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육아정책 동향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7권 31~41페이지(총11페이지)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전통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 왔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 이러한 복지시스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왔다. 결과, 2015년과 2016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덴마크의 보육ㆍ유아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덴마크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영아 중심의 유아원과 유치원, 연령통합기관, 가정보육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이 외에 방과후 센터와 레크레이션 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클럽 등이 제공되어 부모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ㆍ교육서비스는 공립 비율이 높으며 보육ㆍ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GDP 대비 2.0%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0~2세 아동의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35.8시간으로 긴 편이나 ...

[권 두 언] : 소통ㆍ공유ㆍ협력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의 목적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6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전통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 왔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 이러한 복지시스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왔다. 결과, 2015년과 2016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덴마크의 보육ㆍ유아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덴마크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영아 중심의 유아원과 유치원, 연령통합기관, 가정보육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이 외에 방과후 센터와 레크레이션 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클럽 등이 제공되어 부모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ㆍ교육서비스는 공립 비율이 높으며 보육ㆍ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GDP 대비 2.0%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0~2세 아동의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35.8시간으로 긴 편이나 ...

출산ㆍ육아 가치관 재조명을 통한 육아문화 개선 방안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6권 6~13페이지(총8페이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제도ㆍ비용 지원 뿐 아니라 인식ㆍ문화 개선이라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고는 일반국민들의 육아문화와 관련한 가치관을 부모됨, 결혼 및 자녀양육관, 자녀 양육의 가치를 중심으로, 특히 성, 연령,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 전달 및 확산, 부모교육 의무화,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 노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박진아 ,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6권 14~23페이지(총10페이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교육ㆍ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의 근로환경의 미비함과 기관특성에 따른 유의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취학전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수행은 교사 양성과 자격체계, 재교육, 모니터링과 같은 일련의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 특성(사명감, 열의, 인성, 친밀감 등) 및 교사대아동 비율과 같은 법적 기준, 그리고 누리과정의 계획-준비-실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 정책은 누리과정에 관한 커리큘럼 정책과 교사 네트워크를 포함한 교사 지원 인프라의 구축과 밀접히 연계하여 고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김숙자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6권 24~29페이지(총6페이지)

여성가족부는 핵가족화 심화 상황에서 자녀돌봄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마을생활권 단위로 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기반이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류양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6권 30~37페이지(총8페이지)

2017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결혼하고 싶으나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주거지원(신혼부부 주거지원),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ㆍ생활 균형 확산, 임신ㆍ출산부터 영유아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비용 경감,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등 돌봄 부담 경감, 모든 아동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지원 등이다. 향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

[권 두 언] : 아동의 놀 권리 강화 정책, 성인세대의 놀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5권 4~5페이지(총2페이지)

2017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결혼하고 싶으나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주거지원(신혼부부 주거지원),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ㆍ생활 균형 확산, 임신ㆍ출산부터 영유아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비용 경감,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등 돌봄 부담 경감, 모든 아동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지원 등이다. 향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영유아의 하루일과 진단 및 개선 방안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5권 6~13페이지(총8페이지)

우리나라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살펴보고, 이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영유아의 수면 시간은 짧지 않으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실외놀이시간은 짧고, 학습시간은 길며, TV나 인터넷 등 전자기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지원하며,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영유아기 지나친 학습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환경 조성 방향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5권 14~23페이지(총10페이지)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놀이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지만, 요즘 아동의 놀이는 놀이 대상, 놀이 시간, 놀이 공간의 부족 등으로 자발적 놀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만3~8세 아동 놀이의 현황을 파악하고,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와 아동의 요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와 인터넷 사용 놀이가 보편화 되면서 이에 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와 아동의 요구 간 상이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 환기가 필요하며, 최근 늘어나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모델링이 필요하다. 또한 놀이 환경 조성 시 아동과 부모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

권병기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8] 제55권 24~30페이지(총7페이지)

우리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지난 12월에 발표하였다. 이번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에서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목표와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적정 처우 보장, 보육환경 개선,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취약보육 개선 등의 14개 전략을 수립하였다. 향후 우리부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변경 및 법률개정 등의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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