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아 ( Yoo Ji A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2014] 제39권 239~270페이지(총32페이지)
본고는 일본의 군사적 행동과 집단적 자위권은 1951년의 안보조약과 1960년 신안보 조약 개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나갔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51년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 당시 이미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가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제9조에 일본은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조항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대일강화조약은 일본의 조기강화와 미국의 군대주둔이라는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교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이러한 자위권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는 모습을 모임으로써 이후 일본의 안보문제를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 체결 후 유사시에 미일양국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승희 ( Sung Hee Lee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2014] 제39권 271~295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는 일본의 대표적 보수우익계 언론인 .사피오.와 과격한 가두활동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넷우익’의 심벌 ‘재특회’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재일 코리안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양자의 대립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로운 우익’인 ‘재특회’는 기존의 우익세력과 차별화되는 특징 3가지를 갖고 있었다. 첫째, 조직의 이름에서도 명백히 표방하 고 있듯이 재일코리안을 주된 공격목표로 삼고 있는 점, 둘째, 회원들은 스스로 를 우익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점, 셋째,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 홍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보수우익 세력이 대부분 반한을 외치면서도 재일코리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적 극적으로 보수우익임을 어필하며, 상대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