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설: 이용희의 ‘권역’ 개념을 중심으로

기유정 ( You Jung K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195~220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이용희의 비민족국가론적 국제정치론과 그것의 지적 자원을 시라토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동양학 및 로야마의 지역주의와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용희는 민족국가적 지배체가 가진 역사적 상대성과 그것의 내적 불완전성에 주목하며 민족국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광역의 정치 지배체(즉 권역)의 역사와 그 지배 논리의 현존성을 그것이 변주된 다양한 세계 지배의 형식들(초국적 자본, 계급, 미/소의 국가형태, 지역경제공동체)의 존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민족국가론의 정상성과 안전성 그리고 그 항구성에 대한 인식에 균열을 가하는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이 초민족적 ‘지역공동체’ 질서를 고민하는 한국의 지역학 연구 학사에서 선구적 의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TAG 이용희, 지역학, 지역공동체, 다민족국가, 초민족주의, Lee young hee, regional studies, an trans-national regional community order, multi-national state, trans-nationalism

르완다 ‘포용적’ 난민정책의 정치

유혜림 ( Hye-lim Yo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221~24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르완다 정부가 국내 갈등 관리를 위해 난민정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2015년 부룬디 난민위기 이후 르완다의 난민정책은 난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난민친화적인 동시에, 주변국의 투치족 난민 혹은 反투치적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한 난민만 수용하는 종족선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정책은 투치의 종족우위를 확보하여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르완다 정치엘리트들의 이해(interests)에 기인한다. 1994년 제노사이드의 피해자이자 소수종족인 투치가 승리한 이후 다수종족인 후투족의 반군화 및 체제위협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난민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압력에 취약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국내정치적 요소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난민을 둘...

TAG 정치엘리트의 이해, 종족갈등, 체제위협, 난민정책 결정요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interests of political elites, ethnic conflicts, regime’s threat, refugee policy determinants, Sub-Saharan Africa

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민주화와 조선의 유교화

강정인 ( Jung In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민주화와 조선의 유교화를 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연구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론(試論)적으로 수행된다. 먼저 과거사 청산이 정치체제의 거대한 변환, 곧 한국의 민주화 및 조선의 유교화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양자의 공통점으로 논한다. 곧 두 나라에서 민주화/유교화 운동은 중요한 국면에서 과거사 청산 운동을 수반했고, 또 민주화/유교화가 완료된 이후에 과거사 청산이 본격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단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 통치자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교체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과는 달리 ‘선왕의 뜻을 잘 이어가고 일을 잘 풀어간다’는 계지술사(繼志述事)가 헌정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유교적 세습 군주국의 특성상 조선의 경우에는 ‘선왕의 본뜻[本意]’이라...

TAG 과거사 청산, 민주화, 유교화, 계지술사, 선왕의 본뜻,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democratization, Confucianization, gyejisulsa(following the will of past kings well and managing the inherited tasks, properly), true will of the preceding kings

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2):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

김영수 ( Young Soo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29~53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는 조선전기 사림의 정치적 이상인 공론정치를 붕당정치라는 구체적 정치 현실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쟁발생기인 선조대에 이이의 공론정치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론정치론은 정치적 주체를 ‘군자-소인’으로 양분하고, 군자인 사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소인에 의한 권신정치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 이이는 공론정치의 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서 붕당이 시작되자 ‘당론’이 ‘공론’을 압도했다. 이에 이이는 동서를 화합시키고자 양시양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동인의 불만을 야기해 오히려 당쟁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이이는 화해를 전제로 동인의 요구에 따라 심의겸을 탄핵했다. 그러나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이는 붕당과 당쟁을 공식화하고 사이비 사림의 숙청을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TAG 율곡 이이, 공론, 붕당, 당쟁, 사림, Yulkok Yi, 栗谷 李珥, Kongron (公論, public opinion), Bungdang (朋, 黨, political faction), Tangjaeng (黨爭, struggle between political factions), Sarim (士, 林, the new-Confucian intellectual society)

