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통신정보 제공과 자체적 심사의무에 관한 소고

백승흠 ( Seungheum Bae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6] 제19권 제1호, 159~180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현재까지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여러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측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 그리고 가입자인 개인들의 이익 보호가 다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포털을 통해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기술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포털에게 자체적 심사의무를 두는 것은 이것이 포털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측면...

TAG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자체적 심사, 증거수집, 감청, Comunication Data,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the Protection Act of Communication Secret,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Self-screening, evidence collection, Wire-tapping

영화 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

장재옥 ( Jae Ok Chang ) , 이은옥 ( Eun Ok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6] 제19권 제1호, 181~207페이지(총27페이지)

영화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나리오 작가는 집필료의 미지급, 기한없는 집필작업, 크레딧 누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계약 강요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현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은 창작자로서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시나리오 작가의 영화계에서 타 분야로의 이탈을 초래한다. 따라서 시나리오작가의 처우 및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기준의 마련과 저작권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분야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표준 각본 계약서”, “표준 각색 계약서”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

TAG 시나리오 작가, 표준계약서, 저작권, 영상저작물, 크레딧, 영화산업, 분쟁해결, screenwriters, standard contract, copyright, cinematographic work, credits, film industry, conflict resolution

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연기영 ( Kee Young Yeun ) , 손미선 ( Mi Sun Sh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6] 제19권 제1호, 209~240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음악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에서 P2P방식에 의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상의 책임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감성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 사용되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법적 대응이 어렵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수량이 연주, 방송, 녹음, 인터넷, 사이버공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촌 곳곳에 쉽게 퍼져나간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도 크게 변화하여 음악산업이 문화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음악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

TAG 음악저작물, 음악저작권자, 음악저작인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디지털 음악저작물, P2P서비스, 냅스터 사건, 소리바다사건, 실연자의 권리보호,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music copyright, musical works, music copyright holders, a joint copyrigh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digital musical works, P2P network services, Napster-

패스트 패션 (Fast Fashion)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 - 미국 지식재산권법상 논의 및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을 중심으로

이재경 ( Jae Kyoung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6] 제19권 제1호, 241~262페이지(총22페이지)

2000년대 후반 이후, Zara, H&M 등의 SPA 브랜드가 이끄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패션산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기존 브랜드와의 충돌 및 이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패션산업의 가장 의미있는 연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션디자인에 저작권법적 보호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IDDDPA, IDPA 등의 입법적인 노력이 2006년부터 줄기차게 시도되었으나, 내부적인 의견 충돌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아직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몇몇디자인들이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받는 것 외에는 패션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디자인이나 특허는 빠른 상품판매주기를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저작권법...

TAG 패스트패션, SPA 브랜드, 패션디자인 보호, 패션디자인 침해,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패션디자인 특허권보호, 패션디자인 상표권 보호, 패션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Fast Fashion, SPA brand, protection of fashion desgin, design piracy, designer collaboration, patent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trademark protection for fash

“남자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출산휴가” 법적 제도적 환경 및 도입방안 - 한미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김종채 ( Jong Chae Kim ) , 박은균 ( Eunkyun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6] 제19권 제1호, 263~293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프로야구는 6개월이 넘는 장기 레이스를 치른다. 2015 시즌의 경우, 총 10개 구단이 3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각각 144경기의 정규리그를 소화했다. 프로야구의 출산휴가제는 장기 레이스 중에서 선수가 겪을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선수들에게 출산전후의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가치를 보호하며, 선수 스스로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동시에 해당 구단이 대체선수를 선수명단에 올려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팀의 경기력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기 위함이다. 출산휴가제는 남성 중심의 대표적 프로스포츠 리그의 변화를 통해 가정과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TAG 배우자 출산휴가, 프로스포츠리그, 정책개발, 한국야구위원회, 메이저리그야구, 노동권, 사회적 책임, Paternity leave, Professional sport leagues, Policy development, Korea Baseball Organization, Major League Baseball, Labor rights, Social responsibility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의 방향

장재옥 ( Jae Ok Cha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11~27페이지(총17페이지)

2015년 3월 3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양 체육단체의 조직통합 준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엘리트체육자원의 고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단절, 학교체육의 위기와 같은 현행 체육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통합이 외피적 통합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융합의 효과를 일으켜 우리나라 체육의 선진화와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하여는 올바른 법적·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는 민주성제고의 측면, 공정성·투명성 제고의 측면, 체계정합성 그리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통합된 체육회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관련법률을 정비하고 기본법 체계를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TAG 통합체육회,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사회통합, 스포츠기본법, 스포츠 선진화, Integrated Sport Body, School Sports, Sports for All, Elite Sports, Social Integration, Sports Basic Law, Advancement of Sports

통합체육회 정관 및 제반 규정 정비를 위한 과제

김은경 ( Eun Kyung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29~51페이지(총23페이지)

스포츠단체의 운영은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인 정의를 수호하는 범주에서 진행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단체가 주지하고 있는 근본규칙인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통하여 단체는 자신의 활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회의 통합을 위한 절차에서 정관의 정비는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건전성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면이 될 것이어서 지대한 관심이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가칭 통합체육회 설립을 앞두고 설립근거에 맞는 정관작성의 작업 중에 있다. 통합체육회의 설립은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개개 회원이나 조직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 본질적으로 통합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설립목적을 준수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여야 한다. 통합체육회는 체육운동의 범국민화를 위하...

TAG 통합체육회,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정관,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the Combined Sports Council, the Korea Olympic Committee, the Korea Council of Sports for All,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ransparency, autonomy, fairness

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 방안

남기연 ( Kiyeon Na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53~83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체육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은더욱 확고하고 견고해 질 것이며,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통합체육회를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체육인을 대표하는 회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는 관심을 받으면서도 예민한 부분에 해당한다.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많은 체육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대표로서, 체육단체와 체육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인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통합체육회의 회장 선출과정에서는 종목과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선출과정에서도투명...

TAG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선거인단, 공정성, 대표성, 직선제, 간선제, integrated sports council, president, election, fairness, electoral college, direct election, indirect election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고찰

손석정 ( Seok Jung Sh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85~104페이지(총20페이지)

본 고에서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하부조직의 현황 및 법적 지위를 재조명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원만한 통합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현재의 통합 추진진행 과정을 개관하고, 양단체 하부조직의 현황 및 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규를 고찰하여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조명하였다. 양 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의시·도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살펴 본 결과, 통합 전 시·도체육회는지부, 시·도생활체육회와 경기단체 및 종목별 연합회는 회원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이후에도 큰 차이는 없으나 통...

TAG 통합체육회, 하부조직,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 Integrated Sports Association, legal status, subordinate organizations, KOC, KOCOSA, metropolitan city & province Sports Council, metropolitan city & province Council of Sports for All, athletics

통합체육회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상의 과제

박동진 ( Dong Jin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105~129페이지(총25페이지)

양대 체육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위한 과정에 있다. 양대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법제도의 오해나 필요한 입법이 불완전하여 어렵게 합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이 저해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법적 검토중에서도 통합체육회의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상의과제에 대해서 주로 검토하도록 한다. 통합체육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신설통합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양 단체의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해산된다는 점. 여기서 해산이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된다는 점이...

TAG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체육회, 법인의 합병, 신설합병, 흡수합병, 법인등기, 국가올림픽위원회, Korean Olympic Committee,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United Sports Body, Corporation Merger, Consolidation of Corporation, Statutory Merger, National Olympic Committee, Registration of a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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