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호 ( Sang Ho Park ) , 예철희 ( Cheol Heui Ye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2호, 285~311페이지(총27페이지)

후견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국가의 감독 하에 와 같은 자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돌보아 주는 제도로서 바꾸어 말하자면,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보호·교양·감호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등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민법상의 제도이다. 여기서는 우리민법이 취하고 있는 후견제도 중 미성년자후견제도에 한정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후견개시 사유와 법정후견 인제 및 후견인 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친족회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법정후견인의 문제로는, 직계혈족·근친·연장자 우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양육이라는 실질적인 과제해결이 어려...

TAG 후견개시 사유, 후견인의 수, 법정후견인, 후견인의 보수, 후견감독기관, valid causes for seeking guardianship, number of guardians, the appointment of guardians by Law, guardian`s compensation, supervisors of guardianship

주택법 제 제40조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조에

공순진 ( Sun Jin Kong ) , 김형진 ( Hyung Ji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2호, 313~330페이지(총18페이지)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경우 수분양자의 입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0조 이하에서 사업주체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 등을 제한하는 금지사항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 제40조 제11항에서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 항에서 제1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항의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TAG 주택법, 부기등기, 금지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the housing act, the registration of an additional entry, prohibit affairs, the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the ownership, the building act.

범죄자 사회재통합을 위한 리엔트리(reentry)에 관한 연구

이미정 ( Mi Jeong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2호, 331~348페이지(총18페이지)

이 연구는 범죄자의 재범억제 및 교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회내 자원 및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범죄자’리엔트리’ 정책을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리엔트리의 개념과 의의, 절차와 특징,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자원망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교정정책에 정책적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범죄자들이 출소하기 전부터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개별적, 체계적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설계개발하고, 출소 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자원망 시스템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범죄자 리엔트리는 매우 가치 있는 교정정책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로써, 첫째 기존 중간제재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리엔트리의...

TAG 리엔트리, 사회재통합, 고위험범죄자, 사회복귀, 형사사법 파트너십, social integration, reentry, high-risk criminals, rehabilitation, criminal justice partnership

DNA 유전자 정보 DB구축에 관한 연구

최종술 ( Jong Sool Cho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2호, 349~378페이지(총30페이지)

『흉악범 DNA채취법』의 시행으로 흉악범죄자들로부터 DNA신원확인 정보를 채취하여 신원확인 하여, 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고, 범죄발생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서 수사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가족과도 공유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 침해와 국가 감시 체제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DNA 유전자 정보 DB 구축의 의미, 그리고 형사 사법적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흉악범 DNA 채취법』의 주요 내용, 즉, 채취대상 범죄. 채취시기, 관리 주체 등과 함께 외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본다. 끝...

TAG DNA유전자 정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수사효율성, DNA 채취, Deoxyribo nucleic acid genetic information, Data Base of deoxyribo nucleic acid, Investgation, Taking DNA samples

수형자의 성생활권에 관한 연구

김진영 ( Jin Young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1호, 137~164페이지(총28페이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종 성범죄 및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형자의 인권에 관한 부분을 논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수형자의 인권이 경시되고 있는 데에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형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인격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권력관계와는 다른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최소한의 자유제한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수형자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최소 한에 그쳐야 ...

TAG 수형자, 기본권, 성생활권, 특별권력관계, 부부접견, 가족만남의 집, convicts, human rights, right of sexual life, special authority relation, couple interview, family encounter of house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 전략: 세종시 원안 과 수정안 논쟁현황을 중심으로

이지경 ( Jee Kyoung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은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논쟁 과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세종시 수정안의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의 핵심 논점과 입장차이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신지역주의의 한단면 인 충청지역주의의 특성과 세종시 문제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셋째, 2010년6월6일 지방선거와 세종시 원안추진의 불가피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세종시 원안추진 당위성과 세종시 향후 문제점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세종시 미래를 전망하였다.

TAG 세종시, 지방분권, 신지역주의, 중앙집권, 균형발전, 지방정치, Se-jong city, decentralization of power, Neo-localism, centralization of government, blanced deveropment, local politics

6,2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유권자 및 후보자에게 미친 영향 분석: 대전 서구청장 선거를 중심으로

정주신 ( Joo Shin Ch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1호, 21~41페이지(총21페이지)

6·2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선거는 현 서구청장이 3선 연임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무주공산(無主空山)’ 지역으로, 대전 5개 구청장 선거 중 현직 프리미엄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운 곳이다. 말 그대로, 누가 새 주인이 되느냐에 유독 관심이 쏠린 선거였다. 이곳에서는 지방선거가 지역민의 축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만큼, 중앙정치의 예속물적인 측면이 아닌, 지역민의 이해와 관심정도에 따른 결과로 보고 대전의 서구청장선거를 중심으로 필자의 경험적 관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도 하겠지만 열세후보인 경우 유권자는 몰론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는 데서 그 목적을 두고 정리하고자 한다.

TAG 6, 2 지방선거, 서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후보자, 유권자, The 6, 2 local election, Local election of the chief of Daejeon City`s West District, Public polls, Candidates, Voters

교육자치의 방향과 개혁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영강 ( Yung Ka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1호, 43~6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분권과 혁신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산지역의 교육정책의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분권의 과제로는 교육감에게 학교장과 부교육감 등에 대한 인사권의 강화와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교육혁신의 과제로는 교원평가제와 교원승진제도를 중심으로 한 학교장선출보직제, 기초학력진단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초·중등학교 공교육의 교육목표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혁신과제와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선택과 뜻이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AG 교육자치, 교육개혁, 교장선출보직제, 교원평가제도, Local Education Autonomy, Educational Reform, Election System of Principal, Evaluation System of School Teacher

일본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역주권론

양기호 ( Kee Ho Y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1호, 64~84페이지(총21페이지)

일본의 지방자치는 2000년대 이후 커다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정부간관계는 지금까지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으로, 지시집행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자 개혁하였고, 중앙과 지방의원을 연계하는 이익유도와 조직동원 양상은 선거제도변화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수도권집중과 지자체간 격차 확대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도쿄, 오사카에로 대도시집중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일본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TAG 지방분권개혁, 주민자치, 지방재생, 일본민주당, 지역주권, Decentralization in Japan, Citizen autonomy, Local regeneration, Japanese Democratic Party, Local legitimacy

물리적 환경과 범죄율

박현수 ( Hyun Soo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0] 제27권 제1호, 85~100페이지(총16페이지)

이 연구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주목하였다. 범죄는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범죄자의 기질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물리적 환경 중에서 범죄발생 공간을 중심으로 각 범죄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간 범죄는 ‘상업/유흥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강도, 상해, 폭행범죄는 주로 ‘노상’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도 범죄는 주로 ‘노상’과 ‘상업/유흥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발생장소와 범죄 율간의 관계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

TAG 물리적 환경, 범죄, 범죄예방, physical environment, crim,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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