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윤여강 ( Yuh-gang 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1호, 853~881페이지(총29페이지)

응용미술(applied art)은 순수미술(fine art)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신구와 같은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 가구의 조각과 같이 실용품과 결합된 미적창작물, 패션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응용미술이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으로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실용품이 저작권에 의해 장기간의 독점이 가능해져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국, 및 미국 등에서는 응용미술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분리가능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 및 저작권법규정으로부터 유래한 분리가능성의 요건은 실용적측면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관념적 분리가 가능하고, 독자성의 요건을 만족할 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이...

TAG 분리가능성, 응용미술, 디자인권, 저작권, 중첩보호, Separability, Applied art, Design right, Copyright, Cumulative protection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1호, 883~914페이지(총32페이지)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담보신탁이 많이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찍부터 문제되었던 것은,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인수인에게 회원계약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의 경우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분하여야 할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

TAG 담보신탁, 골프장시설이용권, 입회금반환청구권, 회원제 골프장, 도산격리, 신탁재산의 독립성, security trust, the right to use the golf course facilities, the right to claim for return of admission fee, membership golf course, bankruptcy remoteness,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중심으로-

이재목 ( Lee Jae M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1호, 915~938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은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한 것이다. 종래 주류적인 견해였던 담보책임우선적용설은 착오와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한 후에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매를 포함한 유상계약관계를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여 담보책임에서 단기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논거였다. 이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 규정을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비약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배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착오와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규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착오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

TAG 착오, 동기착오, 하자담보책임, 책임경합, 제척기간, mistake, mistake of motive, defects liability, concurrent liability, exclusion period

지방계약과 판례법 -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처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이상덕 ( Lee Sang-d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1~45페이지(총45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임무를 탄력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제도 설계’를 위하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임무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2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법질서에서 지방계약 행정활동에 허용되어 있는 적법성의 외연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공조달계약을 여전히 ‘사법상 계약’이라고 파악하는 기본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 관련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심사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가 제시하는 계약무효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재판실무가 탈락한 경쟁사업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공조달계약 이외의 특별...

TAG 지방계약, 행정조달계약, 공공계약,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적극행정, local government contract, administrative procurement contract, public contract, party proceedings, appeal litigation, affirmative administration

지방계약과 지방자치 - 지방계약의 자치보장적 함의에 관하여 -

송시강 ( Song Si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47~93페이지(총47페이지)

본고는 행정계약과 지방자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지방계약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지방계약법을 국가계약법과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지방계약법을 조달사업법과 연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지방계약이 지방자치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고는 비교법적이고 법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지방계약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 둘째,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행하는 형식이 된다. 셋째, 지방조달은 국가조달과 기능적으로 차별된다. 넷째, 지방계약은 자치사무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

TAG 지방계약, 지방자치, 행정계약,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local contrac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ontract, public law contracts, private law contracts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안병화 ( Ahn Byeong-hw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95~130페이지(총36페이지)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로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수단은 분쟁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소송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

TAG 지방계약법,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재심청구,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aising Objections, Raising Reexamination

지방계약과 민간위탁 - 일본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최대진 ( Dea-jin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131~179페이지(총49페이지)

공공민간위탁은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해 나갈 정책 및 과제 등에 역점을 두어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과 민간위탁의 상호간 연계성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써 민간위탁 등에 의한 효과의 사전예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쟁성, 공평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정망 확보차원에서의 각종 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및 검토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AI 등장 등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가 급속하...

TAG 민간위탁, 지방계약, 경쟁성, 투명성, 공평성, private commission, local contract, competitiveness, transparency, fairness.

한국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181~216페이지(총36페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가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문제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여야 한다. 병역거부의 역사적 전개와 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유형으로 ‘비전투분야복무(비집총복무)’와 ‘민간복무’를 상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러할 경우 복무의 기간·형태·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거...

TAG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비전투분야복무, 민간복무,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lternative service, non-combatant service, civilian service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책임

김영경 ( Kim Young-ky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217~243페이지(총27페이지)

성희롱은 차별 규제 법률들이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이지만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왔고 일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후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직장 내성희롱이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피해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성적 굴욕감ㆍ혐오감,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환경 악화, 성차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권리 침해를 결과로 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이라는 형식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

TAG 성차별,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보호, 사용자책임, sexual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relief agencies for sexual harassment, employers' liability for sexual harassmen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이재목 ( Jae-mok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245~273페이지(총29페이지)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면서 징벌배상제도는 국민들의 규범적 지지를 받고, 여러 특별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는 제도 도입여부에 관한 논쟁을 뛰어 넘어, 현행 입법형식은 타당한지, 손해배상법과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일반화된 3배 배상의 근거는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징벌배상규정은 이른바 실손해액에 일정한 승수를 곱한 배액배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상한이 없는 징벌배상제도가 초래한 부작용을 되새겨 본다면, 현행 법률이 채택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고유한 의미의 징벌배상제도에 비해 약한 제재효와 억지효를 갖는 반면, 전보배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문제는 3배 배상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혹자는 입법과정에서 직관적으로 결정...

TAG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배상, 법정손해배상, 전보배상, 위자료, punitive damages, multiple damages, statutory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sola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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