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문제 - 디자인과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상표 -

이일호 ( Lee Ilh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2호, 39~73페이지(총35페이지)

경쟁의 자유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확장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근에 와서는 동 원칙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부품 등 유지와 보수를 위한 이른바 2차시장의 출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U의 회원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은 부품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체부품 제조사들의 출현과 2차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지만, 사실 국내적 디자인법 문제는 단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3단계 테스트는 대체부품 시장을 위한 조치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3단계 테스트는 TRIPS 협정에 의해 산업재산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 되었다. 대체부품을 위한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

TAG 부품, 부품디자인, 대체부품, 3단계 테스트, 지식재산권 보호중첩, spare parts, repairs clause, secondary market, Three-step Test, overlapping in IP

지적재산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 -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에 대하여 -

김지만 ( Kim Jim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2호, 115~137페이지(총23페이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섭외적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섭외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종래의 국제사법상의 원칙들, 예를 들어 준거법 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즉,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에 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 먼저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법적 성질을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라는 별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할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법적 성질에 따라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을 어떻게 볼 것인 것인지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섭외적 분쟁해결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하면,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법적용에 관한 통칙법”상 별도...

TAG 지적재산권법, 국제사법,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24조, 비교법,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24 in Korean conflict of laws, choice of law, conflict of laws, comparative laws

조리법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최재원 ( Choi Jae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2호, 193~209페이지(총17페이지)

최근 요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방송에서 소개되는 조리법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리법은 특허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조리법 자체는 단순한 구성요소의 나열 내지는 배치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능적인 설명은 독창적인 표현 형식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만약 조리법을 설명한 글에 설명이나 지시사항 등에서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상이나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발현한 것에 불과한 조리법이 그 자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조리법에 따라 만든 요리 또한 저작물로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은 ...

TAG 저작권, 조리법,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요리 저작권, 편집저작물, recipe, copyright, coo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compilation, copyrightability

방송포맷의 저작권 보호 방안

김기영 ( Kim Kiyou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2호, 141~160페이지(총20페이지)

방송포맷(Program format)은 프로그램의 기획 구성안으로 일련의 시리즈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요소들의 결합이다. 방송포맷의 개념은 기본적인 구성안인 바이블에서부터 간접광고까지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키트까지 협의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개념 정의에 따라 저작권(copyright) 보호 여부 및 보호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방송 포맷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방송콘텐츠 산업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 포맷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포맷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소송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

TAG 방송포맷, 포맷 저작권, 포맷 사업, 방송 프로그램, 포맷 인증, program format, program format copyright, program format business, program content, FRAPA

서비스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임남향 ( Im Namhya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2호, 163~189페이지(총27페이지)

산업화 초기에는 제조업이 산업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산업과 밀접한 산업디자인 역시 제품 자체나 포장 영역에서 발전하였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외연도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특히, 산업화 초창기에는 알지 못했던 서비스 내지 서비스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서비스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서비스디자인은 최근에 등장한 분야로서, 디자인업계나 디자인학계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는 법적 보호에 관한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하지만 지식재산권법 분야를 살펴보면,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체계에서 서비스디자인의 보호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장치가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하나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

TAG 서비스디자인, 디자인, 산업디자인, 법적 보호, 지식재산권, 영업방법발명, service design, design, industrial design, legal protec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siness method patent

균등관계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판례의 경향

신동환 ( Shin Donghw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2호, 77~111페이지(총35페이지)

균등침해는 특허침해 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우리 대법원은 2000. 7. 28.ㅤ선고ㅤ97후2200 판결 등을 통해 균등침해를 인정해왔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그러던 중 대법원ㅤ2000. 7. 28.선고ㅤ97후2200 판결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

TAG 특허청구범위 해석, 균등론, 균등침해, 과제해결의 원리, 기술적 사상, Interpretation of claim, Doctrine of equivalents, Infringement by equivalents, the same solution principle, Technical spirit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송호영 ( Ho Young S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1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국제사회는 과거에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나라와 이를 지키려는 나라 사이에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 문화재가 가진 국가적 정체성과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산국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 보유국으로서는 다양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재의 환수문제는 그저 어설픈 민족감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며,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 윤리적 판단, 법적 분석, 외교적 실익, 사회적 파장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본고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반환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필자의 3개년에 걸친 계획에 따라, 그 중 첫 번째로 문화재에 관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고의 제목에서「파르테논 조각...

TAG 문화재, 파르테논 조각상, 문화국가주의, 문화국제주의, 불융통물, 1954년 헤이그협약, 1970년 UNESCO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Cultural property, Parthenon Sculptures, Cultural Nationalism, Cultural Internationalism, Res extra commercium, 1954 Hague Convention, 1970 UNESCO Convention, 1995 UNIDROI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1호, 37~65페이지(총29페이지)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 관리에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3개의 신탁관리단체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소위 ‘분리신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분권의 일부나 특정 저작물만 신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탁을 원하는 권리자는 장래에 취득할 권리까지 모두 신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독점적지위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부는 업무점검을 통해 약관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입법적으로 ‘신탁범위선택제’ 실시를 강제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단체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이론적으로는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의 장애를 분석하고, 우리 ...

TAG 저작권, 집중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분리신탁, 신탁, 약관규제법, 신탁범위선택제,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KOMCA, KOSCAP, trust,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일본에서의 게임 관련의 법적 문제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토모유키카타오카 ( Kataoka Tomoyuk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1호, 69~98페이지(총30페이지)

1 현재, 일본의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태블릿용 등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류가 이동하는 가운데, 게임 관련 분쟁에 관한 판례도 상당수 여기저기 보이는 동시에, 그 밖의 법적 문제, 예를 들면, 게임 내 통화 등에 관한 자금결제법의 문제, 또 이른바‘컴플리트 가챠’에 관한 경품표시법의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다. 2 최근의 게임 관련 판례는 다기에 걸치며, 저작권을 문제로 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가 된 것,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것, 업무위탁계약이 문제가 된 것, 게임 제작의 투자계약이 문제가 된것 등, 여러가지가 보인다. 3 게임 내 통화 등에 관한 자금결제법의 문제는, 유상으로 게임 내 통화를 발행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발행 보증금의 공탁을 의무화하는 등, 게임 사업...

TAG 온라인 플랫폼,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자금결제법,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 컴플리트 가챠, 경품표시법, 카드 모으기, online platform, copyrigh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Payment Services Act, obligation to set aside issuance security deposit, Comp-Gacha,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라면 판결』, 그 경쟁법적 의미에 관한 고찰

신영호 ( Yeong Ho Sh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1호, 101~122페이지(총22페이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행태가 바로 카르텔행위이다. 카르텔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적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카르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의 범위는 명시적 합의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묵시적 합의, 더 나아가서는 암묵적 요해까지도 합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카르텔행위와 카르텔이 아닌 행위의 경계선상에도 행태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것이 정보교환행위이다. 따라서 정보교환행위에는 두가지 행태가 존재할 수 있다. 합의에 수반되는 정보교환행위와 순수한 형태의 정보교환행위가 그것이다. 우리의 관심대상은 전자이다. 정보교환행위의 뒤쪽에 숨어 있는 합의의 존재를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외형상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일치가 없다고 한다...

TAG 카르텔, 합의, 정보교환행위, 외형상 일치, 전문증거, 라면 판결, cartel, agreement, information exchange, external conformity of actions, hearsay evidence, Nood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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