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부침과 계급적 지지기반 변화

조돈문 ( Cho Donm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57~96페이지(총40페이지)

사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지지율 급락으로 패배한 뒤 2014 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되었지만, 지지율은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최대 당원규모와 최고 득표율의 정당지위를 상실 한 적은 없지만, 노조조직율 하락과 LO-사민당의 갈등 등 노동계급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네 차례 총선을 대상으로 실시된 출구조사 자료를 분 석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노동계급이 가장 높은 반 면, 자본가와 농민 등 소유계급 구성원들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급투표...

TAG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사민당, 적녹연합, 계급투표, 쟁점투표, 경제투표, 사회투표, 쟁점점유, Sweden, social democracy, socal democratic party, red-green alliance, class voting, issue voting, economic voting, social voting, issue ownership

스웨덴 극우 정당의 사회적 기초

신광영 ( Shin Kwang-ye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97~124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스웨덴 총선 출구조사자료(VALU)를 이용하여 2000년대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세를 확장하고 있는 스웨덴 민주당 (Sverigedemokraterna, SD)의 사회적 토대를 분석한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20세기 내내 사회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며 동시에 상당히 안정된 정당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 기성 정당들이 외면하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지지를 급속히 확대하여 의회 내 제3당이 되었다. 이 논문은 스웨덴 민주당의 대두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유럽통합과 같은 스웨덴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는 변화를 강조하는 ‘병리적 사회현상으로서의 극우 민족주의‘와 공급 차원의 ‘정당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출구조사 분석은 이전과 다르게 연...

TAG 극우 민족주의, 스웨덴 민주당, 출구조사자료, VALU, 유럽통합, 스웨덴, far right nationalism, Sweden democrats, exit poll, VALU, EU, Sweden

스웨덴·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인춘 ( Inchoon Kim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125~162페이지(총38페이지)

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분권화 문제가 중요해 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지방복지재정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복지분권화는 복지행정분권화와 복지재정분권화, 감독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검토 결과 북유럽 4국의 복지분권화 정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행정과 재정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분권화를,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권 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감독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모두 높으나 노르웨이가 가장 높다. 이에 복지분권화를 절대적 목표로 하기 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가에 따라 복지분권화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행정분권-중재정분권의 노르웨이 모델이 우리...

TAG 복지분권화, 복지행정분권, 복지재정분권,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 welfare decentralization, politico-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Sweden, Norway, Korea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홍세영 ( Hong Sea Young ) , 이병렬 ( Lee Byung-Ryul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163~19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스웨덴의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민영화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는 많은 국가에서 명목적으로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인의 선택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전략으로 선택되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그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집권정당의 성향에 따라 민영화의 성격이 달라진다. 복지국가의 전형이었던 스웨덴도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실업율,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그리고 효율적이고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민영 화를 단행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수정당의 부상이 있었다. 보수연 합은 신우파의 성격을 가진 정당으로 스웨덴의 비대해진 복지체제를 비 판하고 좀 더 자유주의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요구한다. 1980년대부터 민영화 추진을 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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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발렌베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와 한국에서 발렌베리 사례의 수용방식

신정완 ( Shin Jeongwa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195~225페이지(총31페이지)

스웨덴의 최대 자본가 가문인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은 산업과 금융 부문의 많은 기업들에 대해 5대째 안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그리고 소유지분에 비해 한결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일견 한국의 재벌체제와 유사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과 언론은 발렌베리 가문의 사례를 재벌체제를 존중하고 재벌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사회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활용해왔다. 그러나 발렌베리 가문과 한국의 재벌가문들 간에는 유사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크다. 발렌베리 가문이 소유지분에 비해 한결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와 가문이 설립한 공익재단들이 투자회사인 인베스토르(Investor AB)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인베스토르가 지주회사로서 많은 기업들을 소유하는...

