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 블록체인의 매직(Magic)과 법적 도전 -

박진아 ( Park Jina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7권 199~237페이지(총39페이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의 하나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집중형 온라인 서비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산형 인터넷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념 증명(Proof-of-Concept, PoC)을 수행하기 위해 전통적인 자금 조달과 토큰 발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장점으로는 개인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탈중개성(脫仲介性),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scalability), 모든 사용자가 거래장부를 분산, 저장 관리하는데 따른 뛰어난 보안성(security), 높은 투명성(transparency)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노드에서 블록체인을 통과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블록에 저장된 정보는 제거할 수 없다는 특징이 개인정보보호...

TAG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자, 삭제, 설계, Blockchain, Personal Data (Protection), data controller, deletion, design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규제와 강화

윤석찬 ( Yoon Seok-chan ) , 이수경 ( Lee Soo-kyu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7권 239~265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가해자의 의도된 불법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의 전보적인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불충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미법상의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장래의 유사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특별히 비난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적 기능을 가지며 결국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련의 특별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18세기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를 도입한 미국은 우리보다 두세기 정도 앞서 운용한 경험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영미법계의 판례와 제정법을 살펴보는 것이 우...

TAG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적법절차의 원리, 배상액한정, Punitive damages, Regulation of punitive damages, Product liability 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Civil Act Article 751, Double Jeopardy

농지법 개정론 -농지취득자격증명, 임대차 및 처분의무를 중심으로

금태환 ( Keum Taehua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현행 농지법은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모태로 하여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큰 틀에서 농지개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지의 취득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은 소재지 관서증명을 요구하였고,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한다. 양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고 심사기준에서나 증명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재지관서증명보다 경자유전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 농업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인하여 소재지관서증명(1986년 농지매매증명으로 이름이 바뀜)의 형식적 심사요건이던 거주요건, 통작거리 요건이 폐지되자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기준으로 영농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요구하는 영농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TAG 농지법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임대차, 처분명령, 경자유전 원칙, revision of the Farmland Act,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lease of farmland, disposition duty of farmland, farmland to the tiller principle

농지제도의 전개 방향과 농지정책의 과제

윤석환 ( Yoon Seukhwa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은 첫째, 농지개혁 이후 우리나라 농지 소유제도와 농지 임대차 제도의 변화 방향과 특징, 그 변화를 규정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현대 농업경영의 특징과 경제적 의미를 분석 고찰하고 향후의 농지제도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그 동안 「소유자 = 직접경작자」 의 일체화 라는 소위 「경자유전」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해 온 농지소유제도는 농지취득 요건과 방법, 농지 소유자격의 완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 농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을 허용하였다. 반면, 농지 임대차 제도에 있어서는 20여가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이농과 상속, 고성능 농기계의 도입 등으로 임대차는 확대되고 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경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농지 임대차가 좀 ...

TAG 농지개혁, 농지법, 농지재도, 농지소유, 농지 임대차, 농지은행, 농지선매현의 제도, 농업 생산력, 소유와 이용의 분리, Farmland reform, Farmland Act, The farmland system,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The farmland pre-sale system, Agricultural productivity,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영농보상(營農報償)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연구

왕승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개방화된 농업환경에서 농업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거래환경과 시장의 변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요체로 하는 농업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직접지불, 피해보전, 농업가격안정제를 포함한 농업부문의 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을 공동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의할 수 있으며,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화의 수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요건, 수단, 절차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농보상은 국가 존속의 근본이 되는 농업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입안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보장과 제34조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둔다.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영농보상은 생활보상이자 농업권보상...

TAG 영농보상, 농업권보상, 농업직불금, 생활보상, 경작자보상원칙, Farming Compensation, Agricultural Compensation Right, Agricultural Direct Payment, Livelihood Compensation, Farmer Compensation Principle

미래시대 농업·농촌을 위한 법적 과제

송재일 ( Song Jaeil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미래시대 미래 농업·농촌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유경제, 바이오기술과 결합하여 농업·농촌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데 급속히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농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농림수산물 생산업(1차산업)에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의약·제조업 등 제2차산업, 그리고 농촌관광·힐링·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까지 함께융·복합된 산업, 즉 제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과제는 농업농촌 관련 법(이른바 ‘농업법’)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분야의 미래 이슈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의 전통적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식물공장), 농업인과 농업활동을 재정의할 필요를 양산한다. 지능형 로봇은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 로봇과 농업인의 경계...

TAG 미래 농업, 미래 농촌, 6차산업화, 제4차 산업혁명, 농업법, 민사법, agriculture in the future,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ri-food law, civil law

토지소유권의 공익적 제한을 위한 실증적 근거 -토지용익권 강화를 촉구하며-

이순동 ( Lee Sun Do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34페이지(총34페이지)

소유권 절대의 법사상은 근대 서양사회에서 그 당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결코 절대적 명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생산재로서의 토지에 대한 편재 현상은 국민경제에 어두운 구름을 던져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보다는 토지의 소유(투기)가 부를 모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감퇴로 인한 경제 파탄과 빈부격차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국가가 회수하는 공법적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생산재로서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다는 용익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이 단순히 관념적인 ...

TAG 토지소유권, 용익권 강화, 사회주의사상, 양극화 현상, 노동가치설, 문화인류학적 시각, 사회전체의 생산략 극대화, 토지사정, 소작쟁의, 농지개혁, land ownership, strengthening of the usufruct, socialism, polarization, labour value theory, anthropological view, enhancement of the social productivity as a whole, confirmation of ownership, farm te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 Sangkyun Y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밀수는 관세고권에 의하여 부여된 관세행정권 실현을 위하여 외국물품이 세관당국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에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세관감시 하에 하역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구체적인 검사조치를 행할 수 있게 되지만 검사에 대한 권리는 운송수단, 수화물 그리고 분리되어 반입되는 그 밖의 물품에 제한되므로 운송수단과 수화물에 대한 검사권은 밀수품이 세관감시에 놓여 있는 신체에 은닉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감소되어 특수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의 신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관세법상의 몰수·추징규정, 특히 밀수품 자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

TAG 관세법, 밀수, 몰수, 징벌적 추징, 공동연대추징, Customs Act, Smuggling, Forfeiture, Disciplinary Confiscation, Collective Responsibility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 미결구금일수의 국내선고형 산입 여부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조현욱 ( Cho Hyun Woo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형법 제7조 제·개정 당시의 입법취지 및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언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선고형의 산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전면부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은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1회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다른 감경사유가 존재할 경우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사이에는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대상판결 반대의견의 전제는 문리해석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률의 ...

TAG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형법 제7조의 직접적용, 국내선고형 산입, 형법 제7조 재개정, addi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mposed abroad,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direct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addition of domestic sentence, re-amendment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휴대폰 보조금 사례분석-

구자영 ( Goo Jayou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8] 제46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사례(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분석을 통해 경제법적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신사 보조금 사례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불공정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례이다. 국내 이동 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 하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합의 하에 소비자를 위계에 의해서 유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을 알린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법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동시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정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판례의 평석에 앞서 휴대폰 보조금의 복잡한 시장상황과 유통구조, 가격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판례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장려금 지급...

TAG 보조금,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불공정거래, 경제법, 이동통신, subsidy, deceptive inducing customer, Economic laws, unfair transaction, mobil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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