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강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05.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양유진 ( You-jin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2호, 87~106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대법원 2009두24108 판결을 바탕으로 판매목표강제의 위법성 심사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새롭게 설정 및 본 판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의결,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일관되게 1) 거래상 지위의 존부, 2) 판매목표의 강제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법령이 `당연위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목표강제만 존재하면 별도의 부당성 요건은 따지지 않고 곧바로 위법한 판매목표강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지침에서 판매목표강제라도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들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실제로 판매목표강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성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TAG 판매목표강제, 불공정거래행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상 지위, 위법성 심사기준, mandatory sales quota, unfair transaction, transactional position, illegality criteria

Cross Border 인수 합병에 있어서의 반부패 위험

박현경 ( Hyun Kyung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역외 인수, 합병은 역외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인수 금액의 결정을 위해서, 인수 회사는 대상 회사의 인수, 합병으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은 반부패 관련 법을 제, 개정하고, 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상 기업의 과거 반부패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인수 기업에게 승계되어, 인수 기업은 징벌금 부과, 인수, 합병 과정의 지연, 명성 손실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인수 회사는 대상 회사의 인수, 합병 전, 반부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 합병 계약의 조항을 통...

TAG 역외 인수 합병, 반부패 법, 승계인의 책임, 실사, 계약상 보호, 준법 감시 프로그램, Cross Border M&A transactions, Anti-corruption Law, Successor Liability, Due Diligence Investigation, Contractual Protection, Post-Acquisition Compliance Programs

기업합병 영업권 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문승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1호, 35~52페이지(총18페이지)

영업권은 주로 사업의 양수도 및 기업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수합병과정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인수대상사업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 법규에서 영업권에 대한 개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즉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권 및 조세법에 따른 영업권의 개념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기업활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영업권가액이 산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인수합병 실무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세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과세당국 스스로 영업권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과세당국이 영업권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과세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기업법(상법, 기업회계기준 및 조세법)간의 일치하지 않은 영업권 개념에 문제가...

TAG 영업권, 인수합병, 합병차익, 염가매수차손, 경영권프리미엄, 잔여지분, 초과수익

차입매수(LBO)와 형사책임

최인석 , 김동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1호, 53~80페이지(총28페이지)

인수합병에서 차입매수 기법(LBO: Leveraged Buyout)은 인수 필요 자금의 절감, 경영 효율성 증대 유인 제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은 활발한 인수합병을 이어져 인수대상회사의 신인도와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LBO는 인수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장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대상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필연적으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LBO와 형사상 처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담보제공형, 합병형, 자산인출형, 복합형 등 LBO 거래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법원에게만 일임...

TAG 차입매수(LBO), 업무상배임, 경영판단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서의 지적재산권

이상미 ( Sang Mi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1호,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는 그의 작업실에서 허공에 그래픽 이미지를 띄우는 시스템을 통해 타겟을 분석하고 전략을 짠다.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전투현장으로 나섰을 때는 자비스(수트 시스템의 이름)가 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의 눈에 적을 분석한 데이터를 쏟아내며, 공격포인트를 알려준다. 이처럼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보여주는 기술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라 하는데, 이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시장 규모는 향후 3년 이내에 40억 달러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earable device만해도 2016년에만 250만개의 제품, 2017년에는 1200만개, 2018년까지 2400만개가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

TAG 증강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증강현실 지적재산권 보호, 증강현실 저작권,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augmented reality, copyright of augmented reality

2015년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은수 ( Kim Eun Soo ) , 정종구 ( Jeong Jong K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1호, 113~143페이지(총31페이지)

2015년 9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에 공포되어 2005년 4월에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규범 형성이 촉진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업활동의 글로벌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정해 두지 않았던 개인정보의 활용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적절히 보호하며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된 후 2년 이내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보화의 진전으로...

TAG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익명가공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evised 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dentification code, anonymously processed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15년 개정상법 및 2016년 기업활력특별법상 기업조직재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5] 제7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조직재편(reorganization)은 기업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ㆍ계획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양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직재편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 또는 영업에 대한 변동이고 법인격의 합일,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총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3.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5년 개정상법.은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 등을 도입하였고, 2016. 8. 시행 예정인 「기...

TAG 2015년 개정상법, 기업활력특별법, 조직재편, 합병, 분할, 소규모합병, 소규모 주식교환,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간이 영업양수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키코(KIKO) 관련 판결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근 ( Sang Keu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5] 제7권 제2호, 35~70페이지(총36페이지)

자본시장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키코(KIKO)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간간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와 환율 급상승의 여파로 ‘우리 Power Income 파생상품투자신탁(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과 함께 키코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문제를 포함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키코 상품은 단순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을 기본으로 하여 녹아웃(Knock-Out) 조건, 녹인(Knock-In) 조건, 레버리지(Leverage) 조건 등...

TAG 금융투자상품, 장외파생상품, 투자자보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환헤지, 선물환, 키코 계약, KIKO, 녹인(Knock-In) 조건, 녹아웃(Knock-Out) 조건, 레버리지(Leverage) 조건, 고객보호의무, 옵션가격정보, 2011다53683 판결, 2012다1146 판결, 2012다13637 판결, 2013다26746 판결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윤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5] 제7권 제2호, 71~90페이지(총20페이지)

대중적인 투자 수단인 펀드는 과세에 있어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펀드 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펀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 신탁도관이론적 관점에서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이익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펀드 소득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점에서는 신탁실제이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5.4%(소득세율 14%, 지방소득세율 1.4%)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계산방법이나 원친징수방법...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윤철중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5] 제7권 제2호, 91~110페이지(총20페이지)

적합성의 원칙이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가 아니면 고객에 대하여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미국 등에서 증권거래의 권유 시 증권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의무로 발전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이후 전통적인 보험구조와는 다른 구조의 보험상품 특히 그 중에서도 변액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보험영역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즉,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변액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성질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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