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에 관한 개정의견

정찬형 ( Chan Hyung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163~190페이지(총28페이지)

TAG 보험용어, 보험약관,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인, 보험설계사, 고지의무,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시기, 소멸시효기간, 공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재보험, 보증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단체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insurance terms, general agreements of insurance, insurance agent, insurance broker, insurance salesman,

상법과 보험업법의 상호관계 및 조화로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 Sung Nam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191~261페이지(총71페이지)

TAG 보험법제, 보험모집, 대주주, 특수관계인,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Insurance law system, Insurance solicitation, large shareholder, specially related person, Indemnity Liability, Duty of Explain, Principle of Conformity

보험법(保險法)의 현대화(現代化)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263~309페이지(총47페이지)

TAG 보험계약법, 개정, 최대선의, 고지의무, 가계보험, 보험법의 현대화, Insurance Contract Law, Reform, Utmost Good Faith, Consumer Insurance, The Modernization of Insurance Law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체계 개선 방안

박철우 ( Cheol Woo Park ) , 서연아 ( Youn Ah Se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313~353페이지(총41페이지)

TAG 전자금융, 지급결제제도, 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전자금융 조성자, 전자금융 발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지급결제위원회, 금융표준화, Electronic Banking,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Central Bank,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Act, Facilitator of Electronic Banking, Development of Electronic Banking

판례평석 :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과 책임제한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7다10627 판례를 중심으로-

김건식 ( Gun Sic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355~381페이지(총27페이지)

TAG 금융기관 임직원, 부당대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판단시기, 책임제한, Financial institution`s officer or employee, Wrongful loan, Compensation liability, At the time of judging damage, Limitation of liability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노태석 ( Tae Seok Roh ) , 이성우 ( Sung Woo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383~415페이지(총33페이지)

TAG 전기통신금융사기, 민사적 구제 방안, 접근매체, 금융기관의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voice-phishing, civil remedies, means of access,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

미국보험법에 있어 신체훼손

노일석 ( Il Seok Noh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417~464페이지(총48페이지)

TAG 상해, 신체훼손, 우연한 수단, 우연한 결과, 예견, 예상, 통상적, 합리적 평균인, 급격한, 외부의, accident, bodily injury, accidental means, accidental results, foreseeability, expectation, usual, violent, external, reasonable average man

MaComp를 중심으로 본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의 임무

신상우 ( Sang Woo Shi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419~447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제도에 관한 논문이다 컴플라이언스는 법 또는 적용되는 개별 해당규정을 준수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독일 증권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의 효율적인 수행을위해 2010년 6월 7일 BaFin,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 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그 외 행동, 조직 및 투명성 의무에 관한 공고문, Rundschreiben 4/10: MaComp, 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고,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임무 또한 강화되었다.컴플라이언스 임무는 기업의 내부 조직 및 실무지침서를 작성하고, 동지침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법규준수 사안에 대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변경된 법륤규정에 관...

TAG 준법감시기능,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조직, 준법감시시스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컴플라이언스의 목적, 컴플라이언스의 의의, 컴플라이언스의 임무

발간사(發刊辭)

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본 논문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제도에 관한 논문이다 컴플라이언스는 법 또는 적용되는 개별 해당규정을 준수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독일 증권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의 효율적인 수행을위해 2010년 6월 7일 BaFin,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 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그 외 행동, 조직 및 투명성 의무에 관한 공고문, Rundschreiben 4/10: MaComp, 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고,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임무 또한 강화되었다.컴플라이언스 임무는 기업의 내부 조직 및 실무지침서를 작성하고, 동지침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법규준수 사안에 대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변경된 법륤규정에 관...

중국 현행금융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몽양 ( Meng Yang Liu ) , 유소군 ( Shao Jun Liu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2호, 3~40페이지(총38페이지)

금융법은 금융경제의 발전에 따라 발전된 새로운 법률체제이다. 중국의 금융법은 30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기본적인 법률체제가 형성되었다. 그의 기본적이 특징은 국가법률을 기본구조로 하고 정부의 “조례” 와 관리감독 규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분업경영” 분업감독을 실시하고 공상업과 금융업의 업무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그 서로간의 투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한다. 금융기관 내부의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의 핵심업무를 분리하여 경영하고, 중국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분업하여 감독하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업무성격에 따라 “주감독제도” 및 “합동회의제도”를 실시한다. 금융업무경영은 수권제(受權制)를 실시하고 모든 금융업무경영은 감독기관의 수권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법경영에 속한다. 이러한 체...

TAG 금융법체제 증권시장 기본구조 존재문제 개선의견, financial law system, stock market, basic frame, existing problems improving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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