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정원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건국헌법

강경선 ( Kyong Son Kang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9] 제24권 19~50페이지(총32페이지)

3.1운동의 헌정사적 의의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연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열린’ 민족주의의 내용으로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맞닿아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발전 수준에서 보면 조선말부터 식민지, 해방과 건국에 대한 연구와 평가도 민족주의적 애국심 보다는 일층 성숙된 공화주의적 애국심의 관점에 입각할 것이 필요하다. 공화주의 애국심에서 ‘조국’이란 우리가 태어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구성원으로 하고 그 법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자유국가’를 뜻한다. 먼저 3.1운동은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혁명성을 가진다. 이후 수립된 임시의정원, 임시헌장, 임시정부는 혁명정신이 구체화된 첫 작업들이다. 그렇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혁명성에 대한 ‘과도’한 평가는...

TAG 임시의정원, 임시헌법, 3.1운동, 공화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심, Provisional Legislature, Provisional Constitution, the March First Movement, republicanism, republican patriotism

가족국가(家族國家) : 일본 메이지기 공화정치 붕괴와 제국주의 형성에 관한 소론

김동규 ( Don Q Kim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9] 제24권 51~80페이지(총30페이지)

서구의 근대화과정은 주체적 개인들이 등장해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은 주체적 개인이 없는 근대화를 이끌어왔는데, 천황가 중심의 유기체적 국가 건설이 그 수단이었다. 메이지 초기에만 해도 ‘주체적 개인’과 ‘공화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메이기 후기에 들어선 일본은 개인적 주체성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부부 중심의 친밀한 가족을 없애려는 메이지 민법 (특히 메이지 가족법)을 도입하였고, 천황가를 종가(宗家)로 해 나라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는 ‘가족국가’(家族國家)를 국가적 이상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 가족국가 속에서 일본의 개인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認定)받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큰 삶의 즐거움,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자신이 속한 조직, 특히 국가의 영광...

TAG 주체적 개인, 개인 없는 근대화, 공화, 공화정치, 메이지 민법, 메이지 가족법, 친밀한 부부중심의 가족, 가족국가, modernisation, democratisation, civil society, family-state, emperor, imperial house, Meiji family law, intimacy, conjugal family, lonely individual, social recognition, glory and aggrandisement of the country, res publica, republican politics

공화주의와 평등

신철희 ( Chul Hee Shi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9] 제24권 81~99페이지(총19페이지)

그동안 공화주의 논의는 주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근대 공화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논할 때 평등을 자유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피렌체사』3권에서 로마와 피렌체의 갈등 방식을 비교하면서, 귀족과 평민이 극단적 대결로 치닫지 않고 공존을 선택한 로마는 불평등이 강화된 반면에, 포폴로가 귀족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한 피렌체는 평등해져서 어떤 개혁도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부의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공화주의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의 갈등 방식의 결과 찾아온 평등은 반겼지만, 그 방식 자체를 찬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 피렌체의 배제와 독점의 정치는 잠시 동안의 평등과 번영을 가져왔지만 결국 또 다른 불평등을 낳았기 때문...

TAG 공화주의, 평등, 자유, 마키아벨리, 『피렌체사』, republicanism, equality, liberty, Machiavelli, Florentine Histories

표심에 기초한 국정운영: 문재인 후보는 중도수렴의 소통에서 얼마나 승리했나?

채진원 ( Jin-won Cha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9] 제24권 101~139페이지(총39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었다. 본 글의 목적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소통방식이 얼마나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의 소통방식’에 부합했는지, 그 현황과 효과의 정도를 경험적인 지표로 파악하여 선거후 국정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중도수렴정책과 숙의민주주의적 숙의투표가 선거후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부합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험적으로 방송3사가 조사한 19대 대선출구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로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적 소통”에서 승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승리 요인분석과 쟁점이슈(적폐청산, 국민통합, 사드배치, 경제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여론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이 확인한 잠정적 결과의 첫 번째를 요약하면 다음과 ...

TAG 문재인 후보, 중도수렴, 숙의민주주의 소통, 국정운영, 적폐청산, Moon Jae-in Candidate, Midway Convergence, Deliberative Democracy's Communication, State Governance, Rooting Out Corruption

김상조는 무늬만 ‘재벌 저격수’

이선근 ( Seon Keun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9] 제24권 141~148페이지(총8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었다. 본 글의 목적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소통방식이 얼마나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의 소통방식’에 부합했는지, 그 현황과 효과의 정도를 경험적인 지표로 파악하여 선거후 국정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중도수렴정책과 숙의민주주의적 숙의투표가 선거후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부합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험적으로 방송3사가 조사한 19대 대선출구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로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적 소통”에서 승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승리 요인분석과 쟁점이슈(적폐청산, 국민통합, 사드배치, 경제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여론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이 확인한 잠정적 결과의 첫 번째를 요약하면 다음과 ...