조선 후기 변무사건 연구: 영조 47년(1771년) 고세양 사건을 중심으로

이하경 ( Ha-kyou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55~79페이지(총25페이지)

본 글에서는 조선 후기 변무(辨誣)사건의 하나인, 고세양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관 고세양은 태조에 대해서 왜곡된 기록을 포함하고 있던 중국의 서적을 수년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조 47년에 추국장에 서게 된 인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세양 사건을 분석하면서 역사왜곡에 대한 조선의 변무노력에 주목하기보다는 영조가 고세양 등 역관에게 취했던 정책의 의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외국서적 유통과 관련된 자를 영조가 탄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당쟁사관의 논리에 따라 특정 정당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세양 사건을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타국과의 역사기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고세양 사건의 정치적 함의를...

TAG 조선 후기 변무사건, 영조 47년 고세양 사건, 추국장, 동북아 역사분쟁, historical record corrections during the Choson period, the 1771, Goh Se-yang Case, the State Tribunal, historical dispute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한국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분석: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임희수 ( Hee Su Lim ) , 한정택 ( Jung Taek Ha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81~10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16~19대 국회까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1,019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이 법안 통과와 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적 활동은 정부와 의원 발의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본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입법적 활동은 정부 발의 법안의 처리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법안의 쟁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적절히 수행하여 외교통상통일 법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입법적 활동을 통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TAG 외교정책 결정, 입법적 활동, 비입법적 활동, 상임위원회, 외교통상통일법안, foreign policy decision, legislative activity, non-legislative activity, committe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Bills

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송진미 ( Jin Mi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109~146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2017년에 다른 정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 간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2017년 정당지지를 기준으로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구분했을 때, 집단들 간에 이념성향과 정책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탈자들은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에 비해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정책에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이 대체로 가장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대북정책의 경우 이탈자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정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이탈자들...

TAG 정당지지, 정당 이탈, 이념 성향, 정책 태도, 대선 패널 데이터, Dealignment, Political Ideology, Issue Preference, Presidential Election, Panel Data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민주성/비민주성 검토: 제7회 광역 · 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강신구 ( Shin-goo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147~187페이지(총41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현행의 지방선거가, 특히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선거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의 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획정되는 - 즉, 중앙정부의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는 민주선거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로 불균등하게 획정되어(malapportioned)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2~4인 선거구로 획정되는 기초자치단체의회(시·군·구 의회)의 지역선거구는 군소정당의 대표확장이라는 중선거구 도입의 원래 취...

TAG 지방선거, 광역의회, 기초의회, 표의 등가성, 선거구의 불균등한 획정, 불비례성, Local Election, Provincial Assembly, Municipal Assembly, Equality, of Voting, Malapportionment, Disproportionality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7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윤지성 ( Jisung Yoon ) , 송병권 ( B. K.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189~21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보공개 항목인 전과 기록과 세금체납 여부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제7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득표율을 2.1~2.7% 감소시켰고, 세금체납 여부는 득표율을 1.4~3.1% 감소시켰으며, 전과 기록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금체납 여부는 당선확률을 9.0~11.0% 감소시켰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전과 기록만이 득표율을 0.6~1.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이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질을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AG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전과 기록, 세금체납 기록, 도덕적 자질, 투표 선택, local election, candidate information disclosure, criminal record, tax, delinquent record, candidate quality, vote choice

정치이념이 투표와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구세진 ( Sejin Koo ) , 김유진 ( Yujin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1호, 217~24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한국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정치참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개인의 정치이념이 선거를 둘러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유권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가까울수록 중도적인 개인에 비해 투표와 선거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념성향이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는 설문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이념적 위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 실질 이념성향을 독립변수로 사용했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과 노력 면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의 정치참여 방식인 선거운동 참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정치참여로 분...

TAG 정치이념, 정치참여, 투표, 선거운동, 문항반응이론,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participation, campaign activities, voting, 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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