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정우현 , 최기철 , 이승민 , 정행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6호, 1~108페이지(총108페이지)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국민 불안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최근 수년간 관련 예산이 급증 추세 -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15년 2천억 원대 ⇒ ’16년 이래 매년 30~50% 증가 ⇒ ’19년 1조 원 초과 ⇒ ’20년 2조 2천억 원대 ⇒ ’23년~ 4조 원 초과 전망 ㅇ 예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재정성과와 효율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방향의 점검과 합리적 설정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재정성과,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재원배분, 재정성과를 담보할 성과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 정책 연혁 및 개관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2016년 이래 빠른 속도로 강화...

TAG 환경예산, 재정관리, 미세먼지, Environmental Budget, Fiscal Management, Fine Dust

환경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방안 연구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0] 제247권 1~23페이지(총23페이지)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과거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과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 달리 분산전원인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설치 가능지역을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보급 현황과 해외 계획 입지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환경·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유 화물자동차 매연 배출 요인 분석

한진석 ( Jin-seok Hah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교통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항로짓모형 기반의 매연 배출 모형을 추정하여 경유 화물차의 자동차 종합검사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모형 추정 결과 차량의 업종, 등록지, 연식, 총 주행거리, 저공해 조치 유무 변수가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화물차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최근 전국으로 확대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개선 방안과 화물차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화물차 시장은 단기적으로 경유 외 대체연료 차량의 보급을, 중장기적으로는 무배출 화물차 보급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TAG 화물차, 미세먼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 효율성, 이항로짓모형, Diesel Truck, Fine Dust, Vehicle Emission Gas Reduction Project, Running Efficiency, Binary Logit Model

습지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대한 수혜자의 편익 추정

김미주 ( Miju Kim ) , 오치옥 ( Chi-ok Oh ) , 김남희 ( Namhee Kim ) , 주우영 ( Wooyeong J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19~39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습지보호지역과 주변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할 때 수혜자가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부와 국·공유지인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할 때 수혜자의 편익을 선택실험법으로 추정하였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속성은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외래종 제거’, ‘기술적 조언’, ‘소득세’로 선정하였다. 2019년 8~12월 연구대상지 방문객 및 지역주민 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혼합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속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은 순천과 제주 각각 ‘수질개선1’ 11,816원, 17,749원, ‘수질개선2’ 6,667원, 8,195원, ‘외래종 제거’ 2,305원, 2,895원, ‘생...

TAG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선택실험법, 지불의사액, 습지보호지역,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Choice Experiments, Willingness to Pay, Wetland Protected Area

국내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범위의 개선방안

김도완 ( Dowan Kim ) ,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41~64페이지(총24페이지)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이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부산물, 순환자원 등의 용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용어간의 불명확성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부산물 등이 폐기물이 아니것으로 판단하여 관리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는 폐기물의 정의가 모호하고, 문구에 충실하여 해석할 경우, 배출자의 의도에 따른 유동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순환자원기본법 상 관련 용어 및 범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폐기물 관련 법적 용어를 참조하여 용어의 정의 및 범위의 개선방안과 특정 물질이 발생할 경우, 원료, 제품, 폐기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TAG 재활용가능자원, 부산물, 폐기물, 용어, 판단 기준, Recyclable Resources, By-Products, Waste, Terms, Criteria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주요 능선축 개발계획 분석

박종윤 ( Jong-yoon Park ) , 이영준 ( Young-joon Lee ) , 정영근 ( Young-keun Ch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65~86페이지(총22페이지)

환경평가 대상 사업의 유형 및 입지현황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이 전통적인 산경표 상 백두대간을 비롯한 정맥, 기맥, 지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줄기는 각 광역권에서 지형 및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지형생태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줄기에 해당하는 주요 능선축을 중심으로 좌우 300m을 영향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능선축 영향범위 내에서 추진된 개발사업 1,393건에 대하여 8개 권역별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능선축과 인접해서도 타 권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수도권에 개발사업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사업의 빈도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줄기 10㎞당 2건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주요 산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

TAG 환경평가, 주요 능선축, 개발빈도 분석, Environmental Assessment, Mountain Ridge, Frequency of Development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새만금호 해수유통 정책 선호 연구

김남희 ( Namhee Kim ) , 최성록 ( Andy S. Choi ) , 오치옥 ( Chi-ok Oh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87~11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유역의 해수유통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택실험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다섯 가지의 선택 속성(수질, 철새 개체수, 어획량, 농지 비율, 보전기금)을 도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1,397개의 설문 응답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계수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유의했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수유통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속성별 가구당 한계지불의사액(MWTP)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 COD 1 mg/L당 약 707원, 조류 개체수 1만 마리 증가당 약 506원, 어획량 1만 톤 증가당 약 263원, 농지비율 1% 감소당 -128원의 가치가 추정되었다.

TAG 새만금 간척사업, 해수유통, 담수화, 한계지불의사액, 선택실험법, Seamanguem Reclamation, Seawater Flowing, Desalination, Restoration, Marginal Willingness to Pay, Choice Experiments

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 개발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미치는 영향

신재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113~157페이지(총45페이지)

대기오염과 기상인자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였거나, 대기오염물질 각각의 위해성을 분석한 연구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심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통합대기환경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분석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상인자를 고려하여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ctiv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환경부 대기환경정보(Airkorea)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오염물질의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통합대기환경지수를 계산하였고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첫 번째로 기준값, 구분값, 가산점 적용을 고려하여 ...

TAG 통합대기환경지수, 일반화 부가 모형, 심혈관계 질환 사망, 호흡기계 질환 사망, 상대위험비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연구

조남욱 ( Namwook Cho ) , 한현경 ( Hyeon-gyeong Han ) , 이명진 ( Moung-ji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159~179페이지(총21페이지)

공간정보 기술의 보급에 따라 환경공간정보의 공급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공간정보의 분석과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간정보 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행정·공공정보, 그리고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을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개선 방향은 크게 정보접근, 용어정의, 활용근거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범주별 검토 결과 정보접근 측면에서는 주민 참여 과정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용어정의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관련법과 통일된 용어사용과 명확한 사전 정의를 통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용근거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및 속성의 표준화 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확...

TAG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행정·공공정보, 정보통신, 법 정합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patial Information, Administrative Public Inform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herence of Legislation

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里) 사례를 중심으로

박광국 ( Kwangkook Park ) , 김정인 ( Jungi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181~211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사태(불결한 환경에서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과 같은 환경약자들의 환경정의 구현이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 측면에서 환경정의 구현과정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사례는 환경오염 원인과 피해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정부가 환경오염 구제급여를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한 최초의 환경정의 구현 사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특히 환경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정책의 찬성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주민대표위원회, 환경시민단체, 언론 ...

TAG ACF 모형, 환경정의, 환경정책,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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