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中國的航天》及其對中國空間活動的影餉

李壽平 ( Shou Ping Li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2] 제27권 제1호, 157~169페이지(총13페이지)

TAG China`s Space Activities, White Paper, Space policy, peaceful purpose, scientific and innovative development

항공법,정책 :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이영진 ( Young J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3~39페이지(총37페이지)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

TAG 무인항공기, 국제법, 무력충돌, 자위권, 유엔헌장, UAV, International Law, Self-defense, Armed conflict, UN Charter

항공법,정책 : 국제항공규범의 전시적용 법리와 쟁점 -공전규범상 사전예방조치 (Precautionary Measure)의 법리와 쟁점을 중심으로-

황호원 ( Won Ho Hwang ) , 김형구 ( Hyoung Ku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41~68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TAG 국제항공법, 국제인도법, 공전규범, 1949년 제네바협약, 공전 및 미사일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메뉴얼, 하버드 메뉴얼,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메뉴얼, 산레모 메뉴얼, 사전예방조치, 전시 민간 항공기의 보호, International Air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Law of Air Warfare; 1949 Geneva Conventions; Manual on Internatio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

송성룡 ( Seong Ryong Song ) , 김동욱 ( Dong U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69~100페이지(총32페이지)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

TAG 항공범죄, 항공법 벌칙조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Crimes on Civil Aviation, Aviation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항공법,정책 : 공항시설법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

김태한 ( Tae Ha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101~124페이지(총24페이지)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TAG 공항의 운영, 관리, 공항개발사업, 항공법, 공항시설법(안), 공항법, airport operating, airport management, airport development projects, Aviation Act, Airport Ficility Act

항공법,정책 : 현행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이창재 ( Chang Jae Lee ) , 김종복 ( Jong Bo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125~147페이지(총23페이지)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

TAG 상업서류 송달업, 국제특송업, 국제택배, 항공사업법, 우편법, express courier, courier Law, aviation Law, postal service, Logistics

항공법,정책 : 항공법규에 의거 지정된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학생조종사에 대한 휴먼팩터 영향 연구

이강석 ( Kang Seok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149~17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훈련비행을 수행하는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SHELL 모델에 근거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SHELL 모델은 바탕으로 평가요소를 만들었고, 각 인적요인별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변수를 사용하여 사고위험과의 상관관계, 비행경험수준과는 분산분석, 그리고 조직 특성과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위험과 조종사의 개인적 요소(Liveware), 사고위험과 조종사-장비 관계(Liveware-Hardware)는 관련성이 있고, 개인적 요소(Liveware)의 변수인 조종사의 내적요인과 조종사의 기량 모두 비행경험수준이 낮을수록 인적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조종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인적요소(Human Factors...

TAG 조종사양성전문교육기관, 인적요인, SHELL모델, 비행훈련, 사고위험, 상관관계, ATO, Human Factors, SHELL model, Training Flight, Accident Risk, Co-relation

Air Law,Policy : Establishing a Unified System of China`s Aviation Law Theoretical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s

( Zengyi Xua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훈련비행을 수행하는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SHELL 모델에 근거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SHELL 모델은 바탕으로 평가요소를 만들었고, 각 인적요인별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변수를 사용하여 사고위험과의 상관관계, 비행경험수준과는 분산분석, 그리고 조직 특성과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위험과 조종사의 개인적 요소(Liveware), 사고위험과 조종사-장비 관계(Liveware-Hardware)는 관련성이 있고, 개인적 요소(Liveware)의 변수인 조종사의 내적요인과 조종사의 기량 모두 비행경험수준이 낮을수록 인적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조종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인적요소(Human Factors...

TAG aviation Law, theoretical analysis, Legislative proposals

우주법,정책 : 우주에서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 Dong Chun Shin ) , ( Hong 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203~237페이지(총35페이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 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 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TAG 인류의 공동 자산, 우주의 평화적 목적 이용, 우주조약, 군비통제, 공격미사일, 미사일 방어,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군축회의, 신뢰구축조치, 대량살상무기, 국가기술수단, Common Heritage of Mankind, CHM,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Outer Space Treaty, OST, Military and Arms Control, Anti-Satellite, ASAT,

Space Law,Policy :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Chinese National Mechanism on Space Debris Mitigation

( Shou Ping Li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제26권 제2호, 237~256페이지(총20페이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 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 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TAG Space Debris, Mitigation, Nationa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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