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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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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AND
간행물명 :
안암법학
총
9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공법(公法)(행정법(行政法))의 현대화(現代化)를 통한 규제개혁(規制改革)
김중권 ( Jung Kwon Kim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71~115페이지(총45페이지)
TAG
탈규제
,
Deregulation
,
규제개혁
,
Regulierungsreform
,
법치국가원리
,
Rechtsstaat
,
규제개념
,
Regulierungsbegriff
,
규제법
,
Regulierungsrecht
,
공법의 현대화
,
Modernisierung des offentlichen Rechts
,
보장국가
,
Gewahrleistungsstaat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고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및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
박세민 ( Se Min Park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117~161페이지(총45페이지)
TAG
보험자의 면책
,
insurer`s exclusion
,
exemption
,
자살면
,
부책조항
,
suicide clauses
,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
,
suicide under non compos mentis
,
재해
,
casualty
,
accident
,
자살면책기간
,
suicide exemption period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principle of contra proferentem
,
우연성
,
contingency
,
외래성
,
exogenism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정훈 ( Jung Hun Park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163~200페이지(총38페이지)
TAG
불공정거래행위
,
unfair trading practices
,
내부자거래
,
insider transaction
,
부정거래행위
,
dishonest transaction
,
시세조종
,
manipulation
,
증권범죄
,
security crimes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이를 위한 입법적 제언
신혜은 ( Hye Eun Shin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201~237페이지(총37페이지)
TAG
특허권
,
Patent Act
,
간접침해
,
Indirect infringement
,
해석방안
,
Analysis method
,
입법제안
,
Legislative proposals
,
공동침해
,
JOINT INFRINGEMENT
,
구성요건완비의 원칙
,
All element rule
신의칙에 의한 임금청구권 부인의 문제점 검토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 대해-
이선신 ( Seon Sin Lee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239~291페이지(총53페이지)
TAG
신의칙
,
Principle of Good Faith
,
임금청구권
,
Wage-claims Right
,
임금
,
Wage
,
통상임금
,
Ordinary Wage
,
할증임금
,
extra
,
premium
,
wages
,
초과근로수당
,
overtime pay
,
ment
,
an overtime premium
,
allowance
,
기준임금제도
,
Standard
,
Criteria
,
Wage System
,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
노사자치
,
The La
합리적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의 수직적 분류 제안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을 중심으로-
이황 ( Hwang Lee ) , 이상윤 ( Sang Yun Lee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293~318페이지(총26페이지)
TAG
규범
,
regulation
,
규제
,
regulatory
,
규제완화
,
regulatory reform
,
규제개혁
,
norm regulation
,
규범적 규제
,
normative regulation
,
수평적 분류
,
수직적 분류
,
협의의 규제
,
practical regulations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구태 ( Ku Tae Chung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319~348페이지(총30페이지)
TAG
대습상속
,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
특별수익
,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
유류분
,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
the Equality between Coheirs
,
강행규정
,
Mandatory Provision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의 요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349~387페이지(총39페이지)
TAG
표시
,
Labelling
,
광고
,
Advertisement
,
손해배상
,
Damages
,
계약의 취소
,
Rescission of Contract
,
위법성
,
illegality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있어서 다수당사자 소송형태의 개선방향 -미국 FRCP에 규정된 impleader의 도입을 중심으로-
최광선 ( Kwang Sun Choi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389~422페이지(총34페이지)
TAG
증권관련집단소송
,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
집단소송
,
class action
,
소송인입
,
impleader
,
대표당사자소송
,
cross-claim
,
제3당사자소송
,
third party practise
,
피고의 추가. 비례책임
,
횡소
,
proportional liability
국가와 개인, 어떻게 얼마나, 양립가능한가
최용철 ( Yong Chul Choi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4] 제45권 423~44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질서
,
political order
,
국가
,
the State
,
개인
,
the individual
,
토론
,
사상 자유
,
freedom of thought and discussion
,
중앙통치체제
,
centralized system of government
,
공동체
,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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