TAG 발렌베리 가문, 재벌가문, 소유지배구조, 피라미드형 소유지배구조, 차등의결권 주식제도, the Wallenberg family, the Chaebol families, ownership rela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pyramid-like ownership relations, dual class, shares

아동학대와 국가의 개입: 덴마크의 톤더 사례 (Tøndersagen)를 중심으로

한분영 ( Han Boon Yo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227~254페이지(총28페이지)

덴마크는 자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 공하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행이도 덴마크의 아동들 대부분이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당하는 아동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2003년 UNICEF의 아동 학대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 발표 이후 실망스러운 아동학대 현실에 대 해 덴마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눈여겨볼 만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03년 이후 덴마크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복지와 정부의 개입 그리고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2003년 UNICEF 보고서 이후 덴마크의 변화에 대해 핵심적으로 연구한다. 나아가 국가가 위험에 처한 가족에 게 개입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해준 200...

TAG Tønder, Denmark, child abuse, state intervention, child welfare, 톤더, 덴마크, 아동학대, 국가 개입, 아동 복지

종합학교제도화 이전 스웨덴에서의 진보주의 교육

이윤미 ( Lee Yoonmi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255~288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19세기말과 20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육체제에 큰 영향을 미쳐온 진보주의교육의 흐름이 종합학교제도화 이전의 스웨덴에서 전개된 과정을 검토한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급진적 교육 개혁을 추진한 스웨덴의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을 형성하는 사상이나 관점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학교개혁 이전 시기 스웨덴 진보주의 교육의 흐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스웨덴 교육개혁의 저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스웨덴에서 진보주의 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 배경과 주요 선구자들 의 논의, 실제 개혁과정에서의 시도 등에 대해 다룬다. 2장에서는 국제 진보주의 교육운동 흐름 속에서 스웨덴의 경험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19세기말 이래의...

TAG 종합학교제도화, 진보주의교육, 신교육운동, 아동중심교육, 민주주의와 교육, 엘렌 케이, 표준화, 실험학교, progressive education, new education movement, comprehensive school, reform, Ellen Key, child-centered education, democracy and education, standardization, experimental schools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 작가전시회를 통한 공간 활용성 연구

표종현 ( Pyo Jong-hyu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289~317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스웨덴의 아동문학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가 전시회를 통해 스웨덴 및 작가의 이미지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연구한다.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 3월 23일 스웨덴의 빅토리아 왕세녀의 국빈 방문에 맞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주한스웨 덴대사관이 주최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시실에서 오픈한 실제 개발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의 전시 기획물이 공간 설치 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1세기 현대인에게 있어 이미지적 담론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적 의미가 더욱 더 커지고 있고, 공간의 환경은 인간을 최상의 존재 가치로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시간의 존재를 더욱...

TAG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말광량이 삐삐, 알마, ALMA, 상, 전시디스플, 레이, 어린이 도서전시, Astrid Lindgren, Pippi Long Stocking, ALMA,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exhibition display, children book exhibition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상호 교차성 연구: 요나스 하센 케미리(Jonas Hassen Khemiri)의 『몬테코어』를 중심으로

홍재웅 ( Jai-ung H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4] 제15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기존의 스웨덴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테마와 새로운 서사기법으로 스웨덴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서 고찰한다. 스웨덴 문학계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 주류문학의 잣대로 이주 작가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작품분석에 있어서도 쉽게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주류문학과 주류 지배집단의 관점에 빠져 이주자 문학을 단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주자 문학이 스웨덴 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제도권의 주류 문학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정한 타자성의 이해와 인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논문은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신예 작가 요나스하센 케미리의 두 ...

TAG 스웨덴 이주자 문학, 요나스 하센 케미리, 몬테코어, 타자성, 상호 교차성,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Jonas Hassen Khemiri, Montecore, Otherness, Intersectionality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조돈문 ( Donmoon Cho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4] 제15권 31~61페이지(총31페이지)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맞서 자본의 노동력 활용 유연성 요구와 노동의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요구를 동시에 구현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참조했지만, 주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을 기초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의 실체를 분석·규명하고 덴마크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노동시장 예산 지출을 통해 높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정규직은 제외하고 주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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