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과 사회효용함수를 이용한 최적경유세율 결정 모형의 개발

이효창 ( Hyochang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237~266페이지(총30페이지)

경유세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크기는 환경개선의 경제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은 이론적 수준에서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최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정책수단으로서는 경유세를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GDP를 그리고 환경질은 경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질을 선택하였다. 경유세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경유세율 시나리오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CGE 연산을 통하여 GDP-대기질 공간상에서 생산가능변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회효용함수(사회무차별곡선)는 기존의 CVM이나 편익이전 연구결과...

TAG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초미세먼지, PM2, 5, 경유세, 최적경유세율, GDP-대기질 공간, 생산가능경계, 사회효용함수, 사회무차별곡선, 변형된 선택실험법, 통합의사결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Fine Particulate Matter, GDPAir Quality Space, Diesel Fuel Tax, Optimal Diesel Fuel Tax Rate,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Social Utility Function, Social Indifference Curve, Modified Choice Experimentation Method, Integrated Decision Making Model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

김유미 , 최현진 , 박광희 , 신문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1] 제251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탄소중립 선언의 주요 사항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LNG 발전시설의 가동은 앞으로 일정 기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하는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확대는 면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관리 및 저감방안 개선에 초첨을 맞추었다. 배출기준 측면에서는 기체연료 사용 발전소에 대하여 최근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과 더불어, 신규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협의기준과 기존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배출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굴뚝자동측정장치를 통한 질소산화물 모니터링의 경우 일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확...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 방안 연구

서양원 , 박정규 , 박하늘 , 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1] 제250권 1~26페이지(총26페이지)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질에 인체가 노출되면 해로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과 환경 중 잔존량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할 때,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대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물질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상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과 인벤토리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용출잠재력의 시범 추정을 통하여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중 관리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방법론을 토대로 향후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 , 추장민 , 명수정 , 김충기 , 전동준 , 조공장 , 한상운 , 안현준 , 장은미 , 김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361페이지(총361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전략 ...

TAG 북한, 환경 현황, 남북한, 환경협력, 지속가능발전, North Korea, Current Environmental Status, Inter-Korean Relations, Environmental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추장민 , 이명진 , 안현준 , 김대영 , 최규리 , 윤지호 , 홍진성 , 김용훈 , 황아영 , 김남경 , 박영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71페이지(총171페이지)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북한은 외화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고,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을 통해 관광부문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국토개발을 계획 ❏ 연구 필요성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북한지역 개발 현황, 산림면적 변화 등 환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지역 공간정보가 필수 ㅇ 현재 북한 관련 자료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으나 산림, 농경지 등 특정지역 위주로 구축되어 있거나, 비교적 낮은 해상도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로 구축되어 있어 분석·활용에 한계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한반도 종합적인 국토 및 환경계획을 위한 북한지역 토지피복도 분류항목 및 기준, 분류방안을 마련 ㅇ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 및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

TAG 북한, 라선, 원산, 금강산, 환경, 토지피복도, North Korea, Rason, Wonsan, Mt, Kumgang, Environment, Land Cover Map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강성원 , 이성호 , 이혁우 , 이홍림 , 조일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7호, 1~150페이지(총150페이지)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코로나19의 장단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 ㅇ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조정 및 중장기 충격에 대응하는 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단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 종료되는 충격: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인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구성이 급격히 변화 - 중장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충격: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 ㅇ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규제집행 및 준수부담이 증가하며 규제완화 압력이 증가 - 규제완화 압력: 환경오염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환경규제 완화압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코...

TAG 코로나19, 환경규제, 방역, 디지털화, 환경정보, COVID-19, Environmental Regulation, Prevention, Digitiz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한상운 , 정우현 , 염정윤 , 서은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8호, 1~91페이지(총91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ㅇ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72개 법률로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 제2항의 법률 유보 규정과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구현이 제약적임 ㅇ 2020년은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지 40년이 되는 해임에도 환경권은 아직까지 실체적 권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음 2. 환경권 실질화 방안 제시 ㅇ 본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환경부 수탁사업으로 우리 원이 추진한 ‘...

TAG 헌법, 환경권, 환경권 실질화방안, 입법 개선방안, 행정 개선방안, Constitutional Law, Environmental Rights, Activ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mprovements for Legislation,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감염성 의료폐기물 비상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신상철 , 변혜정 , 김수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9호, 1~100페이지(총100페이지)

ㅇ 이 연구에서는 COVID-19 확산과 함께 발생하는 각종 의료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정부 방침인 COVID-19 의료폐기물의 ‘당일 처리’ 원칙의 확립을 위한 근거리 이동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근거리 이동 원칙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 발생지 및 처리시설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근거리 이동 원칙 수립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함 ㅇ 시나리오 설정을 통한 검토 결과 근거리 원칙의 도입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COVID-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대두 ㅇ COVID-19 확진자가 증가: 11월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 28,998명 ㅇ COVID-19로 인하여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발생 증가 ...

TAG COVID-19, 의료폐기물, 최적화, 근거리 수송 원칙, 선형계획법, Medical Waste, Transportation, Linear Programming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추장민 , 명수정 , 김춘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0호, 1~122페이지(총12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 및 경제 위기 대두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의 3각 위기 초래 ㅇ 생태 훼손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 필요 2. 연구의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진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 전략 개발 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 이슈 1. 국내외 코로나 발생 현황 □ 전 세계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2020년 11월 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740만 5,395명의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는 총 1...

TAG 코로나19, 환경이슈, 환경대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Post-COVID Er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Ⅱ)

김익재 , 전동진 , 명수정 , 조을생 , 서승범 , 이문환 , 한대호 , 김예인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184페이지(총184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물재해(가뭄 또는 홍수)는 자연 혹은 인공 물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북한에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함 ㅇ 산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산림황폐화 수준은 매우 심각함 ㅇ 2020년 발생한 폭우와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급 재해는 물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킴. 특히 주요 곡창지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북한의 식량안보상황이 악화됨 ㅇ 북한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수력 발전(량)은 장기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함 ㅇ 산림복원이 남북한 간 환경 협력 분야의 우선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양측에서 환경개선 및 교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북한의 물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가 물관리에 미치는...

TAG 북한 물관리, 기후변화, 산림복원, WEF 넥서스, 재령강, 사리원, DPRK’s Water Management, Climate Change, Reforestation, WEF Nexus, Chaeryong River, Sar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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