김학노 교수의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을 읽고

김문주 ( Moon Ju Kim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9] 제24권 149~161페이지(총13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었다. 본 글의 목적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소통방식이 얼마나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의 소통방식’에 부합했는지, 그 현황과 효과의 정도를 경험적인 지표로 파악하여 선거후 국정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중도수렴정책과 숙의민주주의적 숙의투표가 선거후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부합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험적으로 방송3사가 조사한 19대 대선출구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로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적 소통”에서 승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승리 요인분석과 쟁점이슈(적폐청산, 국민통합, 사드배치, 경제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여론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이 확인한 잠정적 결과의 첫 번째를 요약하면 다음과 ...

16세기 위그노전쟁과 정치적 정의로서의 화해

이동수 ( Dong Soo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8] 제23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인류역사는 침략과 정복으로 점철된다. 그리고 침략과 정복은 복수를 낳는데, 이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정당한 전쟁’론이 대두되었다. ‘정당한 전쟁’론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처음 제기되고 아퀴나스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는데, 중세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하는 등 모든 종교전쟁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16세기 프랑스 내부에서 벌어진 종교전쟁인 위그노전쟁은 악에 대한 선의 응징을 정당화하는 ‘정당한 전쟁’ 대신 낭트칙령을 통해 공포된 바와 같이 가톨릭과 위그노의 화해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화해는 ‘도덕적 정의’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정의’로 이해되며, 이는 고대 그리스 비극작가인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위그노 전쟁과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복수 대신에 관용과 화해가 사회통합과 평화를 가져오며...

TAG 화해, 위그노전쟁, 정당한 전쟁, 아이스킬로스, 오레스테스, reconciliation, Huguenots Wars, just war, Aeschylus, Orestes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동아시아 수용의 맥락

이병택 ( Byongtaek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8] 제23권 23~54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이 근대 초기에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 사상을 수용했던 방식을 현재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조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진화론 이해와 관련해서 이 글은 세 가지 애매성을 다룰 것이다. 첫째는 적자라는 상대어가 절대어로 바뀌는 현상, 둘째 유기체와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초점에서 유기체나 환경 둘 중 어느 하나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는 현상, 셋째 현재에 대한 서로 상이한 태도를 유발하는 진화론에 내재한 시간관념의 애매성이다. 그리고 진화론의 애매성에 비추어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진화론에 대해 가진 태도의 문제성을 다룰 것이다. 이 글은 자유의 문제를 매개로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를 연결시킨다. 이 점은 기존의 연구가 사회진화론이나 공화주의를 서로 분리해서 따로 다루었던 방식과 대비된다. 동아시아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정치적 구상...

TAG 진화론, 공화주의, 자유, 공화국, 공동체, evolutionism, republicanism, liberty or freedom, republic, community

체인징 파트너스 : 사회주의 체제의 이행**경험과 북한에서의 함의

이지수 ( Jisue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8] 제23권 55~69페이지(총15페이지)

70년대 말, 80년대 초, 경제위기에 봉착한 사회주의권은 결국 자본제 시장 요소를 도입하게 된다. 소련 동구의 경우엔, 시장 요소를 일시적 수단적으로 도입했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전면적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했다. 10여년이 지나, 80년대 말이 되면, 시장 경제가 기존 사회주의 배급경제를 흡수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배급경제와 함께 유지되던 통제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인민과 권력의 이해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89년 동구의 소위 급변사태와 동년 6월 중국의 천안문 사태는 이러한 상황 변화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소련 동구의 공산당 정권은 무너지고, 시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견지했던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위기를 넘기는데 성공했다. 조총련으로부터의 지원과 대량 아사 발생,...

TAG 사회주의 이행, 소련동구사태, 북한, 개혁 개방, socialist states political change, North Korean politics, the dilemma of North Korea

70년 분단의 디아스포라와 평화, 통일의 꿈 - 독일 분단과 통일로 바라본 한반도

한수경 ( Su-kyung Ha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8] 제23권 71~94페이지(총24페이지)

동서냉전과 독일분단의 상징인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의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있으며, 분단 70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70년 동안 지속시켜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반도 분단의 극복은 단순히 통일로 인한 영토의 확장을 넘어 인권의 문제이다. 남북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이별하고,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이 800만 명이 넘고, 대부분이 접경지역에서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다. 이 논문은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재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겨야 할 인도적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TAG 한반도, 분단, 평화, 통일, 디아스포라, 이산가족, 베를린 장벽, 독일 통일, Korean peninsula, division, peace, unification, diaspora, separated families, Berlin Wall, Germ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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