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Ⅶ) [부록]

류재나 , 한혜진 , 김호정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45페이지(총145페이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김충기 , 구경아 , 홍현정 , 차은지 , 김종호 , ( Jun Ga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49페이지(총149페이지)

Ⅰ. 서 론 ❏ 사업 배경 ㅇ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 - 동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 -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4%로(IPBES, 2019, p.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학·기술적 대응, 협력 기반의 이행 체계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김충기 외, 2019, p.2) ㅇ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후속...

TAG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생물다양성 재정,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CBD, Global Biodiversity Agenda, Biodiversity Financ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on Biodiversity,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KEI_PM2.5_CR_V2.0)

문난경 , 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73페이지(총173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 법에 따라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자동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미세먼지는 특정 지자체의 관리만으로 개선되기 매우 어렵고, 기상 특성 및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 전체에 대한 누적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대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18년에 산정한 17개 광역지자체별 총 255개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배출량 1톤당 미세먼지 생성 농도...

TAG 대기질 모델링, 미세먼지 기여도 분석, 배출량-농도 전환율, Air Quality Modeling, Fine Particulate Matter, Contribution Level Analysis, Conversion Rate of Emissions to Concentration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방안

신경희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0] 제249권 1~23페이지(총23페이지)

지속적인 광산 채굴, 제련 활동 및 산업시설 운영으로 인해 북한의 토양과 지하수는 오염이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오염 관리는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오염 관리가 시급하며, 토양과 지하수 자원을 적절히 관리·보전할 필요도 있다. 본고에서는 오염원 분포 및 오염 현황 자료의 조사·분석을 통해 북한의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을 추정하고, 또한 한국의 토양·지하수 관리 경험, 국제협력 사업 추진 사례 및 독일의 협력 사례들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07페이지(총107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1980년대 이전에는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임. 또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이동성 조류인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 중요 철새도래지 중 한 곳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공간임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알아보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생물서식공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

TAG 한강 하류지역, 한강 하구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토지피복도, 생물 서식지 질 평가, Han River, Han River Estuary, Winter Migratory Birds Census, Land Cover Simulation, Wildlife Habitat Quality Assessment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박종윤 ,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39페이지(총139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대규모 토지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수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평가요소는 안정적인 물공급, 하천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평가 시에는 선형적 개념으로 접근해 하천의 현황과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ㅇ 이러한 수환경 평가체계는 개발로 인한 누적된 영향과 유역관리 측면에서 수환경 보전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수계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음. 또한 수량 및 수질은 수문학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평가되고 있음 ㅇ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토지이용, 지형, 시설물 등)는 궁극적으로 유역의 물순환체계를 변화시켜 유역생태계를 통해 연결되는 자연자원과 수자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

TAG 유역건전성, 유역관리, 수문해석, 수환경 평가, SWAT 모형, Hydrologic Response, SWAT, Water Environment, Watershed Health, Watershed Management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이병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83페이지(총83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기존 소음지도는 소음 환경 전체를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ㅇ 그러나 공간 단위별로 소음의 종합적인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 ※ 소음지도에는 소음노출 인구, 각 소음도에 대한 건강영향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 ㅇ 따라서 소음지도에 표시되는 소음도, 소음노출 인구, 건강영향 등에 근거하여 소음저감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ㅇ 상기와 같이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Ⅱ. 공간 정보를 활용한 소음종합지수 제안 ㅇ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 및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간상에 표출하는 방안을 제시 ㅇ 그러나 아직까지 소음의 건강영향 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국...

TAG 소음, 건강영향, 노출 인구, 소음지도, Noise, Health Impact, Exposed Population, Noise Guidance, Noise, Health Impact, Exposed Population, Noise Guidance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최현진 , 박지현 , 김경호 , 박종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05페이지(총105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산업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음(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p.2).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및 국내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단위 면적 사업으로, 조성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개발 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귀중한 환경자원을 훼손할 개연성이 커짐 ㅇ 또한 조성 당시에는 도심 교외지역에 위치했던 산업단지가 기존 도심지역의 팽창 또는 교외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주거지역 등과 연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TAG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개발 현황, 입지 특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Status, Location Characteristics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정책·사업 평가

김현노 , 안소은 , 전호철 , 이홍림 , 오치옥 , 송용현 , 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31페이지(총131페이지)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 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

TAG 환경경제 통합분석, 환경가치 DB, EVI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건강영향, 국민환 경의식조사 종합분석,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Database, EVIS,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Health Impacts,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김현노 , 안소은 , 김충기 , 서양원 , 정다운 , 박윤선 , 한선영 , 이홍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26페이지(총126페이지)

Ⅰ. 생태계서비스 서식처질 가치추정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ㅇ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생태계 서식처질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통합분석 절차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김현노 외(2019)의 생태계서비스 서식처질에 대한 물리적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 연구내용 ㅇ 야생생물 서식에 적절한 상태를 제공하는지를 나타내는 서식처질은 생태계서비스항목 중 지지서비스에 해당 ㅇ 김현노 외(2019)에서 기평가한, 제주도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서식처질 평가 결과사용 ㅇ 제주도 생태관광 설문조사(2019)를 바탕으로 제주도 생태관광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선호를 파악하고, 선택실험법(CE: 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여 12개 관광지의 서식처질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2. 선행연...

TAG 서식처질 가치추정, 생태계서비스 트레이드오프, 생태위해성평가, 화학물질 건강 영향, Habitat Quality Value Estimation, Ecosystem Services Trade-off, Ecological Risk Assessment, Health Impact of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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