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제 체육행사로서 올림픽 경기가 국가의 법규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종호 ( Jongho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3호, 75~113페이지(총39페이지)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서 올림픽은 경제, 문화, 법, 정치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올림픽 경기를 하나의 전형적이고 단순한 대규모 체육행사로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올림픽 경기들은 올림픽주의라고 하는 철학으로부터 최고의 이념이나 가치가 도출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정한 엄격한 틀 내에서 경기가 조직되고 올림픽주의라는 정신이 그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유치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도시나 지역개 발을 위한 정부의 주도권에서부터 사경제 영역의 이익을 얻기 위한 주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조직위원회는 갈등이 배제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하는 바 이것은 그들이 아주 복잡한 ...

TAG 올림픽 경기, 대규모 체육행사, 올림픽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쿠베르텡, 세계 축구경기,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세계 학생경기대회, Olympic Games, mega-Sports events, Olympism,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Baron Pierre de Coubertin, Football World Cup, Athletics World Championships, World Student Games

학교체육의 양성평등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타이틀 나인의 3가지 검사에 대한 활용

이정규 ( Jungkyu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3호, 115~140페이지(총26페이지)

1972년 미국 교육개정법 중 일부로 채택된 타이틀 나인은 이전까지 남학생 위주로 실시되었던 학교체육의 여학생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1979년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된 3가지 검사(Three-Part Test)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타이틀 나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어길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타이틀 나인이 미국 학교체육의 양성평등 실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관련된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틀 나인의 핵심인 3가지 검사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여학생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3가지 검사는 미국대학의 1군 운동부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 대비 남녀 운동선수 비율의 실질적 비례원칙’, ‘여...

TAG 타이틀 나인, 양성평등, 3가지 검사, 실질적 비례원칙, 대학대항 운동부, 클럽 스포츠, 교내 스포츠, 특별활동, Title IX, Gender equity, Three-part test, Substantial proportionality, Intercollegiate athletics, Club sports, Intramural sports, Extracurricular activity

유럽 프로축구클럽으로부터 본 중국 프로축구클럽 관리의 법제도적 과제

김종우 ( Jong Woo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3호, 141~185페이지(총45페이지)

본 논문은 중국 프로축구클럽팀의 관리 및 운영의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프로축구가 가장 활성화한 유럽 프로축구리그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프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국 《반독점법》시각에서 본 중국 프로축구 리그의 법제도적 쟁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유럽 프로축구리그의 관리제도는 주로 정책적 내용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빅5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하고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시장이 큰 4대 유럽 프로축구리그의 경영현황을 상세히 고찰하였으며, 프로축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소년축구 육성에 대한 부분 또한 짚어보았다. 이러한 유럽 프로축구리그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은 궁극적으로 프로축구리그 운영을 뒤늦게 시작한 중국에 많은 시사가 될 것이다. 크게 중국 中甲리그와 중국의 전체 ...

TAG 중국 프로축구클럽 관리제도, 유소년 프로축구팀, 유럽 프로축구리그 시스템, 축구협회 규율처벌제도, 훈련시스템, 이적제도, 축구협회의 법적 지위, China`s professional soccer club management system, Youth professional football team, Europe professional soccer league system, The Football Association Rules punishment, Tra

팬픽션,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이용인가?

최은희 ( Eun Heui Choi ) , 우달로바아나스타샤 ( Anastasia Udalova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3호, 187~205페이지(총19페이지)

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N세대를 중심으로 팬픽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팬픽션은 저작권이 있는 원작에 의거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율적으로 창작되고 이용되어진다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원작 저작자의 저작권 특히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으로서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해외에서 팬픽션 관련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팬픽션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 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저작권법 및 저작권 판례에 의거하여 팬픽션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혹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보고 올바른 팬픽션 문화 확산...

