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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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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총
34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성홍재 ( Hong Jae Seong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13~143페이지(총31페이지)
TAG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
경찰의 보호조치
,
법률유보
,
비례성의 원칙
,
법관유보
,
die polizeiliche vorlaufige Notmassnahme
,
der Gesetzesvorbehalt
,
der Polizeiliche Gewahrsam
,
das Verhaltnismassigkeitsprinzip
,
der Richtervorbehalt
비대면상황에서의 피학대자의 학대자 살해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미국의 매 맞는 여성 기준의 도입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안의 검토-
김호기 ( Ho Ki Kim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TAG
매 맞는 여성
,
가정폭력
,
정당방위
,
관계단절에 수반한 폭력
,
합리적 인간 기준
,
매 맞는 여성 증후군
,
학습된 무기력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불법
,
책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battered women
,
domestic violence
,
self-defense
,
separation assault
,
reasonable person standard
,
battered woman standard
,
battered woman syndrome
,
learned
교통사고 유발 범칙행위의 벌점 및 범칙금 분류 연구
정철우 ( Cheol Woo Jeong ) , 권기병 ( Ki Byeing Kweon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75~193페이지(총19페이지)
TAG
벌점
,
범칙금
,
심각사고율
,
군집분석
,
스피어만 순위상관관계
,
Fine Score
,
Fine
,
Severe Accident Ratio
,
Cluster Analysis
,
Spearman`s rank correlation
사이버범죄학의 동향과 전망
이정훈 ( Jung Hoon Lee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195~220페이지(총26페이지)
TAG
사이버범죄
,
사이버범죄학
,
공간전이이론
,
범죄학
,
사이버공간
,
cyber crime
,
cyber criminology
,
space transition theory
,
criminology
,
cyber space
노인학대 피해의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전략에 대한 고찰
이건호 ( Kun Ho Lee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221~248페이지(총28페이지)
TAG
노인학대
,
노인복지
,
학대신고의무제
,
문제해결팀
,
elder abuse
,
multi-disciplinary team
,
types of intervention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 -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 및 혐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을 중심으로
이정념 ( Jung Nyum Lee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249~274페이지(총26페이지)
TAG
혐오범죄예방법
,
혐오범죄통계법
,
혐오범죄통계프로그램
,
공식범죄보고프로그램
,
Hate Crime Prevention Act
,
HCPA
,
Hate Crime Statistics Act
,
HCSA
,
Hate Crime Statistics Program
,
HCSP
,
Uniform Crime Reporting
,
UCR Program
국내 이주민에 의한 잠재적 소요 예방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선안
정도희 ( Do Hee Jeong ) , 박동열 ( Dong Yeol Park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2호, 275~342페이지(총68페이지)
TAG
이주민
,
이주민범죄
,
프랑스 소요
,
소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Immigrant
,
Immigrant Crime
,
French Riot
,
Riot
,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발간사
이상원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1호, 5~6페이지(총2페이지)
경찰작용과 국가배상책임
김광수 ( Kwang Soo Kim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1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TAG
국가배상
,
경찰작용
,
법령위반
,
위법성
,
위험발생방지
,
state tort liability
,
police action
,
law violation
,
illegal
,
police power
검사의 피의자 강제인치명령 거부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적용한계 -헌재 2006헌바69, 대법원 판결 2008도 11999을 중심으로-
박노섭 ( Ro Seop Park )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
[2011] 제9권 제1호, 31~53페이지(총23페이지)
TAG
검경관계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검사의 수사지휘
,
인치명령
,
사전면담
,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
Vorladungsbefehl der Staatsanwaltschaft
,
Judikative Kontrolle der Staatsanwaltschaft
,
Vereitelung der Aufgabe der Staatsanwaltschaft fur Menschenrecht
,
Vorstellungsgespr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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