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시장 국제판 출시의 정책배경, 문제점과 해결방안

하소기 ( Shao Qi H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41~73페이지(총33페이지)

국제판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개방이 계속 진행되고 중국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되며 상해시가 경제모델을 세계금융센터로 전환하는 정책배경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제판은 많은 제반 법률문제와 장애를 당하였다. 이런 문제와 장애들은 중국 자본시장의 법치건설, 경제체제개혁, 금융시장개방 등과 연결하고 이 문제와 장애들을 해결하려면 시범을 이용하고 점차 관련 제도를 개혁, 개선하여야 한다. 그의 핵심적 문제는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신뢰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TAG 국제판 경외기업 자본시장 A주 외국발행인, International board, Oversee Enterprise, Capital market, A Share Foreign Issuers

중국금융관리감독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강정소 ( Cheng Xiao Jiang ) , 이애군 ( Ai Jun L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75~114페이지(총40페이지)

본문은 중국금융관리감독체제의 역사 연혁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금융관리감독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분석하며 동시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문의 주장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전통, 경제금융환경, 정치배경의 영향, 특히 금융업의 종합적 경영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바탕으로 중국의 관리감독체제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단계 중국은 분립된 관리 감독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각방면으로 종합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점차 설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리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기관과 다른 거시적 조절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금융법률체제를 개선한다 등 내용이 있다.

TAG 중국금융관리감독 역사연혁 관리감독협조 종합경영 민간대차, Chinas financial supervision, Historical evolution, Supervision coordination, Comprehensive management, Folk loan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미국 금융감독개혁법제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117~174페이지(총58페이지)

본문은 중국금융관리감독체제의 역사 연혁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금융관리감독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분석하며 동시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문의 주장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전통, 경제금융환경, 정치배경의 영향, 특히 금융업의 종합적 경영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바탕으로 중국의 관리감독체제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단계 중국은 분립된 관리 감독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각방면으로 종합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점차 설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리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기관과 다른 거시적 조절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금융법률체제를 개선한다 등 내용이 있다.

TAG 금융감독, 도드-프랭크법, 감독정책, 감독집행, 쌍봉형 감독체제, 거시건전성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안정감시위원회, 금융개혁법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2원적 감독체제, Financial Supervision, Dodd-Frank Act, DFA, Twin Peaks System,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Supervision of Syst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와 방안 -최근 영국의 금융개혁방안 및 우리나라에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175~215페이지(총41페이지)

본문은 중국금융관리감독체제의 역사 연혁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금융관리감독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분석하며 동시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문의 주장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전통, 경제금융환경, 정치배경의 영향, 특히 금융업의 종합적 경영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바탕으로 중국의 관리감독체제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단계 중국은 분립된 관리 감독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각방면으로 종합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점차 설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리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기관과 다른 거시적 조절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금융법률체제를 개선한다 등 내용이 있다.

TAG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 금융개혁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금융안정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Financial Reform,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Act Financial Stability, The Financial Supervissory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수사

이채진 ( Chae Jin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217~265페이지(총49페이지)

본문은 중국금융관리감독체제의 역사 연혁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금융관리감독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분석하며 동시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문의 주장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전통, 경제금융환경, 정치배경의 영향, 특히 금융업의 종합적 경영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바탕으로 중국의 관리감독체제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단계 중국은 분립된 관리 감독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각방면으로 종합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점차 설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리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기관과 다른 거시적 조절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금융법률체제를 개선한다 등 내용이 있다.

TAG 금융소비자보호 금융범죄 금융범죄수사 금융감독원, 미, 증권거래위원회, 영, 금융감독청, 영업행위감독청,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crime,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EC, FSA, FCA

중국 외자보험회사 법률정책규제의 현황과 과제

왕평 ( Ping W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269~316페이지(총48페이지)

중국은 WTO 가입 후 보험시장을 제일 처음으로 전면 개방하였으며 중국보험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은 외자보험회사의 대거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보험업은 기존의 기반이 약하고 그 발전도 성숙되지 못하므로 개방의 맥박과 범위를 파악하고 보험시장의 글로벌화를 실현하며 WTO규칙과 글로벌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보험관리 감독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은 중국보험시장 관리감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외자보험회사의 중국에서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외자 보험회사가 중국보험시장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현재의 발전추세를 분석하며 중국외자보험관리감독현황을 설명하고, 신 <보험법> 발표 후 중국 외자보험관리감독의 새로운 동향을 검토하며 외자보험회사 관리감독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명제(命題)를 제기한다 이 논문은 중국보험업 관리감독수준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고, 향후에는...

