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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최호진 ( Choi Ho-ji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291~314페이지(총24페이지)
TAG
사이버범죄수사
,
사이버범죄방지조약
,
데이터 보전
,
데이터 보관
,
보전명령
,
통신사실 확인자료
,
Ermittlung der Cyberkriminalität
,
Cybercrime-Konvention
,
Sicherung der Daten
,
Aufbewahrung der Daten
,
Sicherungsanordnung
,
Kommunikationsbestätigungsdaten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조기영 ( Cho Giye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9~41페이지(총33페이지)
TAG
수사절차
,
수사구조론
,
수사권조정
,
참여적 수사절차
,
방어권강화형 수사구조론
,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
General principle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
Partizipatorische Ermittlungsverfahren
,
Strengthening Model of Rights of Suspects
옥상옥(屋上屋), 펜트하우스가 될 것인가 옥탑방이 될 것인가?
이근우 ( Lee Keun-woo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43~69페이지(총27페이지)
TA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사법개혁
,
검찰개혁
,
Korean Prosecutors` Office
,
KPO
,
Korea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
KCIO
,
Judicial reform
,
Prosecution reform
,
Rooftop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윤동호 ( Yun Dong-ho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71~93페이지(총23페이지)
TAG
법무사
,
법무사법
,
법률서비스
,
개인회생사건
,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
Beommusa Lawyer
,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
Legal Services
,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
,
Article 109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경찰
최준혁 ( Choi Jun-hyouk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95~128페이지(총34페이지)
TAG
북한이탈주민
,
신변보호
,
보안경찰
,
보안관찰
,
North Korean defector
,
North Korean Defector Protection by police
,
Peace preservation police
,
Security Surveillance
,
Security measures
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권순민 ( Kwon Soonmi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129~158페이지(총30페이지)
TAG
재정신청사건
,
공정한 공소유지
,
기소독점주의
,
공소유지변호사
,
피해자 직접참여
,
Petition System for Adjudication Case
,
Fair sustainment of a public prosecution
,
Attorney to maintain a public prosecution appointed by court
,
Principle of indictment monopoly
,
Direct participation of victims
고강도 형벌정책과 적정한 양형
김한균 ( Kim Han-k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161~189페이지(총29페이지)
TAG
고강도 형벌정책
,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
적정 양형
,
상식적 양형
,
Penal populism
,
Sentencing Commission
,
Sentencing Guidelines
,
Proportionate Sentencing
,
Honesty in Sentencing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박경규 ( Park Kyung-gyu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191~218페이지(총28페이지)
TAG
고강도형벌정책
,
법정형 상향
,
법정형의 적정성
,
비례성 원칙
,
법정형의 체계정합성
,
Tendenz der scharfen Bestrafung
,
Erhohung des Strafrahmens
,
Angemessenheit des Strafrahmens
,
Verhaltnismaßigkeitsprinzip
,
systematische Geeignetheit des Strafrahmens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강민구 ( Kang Min Gu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219~244페이지(총26페이지)
TAG
전자장치
,
전자감독
,
효과성
,
재범률
,
부착기간
,
장기부착
,
electronic device
,
electronic surveillance
,
effectiveness
,
recidivism
,
attachment duration
,
long-term attachment
핀란드에서 구금 방식의 전환과 함의 - 1975년-2015년, 감옥법 개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Kim Hyungju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1호, 247~281페이지(총35페이지)
TAG
북유럽
,
핀란드
,
교도소
,
감옥법
,
구금
,
Northern Europe
,
Finland
,
Prison
,
Prison Act
,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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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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