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지역 활성·재생을 위한 법제에 관한 소고

조원제 ( Jo Won-j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123~155페이지(총33페이지)

일본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로 過疎對策法(1970년), 민간 자본 의 유효 이용을 위한 民活法(1986년) 및 리조트法(1987년), 그리고 현재의 安 部政權에 있어서 마을·사람·일거리 創生法(2015년)의 제정, 2016년에 들어서 地域再生法(2005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들 수가 있다. 특히 民活法및 리조트 法은 1986年～1991年의 버블 經濟의 계기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再生事業와 過疎對策事業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국가 보조 사업의 추진과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 過疎地域指定을 받은 地方公共 團體는 過疎對策으로서 지역의 진흥·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도로 교량 및 공공시설 등(...

TAG 지역활성화, 지역창생, 지역재생, 지방창생응원세제, 규제완화, Regional revitalization, Creation, Reproduction, Local creation cheer tax, system, Deregulation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양천수 ( Yang Chun-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209~239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사회를 분석하고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현행 법체계, 그 중에서도 인격권 보호체계에 어떤 도전 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 선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초연결사회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초연결사회에서 등장하는 빅데이터 문제를 다룬다.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이러한 빅데이터가 우리에 게 어떤 사회적 공리를 제공하는지, 반대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인격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특히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인 격권을 형해화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초연결사회 및 빅데이터에 대응할 수 ...

TAG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인격권, 정보적 인격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Hyper-connected society, Big data, Personality rights,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Informational autonomy, Privacy by design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김영식 ( Kim Young-si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101~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 에 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실제 실무상 손실보상 업무 처리에 대 하여 검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제도 운영에서의 절차적·실질 적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청구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급 지급 청구서 접수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여부 결정의 통지까지 명시적인 처리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접수단계부터 결과통지 및 불복절차고지까지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찰민원사무편람에 손실보상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는...

TAG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청구사례 Loss Compensati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Loss Compensation Commission, Police Compensation System, Request for Compensation

공직자의 사생활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여경수 ( Yeo Gyeong-su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55~75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 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 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공적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공직자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법률 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판단근거와 심사기준의 법리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를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

TAG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적 관심사 Public Service Ethics Act, Act on The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Records of Public Officials, Right to Private secrecy. Freedom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Matter of

캐나다의 부패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김현희 ( Hyun-hee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입법과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개별법적 논의가 아닌 법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 통합적인 시각으로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투명한 국가에 속하는 캐나다의 관련 법제와 추진체계 등을 살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캐나다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은 입법, 사법, 행정부문에 있어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개별부패행위의 유형과 징계를 정하고 있다. 즉, 각 법률은 주요 내용을 정하고, 이러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직에 적용되는 윤리규범인 강령이 적용되어 2중의 공직윤리 강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에 대하여는 『연방의회법』, 정부에 대하여는 『이해...

TAG 공직자, 부패방지, 이해충돌, 공직윤리, 청탁금지법, Public servants, Anti-corruption, Conflict of Interest, Public Sector Ethic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나채준 ( Chae-joon Na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29~62페이지(총34페이지)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윤리의식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모든 정부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행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패행위 조사기구의 미비, 부패 예방의 한계와 처벌(규제)의 단순성, 신고자 보호수단의 부족, 공직윤리 및 부패행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TAG 공직자 부패, 뇌물죄,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불법사례수수, Public Corruption, Bribery, Conflict of Interest, Improper Influence, Illegal Gratuity

오스트리아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법 체계

장원규 ( Won-kyu J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63~86페이지(총24페이지)

부패행위의 현상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국가의 통합과 기능에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진정한 위협이 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임의적인법제시스템, 기능을 상실한 행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친 반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구성요건의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든 사회계층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법제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곤 한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도 로비법은 여러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와 집행에 대해 이익의 주장 시 개방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발전이 더욱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덧붙여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와 정보제공자의 보호는 불충분하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TAG 오스트리아, 공직자, 부패행위의 예방 및 방지, 로비활동, 공익신고, Osterreich, Amtstrager, Korruptionspravention und-bekampfung, Lobbying, Whistleblowing

형사판결논증의 구조와 특징 -법이론의 측면에서-

양천수 ( Chun-soo Yang ) , 우세나 ( Se-na W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87~115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형사판결을 내리고 근거 짓는 과정, 즉 형사판결논증이 어떤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특히 법이론의 관점을 원용한다. 형사판결논증 역시 기본적으로 법적 삼단논법에 따라 이루어진다(Ⅱ). 이러한 법적 삼단논법은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그렇지만 형사판결논증에서는 전통적인 법적 삼단논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인정절차와 형사법규범 해석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지는 않는다. 또한 ‘포섭이데올로기’가 말하는 것처럼, 형사판결논증에서 포섭이 형식적·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해석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판결논증에서 사실인정절차와 형사법 규범 해석절차는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형성한다(Ⅲ). 이 때 해석자가 지닌 선이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소전제를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은 형...

TAG 형사판결논증, 법적 삼단논법, 법해석학, 선이해, 해석학적 순환, 사실인정, 법적 개념의 통일성과 상대성,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legal syllogism, legal hermeneutics, preunderstanding, hermeneutic circle, fact finding, unity and relativity of legal concepts

해군의 해적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명수 ( Myoung-su K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117~148페이지(총32페이지)

해군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였던 소말리아 해적을 공해 상에서 체포하였다. 그런데 체포를 포함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군의 해적 대응에 있어서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 것이다. 본고는 해적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국내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확보를 도모하였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ⅰ) UN해양법협약 상 해적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일반적.추상적이고, 국내법이 다양한 해적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뿐더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ⅱ) 형법 은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ⅲ) UN해양법협약 상 임검권 행사의 주체는 해군의 군함과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찰청 함...

TAG 해적행위, 삼호 주얼리호 사건, UN해양법협약, SUA협약, 형법 제340조, 해적특별법, Piracy, Piracy for Samho Jewelr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rticle 340 of Criminal Law, S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이성진 ( Sung-jin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149~165페이지(총17페이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지만,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 甲이 선순위저당권자의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그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 甲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은 그 논거와 결론 중 부적확한 일부 논거를 제외하고는 거...

TAG 후순위저당권자, 공동저당권, 대위등기, 변제자대위, 부기등기,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joint mortgage, subrogated registration,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addition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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