TAG 보험시장 외자보험회사 보험입법 보험관리감독 새로운 동향, Insurance Market, Foreign Insurance Company, Insurance Legal System, Supervise of Insurance market, New Trend

중국 상업은행 자본관리감독과 영향력에 대한 검토

위경묘 ( Jing Miao We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317~354페이지(총38페이지)

자본관리감독은 상업은행 건전성관리감독의 핵심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은행 자본관리감독은 제도 초창기(1995년 7월 이전) 자본 연성 제약(軟約束，1995년 7월부터2004년 2월까지)과 자본 경성 제약（硬約束）（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3단계를 거쳤으며, 은행감독규제에서 자본도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점차 심화 된 것이다 바젤협약III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이하 “CBRC”)는 2012년 6월<상업은행자본관리규정(시행)>(商業銀行資本管理判法(實行))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자본관리규정은 2013년 1월1일부로 실시될 예정이다. 신 규정은 기존 자본감독규제상 규제위험 종류가 적고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며 상업은행의 위험관리에 격려메커니즘이 부족한 등의 문제...

TAG 상업은행 자본 자기자본비율 위험 영향, commercial bank, Capital, Capital adequacy ratio, risk effect

은행소유 규제와 관련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문식 ( Mun Sik Se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355~386페이지(총32페이지)

자본관리감독은 상업은행 건전성관리감독의 핵심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은행 자본관리감독은 제도 초창기(1995년 7월 이전) 자본 연성 제약(軟約束，1995년 7월부터2004년 2월까지)과 자본 경성 제약（硬約束）（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3단계를 거쳤으며, 은행감독규제에서 자본도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점차 심화 된 것이다 바젤협약III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이하 “CBRC”)는 2012년 6월<상업은행자본관리규정(시행)>(商業銀行資本管理判法(實行))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자본관리규정은 2013년 1월1일부로 실시될 예정이다. 신 규정은 기존 자본감독규제상 규제위험 종류가 적고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며 상업은행의 위험관리에 격려메커니즘이 부족한 등의 문제...

TAG 은산분리 금산분리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 은행소유 규제 비금융회사 동일인 본인,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person who is not principally engaged in banking, regulation of restricting acquisition of basks, non-banking company the same person, the p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한 법률관계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만큼 단독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현선 ( Hyeon Son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387~417페이지(총31페이지)

자본관리감독은 상업은행 건전성관리감독의 핵심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은행 자본관리감독은 제도 초창기(1995년 7월 이전) 자본 연성 제약(軟約束，1995년 7월부터2004년 2월까지)과 자본 경성 제약（硬約束）（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3단계를 거쳤으며, 은행감독규제에서 자본도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점차 심화 된 것이다 바젤협약III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이하 “CBRC”)는 2012년 6월<상업은행자본관리규정(시행)>(商業銀行資本管理判法(實行))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자본관리규정은 2013년 1월1일부로 실시될 예정이다. 신 규정은 기존 자본감독규제상 규제위험 종류가 적고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며 상업은행의 위험관리에 격려메커니즘이 부족한 등의 문제...

TAG 상속예금 공동상속재산 공유 가분채권 변제공탁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deposit bequeathed, Co-estate inheritance, Property in common Divisible claim, Pepayment deposit, payment to quasi-possessor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윤민섭 ( Min Seop Y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449~487페이지(총39페이지)

자본관리감독은 상업은행 건전성관리감독의 핵심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은행 자본관리감독은 제도 초창기(1995년 7월 이전) 자본 연성 제약(軟約束，1995년 7월부터2004년 2월까지)과 자본 경성 제약（硬約束）（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3단계를 거쳤으며, 은행감독규제에서 자본도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점차 심화 된 것이다 바젤협약III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이하 “CBRC”)는 2012년 6월<상업은행자본관리규정(시행)>(商業銀行資本管理判法(實行))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자본관리규정은 2013년 1월1일부로 실시될 예정이다. 신 규정은 기존 자본감독규제상 규제위험 종류가 적고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며 상업은행의 위험관리에 격려메커니즘이 부족한 등의 문제...

TAG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드 소셜펀딩 온라인 대출, P2P, Peer-to-Peer, Finance, Crowd Funding, Crowd Fund, Social Funding, Onlin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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