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사교육 실태에 기초한 정책 시사점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2권 17~28페이지(총12페이지)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2세의 전반적인 사교육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의 시작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점, 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습 사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부모들이 사교육 강사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세아를 위한 사교육 교재가 워크북이나 학습지 중심으로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2세아의 사교육 양상은 가정배경, 특히 소득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 2세아가 더 어린 시기에 사교육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추출해 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2권 29~36페이지(총8페이지)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나라, 교육과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는 나라,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나라로 알려진 이스라엘.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교육의 첫 번째 목표를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과 관용, 존중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듯 적응과 조화,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육아정책의 특징과 어린이도시 홀론의 사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 육아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권 두 언] : 부모됨의 가치와 행복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1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나라, 교육과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는 나라,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나라로 알려진 이스라엘.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교육의 첫 번째 목표를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과 관용, 존중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듯 적응과 조화,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육아정책의 특징과 어린이도시 홀론의 사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 육아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1권 6~16페이지(총11페이지)

지난 10년간 심각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아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가족기능 및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감 저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형태와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화적 요인인 가족가치 특히,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와 2016년도에 수행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의 일부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과거와 비교하여 2016년도에는 자녀성장에 있어서의 부모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인식은 12.3%p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증대하였다. 반면, 과거에 비하여 부모역할...

가정 내 양육 지원정책 개선 방안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1권 17~28페이지(총12페이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기관 보육ㆍ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가정 내에서 양육의 실질적인 질 보장으로 관심이 확대ㆍ발전되고 있다. 기관에서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이 가정 내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보장과 양육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이는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을 유목화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책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으로 체감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1권 29~36페이지(총8페이지)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입법과정에서 법의 적용범위에 사립학교가 포함되고, 시행 직전 공무수행사인으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을 포함함으로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육ㆍ교육 현장에서는 입법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법 시행 석 달 만에 어린이집 교사를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유아 보육ㆍ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보육ㆍ교육기관에 대한 법 적용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측면에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네덜란드의 육아지원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에 따른 시간제 이용 구축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1권 37~44페이지(총8페이지)

아이 키우며 일 하기 좋은 나라 네덜란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임신ㆍ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자녀 양육 지원을 형평성있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4세부터 초등학교에 취학하여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5세부터 정식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4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가 지원되며, 가족 수입,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이용비용이 차등 지원되는 점도 특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권 두 언] : 영유아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의 실제 체감도를 높여야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6] 제50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아이 키우며 일 하기 좋은 나라 네덜란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임신ㆍ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자녀 양육 지원을 형평성있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4세부터 초등학교에 취학하여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5세부터 정식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4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가 지원되며, 가족 수입,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이용비용이 차등 지원되는 점도 특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6] 제50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정부는 2012년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 지원의 대상 계층 및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영유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왔다. 본고에서는 2012-2013년 동안 확대된 육아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주요 육아품목을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물가수준과 가격 변동에 대한 체감지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2016년 현재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양육비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기관 이용 시간과 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지원설계 보완, 2) 자녀 출생순위와 소득계층을 고려한 양육수당 정책의 전환,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6] 제50권 16~27페이지(총12페이지)

본고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ㆍ보육비용 지출 실태 파악을 통해,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도별 영유아 총 교육ㆍ보육비용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1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교육ㆍ보육비용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전 연령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 2013년 이후에는 교육ㆍ보육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ㆍ보육비용을 살펴보면,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월평균 16만 9천원이었으며,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22만 8천원의 교육ㆍ보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교육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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