TAG 팬픽션, 팬문화,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정이용, 표현의 자유, 팬문화, Fanfiction, Fan Culture, Copyright, Right of Integrity, Right of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Fair Use, Freedom of Expression

스포츠 기본법 정비에 관한 연구

채재성 ( Jaesung Chae ) , 김상겸 ( Sangkyum Kim ) , 홍선기 ( Sunki H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2호, 11~48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 관련 법률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 관련 법률은 그 수는 많으나 법률 상호간의 종합적인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 법률들의 필요성이나 정책에 따라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 및 실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의 용어와 해석기준 등이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있어 법률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계가 불분명하여 체계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법률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국가의 스포츠 정책과 법률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각 법률이 미치는 다양성 등에 대해서 재대로 법률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 법률마다 소관부처별로 따로 수행됨에 따라서 새로이 입법을 해야 되어입법비용이 증가하고 입법과정을 복잡하게 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

TAG 체육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권, 스포츠진흥법, 스포츠권리, 스포츠 관련법, 독일 스포츠법, Sports Promotion Act, Sports rights, Sports Basic Law, Sport-related law, laws of Germany, Physical Education, Nationa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사행산업의 환경변화와 법정책적 대응방안

정해상 ( Hae Sang J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2호, 72~95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에 사행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환경의 변화에 의한 불법도박의 폭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한 여러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박환경의 요소인 사행성에 대한 규범의식과 도박이 가능한 공간에의 접근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경제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은 사행성에 대한 규범의식을 약화시키고 인터넷도박콘텐츠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생활환경에서 도박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로써 접근성과 규범인식이 이미 붕괴되었기에 도박의 확산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사행산업에 관한 문제를 보수적 규범의식에 기반하여 전통적 규제방식으로 해결하려...

TAG 사행산업, 도박, 불법도박, 사행성게임, 인터넷도박, 도박규제, 인허가 제도, speculation business, gambling, unlawful gambling, internet gambling, authorization system, speculation game, gambling prohibition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책임에 관한 논의

주종미 ( Jongmi J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2호, 95~12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매체의 기사와 법원판례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책임 문제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체육교사와 운동부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법적책임의 당사자는 학교체육교사와 지도자 및 학생선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우선 폭력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직접체벌 혹은 간접체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묵시적으로 승인된 체벌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및 운동부지도자는 학생 간 폭력행위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와 비위가 심각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TAG 학교체육, 체육교사, 운동부 지도자, 법적책임, 폭력, 성폭력, 안전관리, 횡령, 배임, 사기, school sport, physical education teacher, athletic coach, legal liabilities, violence, sexual violence, risk management, embezzlement, malpractice, fraud

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율을 중심으로-

고형석 ( Hyoung-suk K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2호, 121~152페이지(총32페이지)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스포츠시 설이용계약의 다수는 장기계약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하지 않다. 첫째, 계속거래의 정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거래의 필수적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

TAG 계속거래, 소비자보호, 해지권, 손해배상책임, 결합계약, 방문판매법, 특정상거래법, Continuous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Right of Termination, Compensation for Damage, Ancillary Contract, Door-to-Door Sales, etc. Act, Special Commerce Act of Japan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

남기연 ( Kiyeon Na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2호, 153~181페이지(총29페이지)

다양한 출신과 인종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들에게는 공정성과 조직력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반면, 소속팀이나 응원팀에 대한 과한 감정의 분출로 선수 상호간, 관중 상호간 또는 선수와 관중이 충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다. 특히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이제 국제경기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로 강력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단체도 이에...

TAG 인종차별, 징계규정, 경기주최자, 민사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계약책임, racial discrimination, disciplinary code, organizer, civil liability, tort, damages claim, contractual liability

스포츠안전과 보험에 대한 소고

김은경 ( Eun Kyung Kim ) , 박건우 ( Gun Woo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2호, 183~204페이지(총22페이지)

스포츠는 개개인의 건강증진 외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최근 전문가에 의한 스포츠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대중스포츠를 통한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스포츠안전사고를 보험에서 위험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보험의 목적을 스포츠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따라 스포츠안전문제가 전문체육분야에서 생활체육분야로 확대되어 저변확대에 따른 스포츠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특별히 필요하고 생활체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스포츠보험이나 공제 등이 제도적인 안전장치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안전사고를 보험상 위험으로 인수한 민영회사 외에 공제회를 통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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