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3권 24~30페이지(총7페이지)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양육 현황을 파악하여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아동보호시설별 종사자 및 기관장 대상 심층 면담, 유아 대상 내적 표상 검사(MSSB) 등을 통하여 해당 영유아의 양육실태와 발달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은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유아교육의 변화

이지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3권 31~37페이지(총7페이지)

개인의 생애에서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도 전보다 더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학교로서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치원 3법’이 발의되어,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권두언] :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보육과 유아교육의 변화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2권 4~5페이지(총2페이지)

개인의 생애에서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도 전보다 더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학교로서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치원 3법’이 발의되어,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과 개정 내용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2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2019년 7월 24일 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법제화’를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이에 따라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한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 및 유아의 주도성과 안녕(Wellbeing)을 강조하는 국외 동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 체계 확립, 기존 구성 체계 유지 및 내용 간략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 강조, 평가 간략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 체계, 성격, 총론,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이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비교하여 개정된 특징을 설명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2권 16~23페이지(총8페이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안착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2월을 목표로 원장(감)과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회적인 연수에 그치지 않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관련 인력도 양성한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간략히 컨설팅의 과정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2020년 3월 현장 안착을 위해 각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준비할 사항들을 시범 기관의 사례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윤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2권 24~31페이지(총8페이지)

’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시간대별 교사를 배치하여 기본보육시간에는 담임교사를, 연장보육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기본보육에 보육료를, 연장보육에는 이용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신규로 채용하거나 보조교사가 전환·겸임하는 경우)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권두언] :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기업, 지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때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1권 4~5페이지(총2페이지)

’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시간대별 교사를 배치하여 기본보육시간에는 담임교사를, 연장보육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기본보육에 보육료를, 연장보육에는 이용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신규로 채용하거나 보조교사가 전환·겸임하는 경우)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1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국제사회는 미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니세프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CFC)를 정의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주창하고 있다. 처해 있는 여건이 매우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한 선결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담당공무원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 권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및 행정체계구축이 여전히 미비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 중심의 아동친화적 환경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1권 16~24페이지(총9페이지)

일·가정 양립 지표상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많은 수의 취업모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제도 활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임현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1권 25~30페이지(총6페이지)

아동수당은 도입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선별에서 보편지급으로, 지급연령도 만 6세미만(0~5세)에서 만 7세미만(0~6세)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의 기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혜아동 수도 2018년 9월 195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79.6%)에서 보편지급이 실시된 2019년 4월에는 231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97.6%)으로 증가하였고, 선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였다. 아동수당은 양육물품 구입비, 교육비, 여행, 문화생활, 저축 등으로 각각 아동가구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3.61점(5점 척도)에 해당하는 등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기본적 권리 제고, 가구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아동수당 목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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