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인격권

정태윤 ( Taeyun 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37~54페이지(총18페이지)

대중 매체가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특수장비에 의하여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든가 기타 인격적인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오늘날 일반 인격권의 인정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인격권의 인정 여부는 민법의 다른 여러 제도 특히 불법행위법의 체계라든가 그 구제방법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그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우리와 매우 유사한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비교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우리의 일반인격권의 입법에 대한 준비작업으로서 프랑스에서의 일반 인격권에 관한 논의를 검토 소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에 프랑스 민법 제9조를 신설하여 명문으로 사생활...

TAG 인격권, 사생활보호, 불법행위, 초상권, 표현의 자유, la vie privee, droits de la personnalite, un droit subjectif, la reparation du dommage, le droit a l`image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김천수 ( Cheonso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55~69페이지(총15페이지)

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한 것이다. 주장의 요지는 우선 사용자책임의 이원화이다. 즉 지금까지 모든 사용관계에 대하여 적용 되어온 제756조의 규정을 사용자책임의 일반규정으로 하고, 기업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행대로 사용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그 사용관계의 인정기준을 현재의 선임감독론에서 찾되 실제적 선임감독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 가능성으로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 책임의 성립에는 피용자의 유책성을 요구하며 배상한 경우에 구상권의 제한도 허용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업의 사용관계는 조직편입론에 입각하여 인정하되 이러한 사용관계의 책임이 인정되는 기업은 손실의 사회적 분산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TAG 불법행위,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책임, 기업책임, 구상권, 면책사유, Tort, Employer, principal, Employee, auxiliary, Vicarious Liability, liability for auxiliaries, Enterprise Liability, Claim for Reimbursement, Defenses

키코(KIKO)거래의 법률관계

전경근 ( Gyung Gun Ju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71~101페이지(총31페이지)

기업들이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화옵션인 키코 계약이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키코통화옵션이 환위험을 헤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몇 건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키코통화옵션계약이 환위 험을 회피하는데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종전에 내려졌던 결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

TAG 키코, 통화옵션, 파생상품, 사정변경, 환율변동, KIKO, Knock-In, Knock-Out, Currency Option, Derivative, Changed Circumstances, Floating of Exchange Rate

헌법상 근로권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와 대안의 모색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차진아 ( Jin A Cha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103~132페이지(총30페이지)

현대사회에서 근로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를 육체노동에 한정시키면서 신분이 낮은 계층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천시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고, 근로의 의미를 경제적 소득을 위한 비자발적 행동으로 전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근로의 의미는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근로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의 의미와 비중이 커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근로권의 실질적 보장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와는 달리 경쟁적 경제구조 내지 고용구조를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업문제가 최근에 비로소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할 ...

TAG 근로의 권리, 사회적 안전망,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 없는 성장, Right to Labor, Social Security, Un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Jobless Growth

민법상 대상(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성중모 ( Dschung Mo Se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133~154페이지(총22페이지)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이 독일의 법해석학에서 일반 채권법과 부당이득법에서 그 규율이 다른 것은 어떠한 (역사적) 이유 때문인지 문제된다. 로마법의 경우 대상청구의 대상은 물건에 기한 이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하던 사법의 태도가 판덱텐 법학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독일 민법에서 285조와 818조 1항은 ‘代償’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285조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818조 1항에서는 그 반환을 부정하고 있다. 학설휘찬의 D. 18, 4, 21에서 시작된 한 규범이 19세기의 독일의 입법사와 법해석학에서 상이한 길을 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열은 민법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작품이었다. 818조 1항이 로마법에 계속 충실했던 반면, 285조의 영역에서는 해석의 전환이 있었다...

