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권지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5권 31~34페이지(총4페이지)

최근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험의 차이를 해소하여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OECD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발달은 5세 이전에 대체로 완성되므로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교육부도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왔고,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내실화를 위해 지난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혁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권 두 언] : 저출산 극복, 생애주기에 기반한 촘촘한 지원과 부모와 아동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4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험의 차이를 해소하여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OECD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발달은 5세 이전에 대체로 완성되므로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교육부도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왔고,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내실화를 위해 지난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혁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4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각 지자체 및 공공 기관 등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국 공통 지원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이자 주요 전달체계인 ‘다자녀 카드’도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모두 상이하며,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자녀 가구의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및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달체계로서의 전국 통합형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교통 관련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문화생활 및 교육 관련 지원, 다자녀 가구 고충 경감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 등의 서비스 확장과 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수요 분석 및 정책 과제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4권 16~25페이지(총10페이지)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 분야의 재정투자는 영유아기의 보육서비스와 가정 양육수당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돌봄서비스는 초등학령기, 양육비 현금지원은 최소한 초등학령기,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최소한 초등학령기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장애아(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과 고위험군 아동(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대한 지원은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하고, 신생아기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영유아기 자녀나 보편적 의료지원과 등하원서비스, 초등학령기 자녀는 방과후 돌봄의 보편적 지원, 고등학령기에...

[권 두 언] : 육아정책, 새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기대한다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3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 분야의 재정투자는 영유아기의 보육서비스와 가정 양육수당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돌봄서비스는 초등학령기, 양육비 현금지원은 최소한 초등학령기,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최소한 초등학령기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장애아(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과 고위험군 아동(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대한 지원은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하고, 신생아기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영유아기 자녀나 보편적 의료지원과 등하원서비스, 초등학령기 자녀는 방과후 돌봄의 보편적 지원, 고등학령기에...

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김나영 ,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3권 6~14페이지(총9페이지)

아동수당의 주요 목적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이미 9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은 재원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 우선순위(정책의지)의 문제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7월 아동수당지원을 목표로 2017년 9월 현재 「아동수당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 되어 국회처리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해외의 아동수당 도입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아동수당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과세체계와의 연계,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아교육ㆍ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과제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3권 15~27페이지(총13페이지)

국정과제로 제시된 유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설계와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황과 관련 과제를 개관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이 갖는 양적ㆍ질적 격차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교사정책을 통한 유보격차의 해소의 중요성과 양적ㆍ질적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유보격차의 해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공통의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한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립/민간 기관 간의 격차 해소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3권 28~33페이지(총6페이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의 이정표가 되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육아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유아교육ㆍ보육의 질 격차 해소 및 질 제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아동학대 예방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두 언] :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를 길러야...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2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의 이정표가 되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육아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유아교육ㆍ보육의 질 격차 해소 및 질 제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아동학대 예방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방안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7] 제52권 6~16페이지(총11페이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의 핵심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인지적 측면과 성격적 측면을 강조한 개인특성 중심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고 조성되는 환경적 특성에 관심이 옮겨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통합적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즉, 환경은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모두에게 잠재된 능력으로서 환경의 어떤 측면이 잠재된 창의성을 발현될 수 있도록 촉발 또는 자극하느냐가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양육환경으로서의 부모와 가정의 영향요인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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