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과 전부명령 -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

황용경 ( Hwang Yong-ky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469~489페이지(총21페이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하 ‘가액배상 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는 채권자귀속설에 따라 가액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가액배상 채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가액배상 의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채무자(이하 ‘취소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가액배상 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채권(이하 ‘직접 채권’이라 한다)으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가액배상 의무자가 위 직접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취소채권자를 채무자, 가액배상 의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 채권에 대하여 발령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연구대상 결정은 가액...

TAG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상계, 압류 및 전부명령, 평등주의, a Revocation of a Deceptive Act, a Valued compensation, Offset(set-off), the Seizure and the Assignment Order, Equalegalitarian principles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이행지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연쇄부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후에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도급대금채권의 가압류 등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 통지 등과 수급사업자의 지급요청 중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TAG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ㆍ압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유치권, claim for direct payment, subcontract, provisional attachment or attachment on construction consideration claim, client, contractor, subcontractor, and lien

무효행위의 추인

허명국 ( Heo Myeong Gu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무효행위 추인의 가능성, 추인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39조의 합리적인 해석방법 및 개정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가 원한대로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無(nullum)인 것이 아니라 무효인 상태로 성립하여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2) 따라서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었던 무효원인이 해소된 후에 이를 다시 유효로 하겠다는 추인(Bestätigung)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다만 추인은 법률행위의 소급적인 유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추인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장래효만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TAG 무효행위, 추인, 소급효, 무효에 대한 인식, 표시의사, 새로운 법률행위, Nichtigkeit, Bestatigung, Ruckwirkung, die Kenntnis der Nichtigkeit, Erkarungsbewusstsein, erneute Vornahme

중국의 토지관리법상 토지제도의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장석천 ( Jang Seok 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57~77페이지(총21페이지)

40년 이상 지속된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은 중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ㆍ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 농ㆍ공민 문제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즉, 경제의 발전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택지의 부족,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장용지와 건설용지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중국 토지제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토지 관리법」의 개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제도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

TAG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중국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이원화, Land ownership, Land use right, right to use housing sites, China's Land System, dualization of the land system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을 중심으로 -

이소은 ( Soeu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79~117페이지(총39페이지)

이 글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설명의무는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에서 정보제공 기능과 불공정성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제공의 필요성, 또는 불공정성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판례 법리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판례 법리가 정당화되려면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는 해당 사안의 개별적ㆍ구체적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

TAG 약관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편입통제, 약관 설명의무의 기능, 약관 설명의무의 면제사유, Duty to explai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clusion control of terms and conditions, the function of duty to explain, exemption of duty to explain

인도네시아-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한 함의 -

강준하 ( Kang Jun 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119~140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관련된 WTO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사건이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주는 한편 분쟁패널의 판정권한을 명확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이 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의 정의를 검토하여 어떤 조치가 세이프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세이프가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조치로 인하여 WTO 협정상의 의무가 정지되거나 양허가 철회, 수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하에 취해져야 한다. 설령 국내법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

TAG 인도네시아-철강 세이프가드 사건,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협정, WTO 분쟁해결, GATT 제19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Safeguard, Agreement on Safeguard, WTO dispute, GATT XIX, Trade Expansion Act 232

국제법원의 재판불능(裁判不能) 재론 : 괴델의 불완전성(不完全性) 정리(定理) 유추의 한계

朴賢錫 ( Park Hyun-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141~172페이지(총32페이지)

ICJ규정 제38조 제1항 (c)호는 과거 PCIJ규정 제38조 제3항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ICJ는 국제 협약과 국제 관습뿐만 아니라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20년 PCIJ 설립을 위한 법률가 자문위원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재판불능 선언 금지, 이른바 잔여 소극 원칙, 대심 원칙 등을 검토한 후 ‘재판불능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피하기 위한 Root와 Phillimore 두 위원의 공동 제안을 채택함으로써 삽입된 것이다. 1996년 핵무기 사건 권고적 의견이 주목받은 이유도 그것이 PCIJ와 ICJ의 역사상 첫 번째 재판불능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결정이었다는 데 있다. 한편 이 권고적 의견이 나오기 전인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당시까지 법학계에서는 ...

TAG 재판불능, 핵무기 사건, 국제법의 완전성,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Non Liquet, Nuclear Weapons case, Completeness of International Law,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s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진우 ( Park Jin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173~197페이지(총25페이지)

북한이 2016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이 2019년 다시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헌법 개정 이후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다시 헌법 개정으로 이끈 배경은 대내적인 면과 대외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외교 현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지속되는 UN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경제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문제 해결과 내부 결속력 강화가 당면 현안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UN 제재 국면과 미·북 대화 국면이 반복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정...

TAG 헌법개정, 2019년 개정헌법, 국가원수, 국무위원회 위원장, 2016년 개정헌법, revision, 2019 revised Constitution, head of stat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2016 revised Constitution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김덕기 ( Kim Duck K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199~238페이지(총40페이지)

업무상질병의 인정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소송(이하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그 전제가 되는 재해가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화학약품 등 독성물질이 배출되는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급성이 아닌 만성적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장기간 유해한 위험에 노출된 후 상당기간 잠복기간을 경유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병의 증상과 비...

TAG 업무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사실적 인과관계, 법적 인과관계, 미국법, 독성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Occupational disease, Proximate Causal relation, cause-in-fact, legal or proximate cause, US law, toxic tort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임석순 ( Im Seok S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3호, 239~264페이지(총26페이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이라는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본 규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간의 역사와 종교적 배경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입법사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계간죄’가 아닌 ‘추행죄’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제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추행죄 규정이 존속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여전히 있는지를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

TAG 추행, 군형법, 동성애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군기, unzuchtige Handlung, Wehrstrafrecht, Bestrafung der Homosexualitat, sexuelle Selbstbestimmung, militarische Diszip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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