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5권 6~19페이지(총14페이지)

2020년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 취학전 높은 ECEC 이용률과 접근성, 공적 돌봄체계의 확충으로 성장과 확대선상에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ㆍ보육 서비스와 정규과정의 운영이 크게 위축되었다. 강화된 소독 및 방역 체계 하에서 긴급돌봄과 제한된 교육ㆍ보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의 유아교육ㆍ보육의 운영 방향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감염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였는지, 교직원의 고용 유지 및 반/학급 구성의 변화, 교육ㆍ보육 과정과 긴급돌봄의 운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쟁점이 있었는지 정부의 대응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통해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화 된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격차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을 짚어보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방안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5권 20~27페이지(총8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교사들이 영유아 감염병 재난스트레스 특성과 대응 방법을 잘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부모,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 정부·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모는 가족 중심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와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아동 중심적 관점으로 재난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의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기관에서는 영유아 대상 재난 극복 심리방역 매뉴얼을 활용하여 가정·기관 연계로 영유아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지자체 차원에서는 영유아 재난 극복, 정서조절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조신행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5권 28~33페이지(총6페이지)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존 대책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7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은 부처 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대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권두언] : 포용국가와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차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4권 4~6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존 대책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7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은 부처 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대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4권 7~14페이지(총8페이지)

가족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대가족은 거의 사라지고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세대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핵가족 중에서도 양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교육 안내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꼽은 어려움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자 가정은 모의 부재에 따른 부의 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크다. 한편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크고, 새부모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한부모와 재혼 가정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의 어려움, 부모교육 요구 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과정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

“잘 놀아야 잘 자란다”, 놀이 중심 표준보육과정 개정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4권 15~22페이지(총8페이지)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9일,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하였다. 이번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이미 개정된 「3~5세 누리과정」인 2019개정 누리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고시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교사주도적 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 중심, 놀이 및 일상생활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고시 후 어린이집 실제 적용에 이르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급, 관계자 교육·연수 등도 준비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현황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4권 23~30페이지(총8페이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3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소책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미혼모자 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두언] :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육아정책 방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3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3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소책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미혼모자 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박은정 ,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3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는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육환경 및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및 부모 효능감 등 심리ㆍ정서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방안에는 보육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기관보육 접근성 제고, 긴급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육시설 미이용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다양한 현물 및 문화활동 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양육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이 제시되었다.

2019 장애 영유아 양육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3권 16~23페이지(총8페이지)

본 원고는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를 기반으로 장애 영유아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장애 영유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장애 진단과 발견, 건강과 의료, 유아특수교육과 보육, 아동학대, 사회차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양육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의무교육 기반 장애-비장애 완전 통합형 유ㆍ보 통합 체제 구축,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지역별 통합계획 마련, 지역의 인구변화에 알맞은 완전 통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조기 진단 및 발견에 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장애 영유아 교사 인력 충원 및 재교육 제도 마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및 소득과 관계없는 재활치료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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