TAG 물건에 기한 이익,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 로마법, 대상원리, 판덱텐학, 프랑스 대상청구권, 대상, 급부장애법, 부당이득법, Surrogat, Surrogationsprinzip, commodum ex re, commodum ex negotiatione, Leistungsstorungsrecht, Bereicherungsrecht, franzosischer Surrogationsanspruch, romisches Recht, Pandektenwissen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개정방향

장영민 ( Young Min Ch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155~208페이지(총54페이지)

이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형법개정작업 중에서 공범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불가피하게 정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각종 형법개정안의 제안에 따라 정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모공동정범 규정은 실무상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학설도 등장하고 있지만. 형법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은 공동정범의 요건에 포섭되는 한에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정범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간접정범 규정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 개정론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바...

TAG 공범,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Taterschaft, Mittaterschaft, mittelbare Taterschaft, Anstiftung, Beihilfe, Komplott

국제적 이중소추의 배제와 기소편의주의

김성규 ( Seong Gyu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209~228페이지(총20페이지)

국가 간의 일상적인 교역의 확대와 정보통신의 초국가적 네트워크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이 국제적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그 하나로서의 범죄현상도 다국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서 형벌권 행사의 국제적 경합, 즉 형사집행관 할권내지 형사재판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는 국제적 이중소추내지 이중처벌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는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 특히 그 소극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각국의 법제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 여하, 특히 그 기판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제7조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임의적 산입주의를 채용함으로써 ‘국제적 이중처벌’의 부담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소 완화하...

TAG 국제적 일사부재리, 외국 판결의 효력, 국제적 이중처벌의 금지, 국제적 이중소추의 금지, 기소편의주의, 국제형법, 「형법」제7조, International/Transnational ne-bis-in-idem, Validity of Foreign Judgement, Prohibition of a Second Punish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Prohibition of a Second Prosecution at the 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상(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令上)의 법적(法的) 문제점(問題點) -제도론적(制度論的) 고찰(考察)을 중심(中心)으로-

이상천 ( Sang Cheo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229~257페이지(총29페이지)

행정법학은 행정법의 미래지향적 기능론적 시각에서 볼 때 위 미시적 분석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法制度論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 현재 미세한 법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같고, 우선은 전체적 법제도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포괄적 위임에 가까운 입법으로 대부분을 令에 위임하여 녹색성장에 관한 한 행정부 주도의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고, 거의 모든 것이 위임행정입법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으므로 의회 차원의 통제는 거의 없는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이되어 있다. 둘째, 企業情報公開상의 문제이다. 企業情報는 곧 재산권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온실가스 감축 내지 에너지 ...

TAG 녹색성장, 저탄소, 온실가스, 정보공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녹색성장위원회, Green Growth, Low Carbon, Green House Gases, Information Publicity, Principle of Prohibition of General Mandate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보완점

오종근 ( Chong Kun 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259~279페이지(총21페이지)

대한변협이 이번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장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법률서비스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Access권이 보장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등록규정을 비롯한 현행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해당 변호사의 전문적 능력과 등록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필자는 독일과 미국의 예를 비교하면서, 현행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는데, 핵심사항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록신청을 한 변호사의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설치 되어야 한다. ② 현행 36개의 전문분야는 미국과 독일에 비하여 너무 광범위하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TAG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변호사업무광고, Legal Specialist, Legal Specialty Field, Lawyer Advertising, Fachanwalt, Anwaltswerbung

소크라테스식(문답식) 교수법

하재홍 ( Jaihong Ha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0] 제14권 제4호, 281~309페이지(총29페이지)

소크라테스식(문답식) 교수법을 실천하는데 있어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구조는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듯한데,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예는 쉽게 찾기 어렵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논박형 대화가 주를 이루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 집중되었다. 또한 종래 연구는 논박형 문답의 구조를 해부해 보였을 뿐, 산파형 문답을 포괄해서 질문의 유형이나 원리가 무엇인지, 질문들을 조직하는 방식이나 맥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초기 대화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거들을 기초로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추적해 보았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질문의 유형들을 5가지로 구분해보고 이를 분석하였으며, 또 이러한 질문들의 맥락과 조직원리, 전개방법을 살펴보았...

TAG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논박술, 산파술, 귀납추론, 논증, Socratic Method, Elenchus, Midwifery, Induction, epagoge,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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