 제2호, 171~215페이지(총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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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와 헌법
- 명재진 ( Myeong Jae 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10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신뢰보호원칙, 법치국가원칙, 기본권, 금반언원칙, 법계속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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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흠
- 최봉경 ( Choe Bong Gy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10권 제1호, 25~61페이지(총37페이지)
- TAG 법률의 해석, 법률의 흠, 법률내재적 법형성, 법관법, 법률의 흠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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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방향
- 윤종행 ( Yun Jong Hae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10권 제1호, 63~89페이지(총27페이지)
- TAG 형법에 있어서 신뢰보호, 범죄,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개인의 자유, 공동체 이익,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사회규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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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대의(代議) -현대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 이덕연(역) ( Lee Deog Ye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10권 제1호, 91~115페이지(총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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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의 신용보강제도와 그 법적 문제
- 윤부찬 ( Yun Bu Ch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2003] 제10권 제1호, 117~143페이지(총27페이지)
- TAG 신용보강, 자산유동화, 선후순위구조, Credit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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