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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34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성홍재 ( Hong Jae Seon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13~143페이지(총31페이지)
TAG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경찰의 보호조치, 법률유보, 비례성의 원칙, 법관유보, die polizeiliche vorlaufige Notmassnahme, der Gesetzesvorbehalt, der Polizeiliche Gewahrsam, das Verhaltnismassigkeitsprinzip, der Richtervorbehalt
비대면상황에서의 피학대자의 학대자 살해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미국의 매 맞는 여성 기준의 도입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안의 검토-
김호기 ( Ho Ki Kim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TAG 매 맞는 여성, 가정폭력, 정당방위, 관계단절에 수반한 폭력, 합리적 인간 기준, 매 맞는 여성 증후군, 학습된 무기력, 현재의 부당한 침해, 불법, 책임, 정당방위, 긴급피난, battered women, domestic violence, self-defense, separation assault, reasonable person standard, battered woman standard, battered woman syndrome, learned
교통사고 유발 범칙행위의 벌점 및 범칙금 분류 연구
정철우 ( Cheol Woo Jeong ) , 권기병 ( Ki Byeing Kweon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75~193페이지(총19페이지)
TAG 벌점, 범칙금, 심각사고율, 군집분석, 스피어만 순위상관관계, Fine Score, Fine, Severe Accident Ratio, Cluster Analysis, Spearman`s rank correlation
사이버범죄학의 동향과 전망
이정훈 ( Jung Hoon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95~220페이지(총26페이지)
TAG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학, 공간전이이론, 범죄학, 사이버공간, cyber crime, cyber criminology, space transition theory, criminology, cyber space
노인학대 피해의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전략에 대한 고찰
이건호 ( Kun Ho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221~248페이지(총28페이지)
TAG 노인학대, 노인복지, 학대신고의무제, 문제해결팀, elder abuse, multi-disciplinary team, types of intervention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 -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 및 혐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을 중심으로
이정념 ( Jung Nyum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249~274페이지(총26페이지)
TAG 혐오범죄예방법, 혐오범죄통계법, 혐오범죄통계프로그램, 공식범죄보고프로그램, Hate Crime Prevention Act, HCPA, Hate Crime Statistics Act, HCSA, Hate Crime Statistics Program, HCSP, Uniform Crime Reporting, UCR Program
국내 이주민에 의한 잠재적 소요 예방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선안
정도희 ( Do Hee Jeong ) , 박동열 ( Dong Yeol Park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275~342페이지(총68페이지)
TAG 이주민, 이주민범죄, 프랑스 소요, 소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Immigrant, Immigrant Crime, French Riot, Rio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발간사
이상원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1호, 5~6페이지(총2페이지)
경찰작용과 국가배상책임
김광수 ( Kwang Soo Kim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1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TAG 국가배상, 경찰작용, 법령위반, 위법성, 위험발생방지, state tort liability, police action, law violation, illegal, police power
검사의 피의자 강제인치명령 거부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적용한계 -헌재 2006헌바69, 대법원 판결 2008도 11999을 중심으로-
박노섭 ( Ro Seop Park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1호, 31~53페이지(총23페이지)
TAG 검경관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검사의 수사지휘, 인치명령, 사전면담,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Vorladungsbefehl der Staatsanwaltschaft, Judikative Kontrolle der Staatsanwaltschaft, Vereitelung der Aufgabe der Staatsanwaltschaft fur Menschenrecht, Vorstellungsgespr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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