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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총 34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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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 경찰의 메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위치추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학경 ( Hak Kyong Kim ) , 이성용 ( Sung Yong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25~49페이지(총25페이지)
- TAG 메르스, 자가격리, 위치추적,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MERS, Home Quarantine, Location Track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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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 경찰소추제도로서 즉결심판절차의 재조명
- 김태명 ( Tae Myeong Kim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51~81페이지(총31페이지)
- TAG 경찰소추, 국가소추, 즉결심판, 경미사건, 치안법원, 치안판사, Police Prosecution, State Prosecution, Speedy Trial System, Magistrate Court, Magistrate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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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한국 검경관계 현황 및 전망 -1935年 중화민국 형사소송법과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문성도 ( Seong Do Mun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83~107페이지(총25페이지)
- TAG 검사,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1935년 중화민국형사소송법, prosecutor, judicial police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Chinese Criminal Procedure Act of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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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법적 쟁점
- 황순평 ( Soon Pyong Hwan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109~133페이지(총25페이지)
- TAG 경미범죄, 현행범인 체포, 경찰훈방, 통고처분, 즉결심판, Minor cases,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Police release on warning, Notices, Summary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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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인과과정의 착오에서 행위와 고의의 병치 -결과의 후행발생사례에서 결과 귀속-
- 장성원 ( Seong Won Jan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135~165페이지(총31페이지)
- TAG 결과의 후행발생, 개괄적 고의, 인과과정의 착오, 행위와 고의의 동시존재원칙, die nachzeitige Erfolgsherbeifuhrung, dolus generalis, der Abweichungen vom Kausalverlauf, Simultaneitatsprinzip, Koinzidenz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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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연혁적 측면에서 본 점유강취죄의 해석론 -타인의 점유 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이진수 ( Jin Soo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167~196페이지(총30페이지)
- TAG 점유강취죄, 타인의 점유, 개정형법가안, 권리행사방해죄, Forcible Taking, Being in another`s possession, the Provisional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194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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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인터넷 비방 행위의 보편주의(Ubiquitatstheorie) 적용론 -형법상 "비방" 요건과 관련하여-
- 조인현 ( In Hyun Cho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197~229페이지(총33페이지)
- TAG 인터넷비방, 보편주의, 국기, 국장, 공직선거법, 형법, internet defamation as slander, principle of ubiquity, distance crime, national flag, national emblem,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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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 불심검문에서의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이영돈 ( Young Don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1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 TAG 불심검문, 신원확인, 진술거부권, 직무질문, Stop and Question, Stop and Identify Statute, the Right to remain silent, Police Ques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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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최정일 ( Jung Il Choi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1호, 27~60페이지(총34페이지)
- TAG 견인, 대집행, 비용부담, 위탁관계, 국가배상, Abschleppen, Ersatzvornahme, Kostentragung, Auftragsverhaltnis, Amts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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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 스토킹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 이성용 ( Sung Yong Lee ) , 심희섭 ( Hee Sub Shim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1호, 61~84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스토킹, 괴롭힘, 가정폭력, 경찰관직무집행법, 접근금지, 퇴거명령, stalking, harassment, domestic violence, law of police enforcement, approach prohibition, evi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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