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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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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회와 IT분쟁조정법제: 최승원 ( Seung 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171~186페이지(총16페이지); TAG 분쟁조정, 온라인 분쟁해결 IT Dispute Medi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남녀차별금지법(1999 2005)의 여성정책적 의미: 김선욱 ( Sun Uk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7] 제11권 제2호, 187~207페이지(총21페이지); TAG 남녀차별, 여성정책, 차별구제, 남녀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gender discrimination, Women`s Policy, discrimination relief,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Relief Act, Anti-Discrimination Law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와 국회(國會)의 관계(關係)에 관한 일 고찰(考察)-헌법재판(憲法裁判)과 민주주의(民主主義), 권력분립주의(權力分立主義)의 조화(調和)의 관점에서: 김문현 ( Moon Hy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TAG constitutional court, political decision, Verfassungsgerichtbarkeit, constitutionalism, judicial activism, judicial passivism

보통거래약관(普通去來約款)의 법률문제(法律問題): 송덕수 ( Tuck 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21~39페이지(총19페이지); TAG Allgemeine Geschaeftsbedingungen, Das Gesetz ueber Regelung der Allgemeinen Geschaeftsbedingungen

로마법에 있어서 부존재 유산의 매매: 서을오 ( Eul O Se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41~53페이지(총13페이지); 루돌프 폰 예링이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을 정립시킬 때, 그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로마법 사료들을 이용했다. 첫째는 불융통물(res extra commercium)이었고, 둘째는 부존재하는 유산의 매매였다. 이 글에서는 예링이 후자에 관해서 다루었던 사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즉 PaulusD. 18,4,7(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lavolenus D. 18,4,8 (libro secundo ex plautio), paus D. 18,4,9 (libro tnigesimo tertio ad plautium)를 다루어 봄으로써, 로마법에서 이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링의 논의가 과연 올바른 사료 해석에 기초한 ...; TAG 로마법, 상속재산, 예링, 원시적불능, 객관적불능, 주관적불능, 파울루스, 야볼레누스

합동범(合同犯)의 공동정범(共同正犯): 이재상 ( Jae Sa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55~73페이지(총19페이지); 루돌프 폰 예링이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을 정립시킬 때, 그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로마법 사료들을 이용했다. 첫째는 불융통물(res extra commercium)이었고, 둘째는 부존재하는 유산의 매매였다. 이 글에서는 예링이 후자에 관해서 다루었던 사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즉 PaulusD. 18,4,7(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lavolenus D. 18,4,8 (libro secundo ex plautio), paus D. 18,4,9 (libro tnigesimo tertio ad plautium)를 다루어 봄으로써, 로마법에서 이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링의 논의가 과연 올바른 사료 해석에 기초한 ...; TAG 합동범, 공동정범, 행위지배설, 집단절도죄, 현장설 Das mitwirkenden Delikt, Mittater des mitwirkenden Delikt, Bandendiebstahl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과정과 의의: 강동범 ( Dong Beom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75~98페이지(총24페이지); 루돌프 폰 예링이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을 정립시킬 때, 그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로마법 사료들을 이용했다. 첫째는 불융통물(res extra commercium)이었고, 둘째는 부존재하는 유산의 매매였다. 이 글에서는 예링이 후자에 관해서 다루었던 사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즉 PaulusD. 18,4,7(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lavolenus D. 18,4,8 (libro secundo ex plautio), paus D. 18,4,9 (libro tnigesimo tertio ad plautium)를 다루어 봄으로써, 로마법에서 이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링의 논의가 과연 올바른 사료 해석에 기초한 ...; TAG 형사소송법개정, 재판상 준기소절차, 상호신문제도, 구속적부심, 체포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being committed to a court for trial for an application for complaint by high court, cross examination, 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arrest of suspect, examination

전자감시와 개인정보보호: 최승원 ( Seung 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99~120페이지(총22페이지); 루돌프 폰 예링이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을 정립시킬 때, 그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로마법 사료들을 이용했다. 첫째는 불융통물(res extra commercium)이었고, 둘째는 부존재하는 유산의 매매였다. 이 글에서는 예링이 후자에 관해서 다루었던 사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즉 PaulusD. 18,4,7(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lavolenus D. 18,4,8 (libro secundo ex plautio), paus D. 18,4,9 (libro tnigesimo tertio ad plautium)를 다루어 봄으로써, 로마법에서 이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링의 논의가 과연 올바른 사료 해석에 기초한 ...; TAG 전자감시, 개인정보보호 electronic surveillance, privacy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장민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121~151페이지(총31페이지); 루돌프 폰 예링이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을 정립시킬 때, 그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로마법 사료들을 이용했다. 첫째는 불융통물(res extra commercium)이었고, 둘째는 부존재하는 유산의 매매였다. 이 글에서는 예링이 후자에 관해서 다루었던 사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즉 PaulusD. 18,4,7(libro quarto decimo ad plautium), lavolenus D. 18,4,8 (libro secundo ex plautio), paus D. 18,4,9 (libro tnigesimo tertio ad plautium)를 다루어 봄으로써, 로마법에서 이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링의 논의가 과연 올바른 사료 해석에 기초한 ...; TAG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내용 규제, 청소년보호, 매체특성론, 명확성의 원칙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content-based regulation, youth protection, medium-specific analysis, void for vagueness

프랑스 영화정책과 영화법: ( Jean-marie Pontier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153~201페이지(총49페이지); 프랑스에서 처음 영화라는 예술장르를 만들어낸 이래, 프랑스 영화는 문화, 예술지향적인 면에 가치를 두고 발전하였으나 19세기말 미국영화의 도입으로 영화의 또 다른 측면인 상업적인 면에 위협을 받게 되자 대중이 나서서 국가영화보호를 위한 기구들을 찾게 되었고, 이런 지지를 토대로 프랑스는 현재 대표적인 국가 지원형 산업모델을 갖춘 국가로 성장, 자국영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진흥정책을 펼치고 잇다.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CNC(국립영화연구소-Le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는 1946년 설립되어 영화산업을 위한 국가지원제도를 전담하며, 문화부와 함께 영화법률·시행안을 만들고 영화제닥·방송재정지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전허가제부터 직업신분증 발급, 영상에 따른 상영관분류, 개인적인 영상물 사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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