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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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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캐나다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이승욱 ( Sung Wook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2권 제1호, 201~233페이지(총33페이지)
TAG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
캐나다 모델
,
종속적 자영인
,
dependent contractor
,
personal subordination
,
economic dependence
,
the definition of employee
,
the Canadian approach
성평등입법과 Gender-Mainstreaming
김선욱 ( Sun Uk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2권 제1호, 235~248페이지(총14페이지)
TAG
성평등입법
,
성주류화
,
성별영향평가
,
성인지적 법령심사
,
Gender Equality Legislation
,
Gender-Mainstreaming
,
Gender Impact Assessment
,
Gender Aspect Legislation
하트,풀러 논쟁 50년 회고
장영민 ( Young Min Ch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TAG
자연법론
,
법실즐주의
,
포용적 법실증주의
,
배제적 법실증주의
,
하트
,
풀러 natural Law
,
Legal positivism
,
inclusive Legal positivism
,
exclusive Legal positivism
,
H. L. A. Hart
,
L. L. Fuller
하트 법이론의 철학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현철 ( Hyeon 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35~48페이지(총14페이지)
TAG
Hart
,
ascriptivism
,
defeasablity
,
ordinary Language philosophy
,
hermeneutics
하트(H.L.A. Hart)와 라즈(Joseph Raz)의 법철학
박준석 ( Joon Seok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49~61페이지(총13페이지)
TAG
하트
,
라즈
,
방법론
,
권위관
,
법실증주의
,
반환원주의
,
규칙의 체계로서의 법
,
준법 의무 H.L.A. Hart
,
Joseph Raz
,
methodology
,
conception of authority
,
Legal positivism
,
anti-reductivism
,
Law as a system of rules
,
obligation to obey the Law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에 관한 연구
최희경 ( Hee 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63~81페이지(총19페이지)
TAG
입법과정
,
국민참여
,
청원
,
입법예고
,
로비스트 국회방송 Legislative process
,
Citizen-Participatory
,
Legislative announcement system
,
Legislative petition
,
Lobby system
미국(美國)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에서의 순수경제적(純粹經濟的) 손해(損害)
정채윤 ( Tae Yun Jeong ) , 김정민 ( Jeong M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83~118페이지(총36페이지)
TAG
경제적 손해
,
순수경제적 손해
,
제조물책임
,
이전된 손해
,
수문이론 Economic Loss
,
Pure Economic Loss
,
Products Liability
,
Transferred Loss
,
Floodgates
사비니의 물권계약론에 관한 학설사적 고찰
서을오 ( Eu Lo Se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119~138페이지(총20페이지)
TAG
사비니
,
물건계약
,
무인론
,
유인론
,
인도
,
tradition
,
물권적 합의 abstrakt
,
dinglicher Vertrag
,
Savigny
,
kausal
,
traditio
,
Einigung
,
Uebergabe
,
Uebereignung
예금이체에 의한 컴퓨터사용 사기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의 적용
강동범 ( Dong Beom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139~156페이지(총18페이지)
TAG
예금이체
,
현금자동지급기
,
컴퓨터
,
사용 사기
,
친족상도례 Abbuchung vom fremden Sparkonto
,
Bankautomat
,
Computerbetrug
,
Haus- und Familiendiebstahl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쟁점 및 전망
최원목 ( Won Mo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157~170페이지(총14페이지)
TAG
한-미FTA
,
의약품 협상
,
의약품 표준 상호인정
,
약제비 적정화 방안 Korea-US FTA
,
Pharmaceuticals negotiations
,
MRA of Drugs
,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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