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내외수 홍수 예방 법령 및 예경보 현황

이승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62페이지(총62페이지)

■ 연구의 주요 내용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 관리 현황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법률 조사 및 분석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국가계획 및 대책 조사 ○ 홍수 예경보 체계 조사 및 분석 ○ 일본 내외수 홍수범람 관리 현황 조사 ○ 결론 및 향후 과제 도출 ■ 정책 제안 ○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내수 범람(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도시침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하수도 수위 계측에 기반한 예경보 체계구축 필요 ○ 내외수 홍수범람 재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필요

TAG 홍수, 도시침수, 내외수 범람, 홍수 예경보, 도시침수 예경보

건강하고 쾌적한 음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소음 관리정책 수립방안

박영민 , 김경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39페이지(총39페이지)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지원 필요 - 도시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소음 관리 정책의 선진화 필요 - 연구의 목적: 도시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요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음환경 구축을 미래지향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음환경(Soundscape) 관련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부의 소음진동 종합 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도시 음환경의 이론적 고찰 - 국외 음환경 연구 사례 - 건강보건 증진을 위한 도시 음환경 관리 방향 ■ 정책 제안 ○ 패러다임의 전환: 소음공해 저감에서 도시 음환경 관리로 전환 ○ 소리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소리환경 보전을 위한 법...

TAG 음환경, 소음, 관리정책, 건강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이재혁 , 정우현 , 서은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56페이지(총56페이지)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 중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경관에 대한 개념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환경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토지이용 요소를 다룸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주체적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생산’으로 이해되며, 이 과정은 물리적(물질적) 측면과 추상적(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

TAG 재생에너지, 에너지경관, 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 조례, 가이드라인

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염정윤 , 정행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51페이지(총51페이지)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 소통이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가 경영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이고 균형적인 소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기반(theory-driven)의 정책 소통 모형을 구축하고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소통 이론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 ○ 정책 소통의 개념 및 하위 영역 분류 및 정리 - 정책 소통은 정책 과정이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책 홍보, 정부 홍보, 행정 홍보, 정책 PR, 행정 PR, 정부 PR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과 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 - 마케...

TAG 정책 소통, 소통 사례, 소통 이론, 소통 모형, 정책 수용성

환경정책의 고용 영향 :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일현 ,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40페이지(총40페이지)

■ 연구의 주요 내용 ○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제품 수요의 감소로 기업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유발하며 이러한 환경 혁신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 수준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고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실증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유럽에서는 2006~2016년 사이에 전체 고용자 수 증가의 핵심적인 부분이 녹색 관련 활동과 녹색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도 2014~2016년 사이에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에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저탄소 관련 산업의 일자리, 신...

TAG 환경정책, 고용, 환경혁신, 환경투자지출, 환경경상지출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입지 및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지민규 , 안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50페이지(총50페이지)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현황 조사 결과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 따라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사업의 자료와 검토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주요 내용 - 하천 점용 및 친수시설 조성 등 하천구역 이용 관련 법, 고시,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친수시설 이용 및 이수·치수 측면 그리고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보전 및 적극적인 친수활동 제한이 중점 사항으로, 양 부처 간 하천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상이함 - 소규모 환경...

TAG 하천구역, 친수시설, 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 안

지역특화관광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방안

조한나 , 양혜미 , 박진한 , 홍제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50페이지(총50페이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세계 관광객의 수는 매년 18억 명에 이르고 관광산업은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변화 및 사회경제변화는 관광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개발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계절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지역특화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태자연’ 지역축제, 산림이 중심이 되는 스키장, 연안을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

TAG 기후변화 적응, 관광산업, 지역축제, 스키장, 해수욕장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 분석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

강택구 , 심창섭 , 김예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3호, 1~113페이지(총113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앙 차원의 대기오염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와 주요 정책결정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임 ㅇ 한중 간 최근 현안으로 미세먼지가 논의되면서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기 관련 정책결정 구조에 주목 ㅇ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타 분야 정책결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행위자들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집중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중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하나 구조와 과정이 상당 부분 암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많지 않음 ㅇ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중국의 대외정책,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기관리 정책결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TAG 중국, 대기정책결정, 한중, 협력, 영도소조, China, Air Policy Decision-making, Korea-China, Cooperation, Leading Small Group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조지혜 , 이소라 , 염정윤 , 고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4호, 1~175페이지(총175페이지)

Ⅰ. 서론 □ 현행의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로 다량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자연자본 손실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폐기물 발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자원으로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해당함 ㅇ 이는 환경 영향 저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쟁 우위요소로도 주목받고 있음 □ 앞으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천연자...

TAG 순환경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다부처 정책 연계, 정책 로드맵, Circular Economy, Used Electric Vehicle Battery, Interministerial Policy

도심지 열병합발전시설 주변 주거지역 소음영향 최소화 관리방안

박영민 , 이병권 , 김경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5호, 1~68페이지(총68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사회적 이슈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도시 소음공해 발생 우려 - 열병합발전시설 터빈 가동 및 용량 증설 관련 소음 민원 이슈 ㅇ 수요지 인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유도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 연구의 필요성 ㅇ 정책현안 설정: 열병합발전시설 인근 주거지 소음 문제 해결 ㅇ 주변 주거지역 소음 환경영향평가 시 과소평가 우려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영향 관리대책 강화 필요 2. 연구 목적 □ 주변 정온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방법 개선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너지 발전시설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 시 활용 □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관리 정책방안 제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소음 모니터링 활용 3. 연구 대상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대상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시설의 신규 건설 및 기존 사...

TAG 소음, 열병합발전시설, 주거지역, 관리방안, Noise,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ies, Residential Area,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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