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법경찰청법(BKAG) 결정을 중심으로 -

정문식 ( Mun-sik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3~43페이지(총41페이지)

테러방지 목적으로 감시조치와 감청 및 온라인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사법경찰청에게 인정한 연방사법경찰청법(BKAG)은 2016년 4월 20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테러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쉽게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통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주거의 불가침 등의 사익 간, 즉 전통적인 안전 대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결정은 상세한 헌법적 기준제시로 인하여 독일 안전(안보)법 분야의 교과서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테러방지를 위한 감시조치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시조치의 근거조항에 대해서 엄격한 명확성 원칙을 요구했다. 얼마...

TAG 테러방지, 감시조치, 적절성(법익균형성), 명확성, 가설적 정보수집, Terrorabwehr, Überwachungsmaßnahme, Angemessenheit, Bestimmtheit, hypothetische Datenneuerhebung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 유럽연합 공공조달법을 중심으로 -

선지원 ( Ji-weon Se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45~71페이지(총27페이지)

국방과 안보의 과업은 헌법상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적 과제와 마찬가지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의 힘만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 또는 역무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조달법은 공적 주체가 사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역무를 조달받는 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WTO의 GPA나 UNICITRAL의 모델법을 비롯하여 유럽연합법은 공통의 조달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법을 규율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은 과거에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조달을 공공조달법 질서에서 배제해 왔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46조는 회원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유럽법 적용에...

TAG 경쟁법 질서, 국방 및 안보분야 조달지침, 긴급성, 기밀성, 조달 품질, 공공조달법 배제, Wettbewerbsrechtliches System, VSVKR, Dringlichkeit, Geheimdienst, Qualität, Ausschließung aus dem Vergaberecht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프탈산에스테르) 및 노닐페놀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조태제 ( Tae-je Cho ) , 이호용 ( Ho-y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73~107페이지(총35페이지)

내분비교란물질은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 및 마시는 물 등 우리의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생활리스크이다. EU의 경우 내분비교란물질 노출의 비용은 보수적으로 연간 157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영향을 해결해야 할 ‘글로벌한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EU는 내분비교란물질의 규제 입법에 가장 선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화학물질등록·평가·허가·제한명령(REACH), 식물보호제품명령(PPPR), 살생물제명령(BPR)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EU 조치의 속도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관리현황은 EU에서의 그것에 비할 때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TAG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살생물제법, 등록제도, 중점관리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Law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K-REACH), Biocidal products Act, Registration System, Key Management Substances, Licensed Substances, Restricted Substances, Safety-Certified Living Chemicals, Special Act on Children's Product Safety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 ( In-hwan Park ) , 이용표 ( Yong-pyo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111~152페이지(총42페이지)

구 정신보건법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은 빈약하였고,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들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정신보건법」상 복지서비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개정법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여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과는 별도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통합에 긴요한 복지서비스 빈곤의 문제는 해결의 전망이 요원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TAG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탈원화, 사회통합, Article 15 of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mental illness,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elfare delivery systems for the disabled, deinstitutionalization, community inclusion(integration)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 Woo-kyung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153~172페이지(총20페이지)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영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에 국가안보 영역에 속하여 국가가 전담해 왔으나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임무들이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행정 위임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시대적 상황과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보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보안업무를 규율하고 관리·감독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가 사인에 위임할 수 없는 국내안전 영역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관련 판례도 조직법적 측면에서 민간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TAG 프랑스 국내안전, 공공안전, 경찰행정, 민간위탁, 경비업, la securite interieure en France, la securite publique la police administrative, la cooperation publique-privee, les activites privees de surveillance et de gardiennage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 Seung-gyu 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173~192페이지(총20페이지)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인 자치경찰제의 확대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프랑 스의 자치경찰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소속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무원 조직과 그 활동을 가 리킨다. 프랑스 자치경찰은 중세의 향촌사회 자치에서 유래하며, 프랑스혁명 이 후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1884년 법률 이후 자치경 찰제가 정착되었고, 1982년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되었 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경찰에 의해 대체되기 도 한다...

TAG 자치경찰, 지방분권, 행정경찰, 사법경찰, 일반경찰, 특별경찰, police municipale, decentralisation, police administrative, police judiciaire, police generale, police speciale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이재영 ( Jae-you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193~221페이지(총29페이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재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 규범과 관련하여 등장한 최근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논점은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의한 무역활동과 자본의 이동과 설립에 의한 투자활동이 국제적 경제활동의 장에서 현실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호 독립된 법규범으로서 성립되고 발전해 온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에 대하여 수평적 규범 통합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무역법 규범과 국제투자법 규범은 각 규범의 정책적 목표, 법적 특성, 그리고 기능면에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적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권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무역법은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무역법상의 의무 위반을 야기하는 규제적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

TAG 간접수용, 국제무역법, 국제투자법, 중재,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Indirect Expropriation,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rbitr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조성혜 ( Sung-hae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223~259페이지(총37페이지)

가사근로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가사종사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서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의무로부터도 배제된 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가사근로자의 보호는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등에서 가사사용인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결방안의 경우 가사근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해도 결국 가사근로의 비공식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

TAG 가사근로자, 제외, 법적 보호, 근로조건, 서비스제공자, domestic worker, exclusion, legal protection, working condition, service provider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 특히 의료보험 분할체계의 변천에 관하여 -

변무웅 ( Mu-ung Byu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261~300페이지(총40페이지)

독일의 의료보험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보험이 압도적이다. 공보험 분야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법정의료보험사는 현재 110여 개에 달한다. 2009년 건강기금 제도를 도입해서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원화하였다. 개별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일원화로 인하여 보험료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였다. 연방보험청이 건강기금을 통해서 의료관련 재원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기금운영의 일정한 부분은 국가의 보조금과 추가보험료라는 수단으로 보완하여 법정의료보험의 재원을 확보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질병이 환율을 기준으로 재원을 분배하여 재정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독일의 경우 공보험과 병행적으로 사보험도 인정한다. 공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되 통일적으로 설정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에 사보험에서는 보험사가...

TAG 법정의료보험, 사보험, 건강기금, 보조금, 보험료율, 전문의, 차별적 의료급여, 시민보험, Gesundheitsfonds,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private Krankenversicherung, Zuschuss, Beitragssatz, Zusatzbeitrag, Fachaerzte, Zweiklassenmedizin, Buergerkrankenversicherung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정준우 ( Joon-wo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301~331페이지(총31페이지)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총 49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서 회사편 개정안이 36건인데, 주된 취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된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이를 위한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에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정안만 26건에 달하는데, 그 세부내용은 주주총회의 활성화•합리화, 임원선임의 적정화, 책임추궁의 효율화, 책임경영의 내실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개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합리화에 관련된 개정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주주총회에 관련된 상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TAG 기업지배구조, 서면투표, 의결정족수, 이익공여,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소집통지기간, Corporate Governance, Written Voting, Computation of Quorum and Number of Votes, Granting Pecuniary Benefits,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Electronic Voting, Matters to Be Entered in Register of Shareholders, Methods of Adopting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eriod of Convocation Notice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