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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은행에서의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양기진 ( Gi Jin Y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1호, 255~289페이지(총35페이지)
TAG
조건부자본증권
,
바젤 3
,
트리거 사유
,
청산기업형조건부자본
,
계속기업형조건부자본
,
contingent capital
,
Basel 3
,
trigger event
,
non-viability contingent capital
,
going-concern contingent capital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제에 관한 연구
이성남 ( Sung Nam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1호, 291~344페이지(총54페이지)
TAG
타인의 생명보험
,
동의주의
,
이익주의
,
친족주의
,
피보험이익
,
서면동의
,
단체보험계약
,
보험계약의 해지
,
도덕적 위험
,
보험사기
,
Insurance Contract on Another Person`s Life
,
insurable interest
,
written consent
,
group insurance contracts
,
the cancel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
moral hazard
,
insurance fraud
외국회사의 국내 상장에 따른 국내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정승화 ( Seung Hwa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1호, 345~393페이지(총49페이지)
TAG
공익권
,
KDR소유자
,
예탁계약
,
기초주식
,
공시
,
권리행사
,
증권예탁제도
,
public interest rights
,
KDR owner
,
deposit agreement
,
underlying shares
,
disclosure
,
corporate action
,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선박운항과 관련된 담보제도 및 개선에 대한 연구
최세련 ( Se Ryoun Choi ) ,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1호, 397~424페이지(총28페이지)
TAG
선박저당권
,
선박우선특권
,
양도담보
,
컨테이너 박스
,
장래운임채권
,
자산유동화증권
,
동산담보권
,
채권담보권
,
Study on the Security Rights involved in the Ship Operation and its improvement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검토
김재두 ( Jae Doo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1호, 425~451페이지(총27페이지)
TAG
리스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설비리스
,
물적 금융
,
Lease
,
Finance Lease
,
Operating Lease
,
Equipment Lease
,
Equipment Financing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적용과 손해배상책임
박근용 ( Kyen Yong Park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1호, 453~480페이지(총28페이지)
TAG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투자자보호
,
손해배상책임
,
explanatory obligation
,
ordinary investor
,
professional investor
,
investor protection
,
Liability for damages
대법 2012. 3. 15 선고 2008두4619 판결에 대한 평석: 금융위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정영철 ( Young Cheol Jeo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2] 제9권 제1호, 481~520페이지(총40페이지)
TAG
적기시정조치
,
부실금융기관
,
경영개선명령
,
경영개선계획
,
영업인가취소
,
prompt corrective action
,
unsound financial institution
,
management improvement order
,
management improvement plan
,
cancellation of financial business License
발간사(發刊辭)
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1] 제8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유럽의 파생결합증권 규제와 시사점
남길남 ( Gil Nam Na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1] 제8권 제2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TAG
파생결합증권
,
투자자 보호
,
파생상품
,
불완전 판매
,
구조화상품
,
PRIPs 규제안
,
공시체계
,
판매행위
,
Securitized derivatives
,
structured retail products
,
derivatives
,
mis-selling
,
investor protection
,
PRIPs
,
disclosures
,
sales practices
파생결합증권 발행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
정승화 ( Seung Hwa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1] 제8권 제2호, 25~67페이지(총43페이지)
TAG
파생결합사채
,
파생결합증권
,
현물이전형
,
실물발행
,
이자연계
,
투자매매업자
,
실물발행
,
securitized derivatives
,
Legal stability
,
information asymmetry
,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
interest-Linked derivatives-embedded debt securities
,
regulatory arbit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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