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두 언] : 육아정책 예산, 막대한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8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유아교육ㆍ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과제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8권 6~22페이지(총17페이지)

2019년 12월로 예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018년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고데,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인한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안정적인 재정조달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8권 23~31페이지(총9페이지)

보편적 복지, 양육의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자료 취합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ㆍ교육재정 규모를 살펴보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모는 2016년 3.4조원에서 2018년 5.9조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모 역시 2015년 9.7조원에서 2018년 10.7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및 계획

박지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8권 32~38페이지(총7페이지)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늘어나는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기준 33만명 수준의 초등돌봄 공급을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 부처, 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개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두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ㆍ공유를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8권 39~48페이지(총10페이지)

이탈리아의 육아정책은 가족과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최근 육아정책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통과된 새로운 교육 체계 개혁안(법 107)은 분리된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의 소관 하에 출생부터 6세까지 하나의 ISCED 수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0-6세 연령 집단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ED(0-3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서 수혜 대상, 직원 비율, 직원 자격, 국가적 교육과정, 규제와 질 감시 모니터링 정책 등 구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어 추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권 두 언] : 육아취약가정의 아동에 대한 정부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7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이탈리아의 육아정책은 가족과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최근 육아정책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통과된 새로운 교육 체계 개혁안(법 107)은 분리된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의 소관 하에 출생부터 6세까지 하나의 ISCED 수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0-6세 연령 집단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ED(0-3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서 수혜 대상, 직원 비율, 직원 자격, 국가적 교육과정, 규제와 질 감시 모니터링 정책 등 구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어 추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KAL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 다문화 한부모가정과의 현장 간담회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7권 6~11페이지(총6페이지)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4월 24일 다문화 한부모가정 어머니들과 『제3차 KAL(KICCE Active Listening: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는 일본,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출신의 ‘글로벌한부모회’(자조모임) 대표 외 한부모가정의 어머니 6인,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및 관련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어머니들은 다문화 한부모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지원정책 활용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육아정책에 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번역한 육아정보 책자 발간,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이돌보...

KAL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 장애아가정과의 현장 간담회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7권 12~18페이지(총7페이지)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5월 31일 장애아동 어머니들과 『제4차 KAL(KICCE Active Listening: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의 어머니 5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장 포함),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및 관련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육 정책, 장애 아동 관련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통합교육ㆍ보육 기관이 더 많아지고,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수교사로부터 장애 아동이 교육ㆍ보육 받기를 원하여 특수교사의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장애 아동 뿐...

KAL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 환아가정과의 현장 간담회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7권 19~23페이지(총5페이지)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7월 19일 환아 어머니들과 『제5차 KAL(KICCE Active Listening: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는 식이 알레르기, 환경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쇄항질병,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이 있는 자녀의 어머니 5인,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및 관련 연구자가 참석하였고, 자녀 양육 및 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어머니들은 식이알레르기 유아의 기관 생활을 위해 대체 급식의 지원과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제안하였으며, 환경 알레르기 유아를 위해서는 기관의 환경인증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기관의 보육교직원과 영양사, 보건교사의 환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응급 상황 시 대처...

아태지역국가들의 육아정책 동향 :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 이행 현황을 중심으로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7권 24~30페이지(총7페이지)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푸트라자야에서 제2차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이 개최되어,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본 선언문에서는 아태지역 육아정책의 우선적 실행과제로 초등학교 입학 직전 최소 1년의 무상교육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의 통합적 정책, 영유아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실행과제를 명시하였다.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재정투자를 증대하고 있으며, 총 46개국 중 27개국이 취학 전1년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유아교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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