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7년 보수 유권자의 분화: 과연 운동장은 (거꾸로) 기울었는가?

장승진 ( Jang Seung-ji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5권 30~54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

TAG 제18대 대선, 제19대 대선, 이념성향, 투표선택, 정당재편성, 18^th Presidential Election, 19^th Presidential Election, Ideology, Vote Choice, Party Realignment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

박휘락 ( Park Hwee Rha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5권 56~83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2018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채택을 요구해온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비롯한 개념들을 정리하였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경과와 이면의 의도를 평가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한국에게 어떤 기회의 측면이 가능하고, 어떤 위험의 요소를 우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될...

TAG 평화협정, 종전선언, 비핵화, 북한, 한미동맹, 남북관계, Peace Agreement, Peace Treaty,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South Korea-US Alliance, South-North Koreas Relation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서 본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이면적 변화

손연우 ( Son Yeonu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5권 86~111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 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내 노동자정당 약...

TAG 비정규직 보호제도,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위원회법, 점진적 제도변화, 전환적 제도변화, 제도 모호성, 해석·실행 재량수준, 거부 가능성, irregular worker protection system,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conversion, institutional ambiguity, discretion i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veto possibility

하니문의 동학(動學)과 구조의 정학(靜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와 연속성

최진우 ( Choi Jinw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6~38페이지(총33페이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지형에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의 외교정책과의 연속성 또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실 외교정책의 연속성 유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 구축, 대외적 신뢰 제고, 기대-현실 간극의 부작용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TAG 외교정책, 하니문, 구조, 문재인 정부, 변화와 연속성, foreign policy, honeymoon period, structure, Moon Jae-In administration, changes and continuities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구조와 쟁점

윤종빈 ( Yoon Jongbi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40~66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

TAG 2018지방선거, 정당경쟁구도, 이념지형, 지방권력교체, 대통령지지율, 2018 local election, party competition system, ideological spectrum, local power shift,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누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분석

구본상 ( Koo Bonsang ) , 박원호 ( Park Wonh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68~99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TAG 국회법 개정안, 정파성, 운영위원회, 공동발의 네트워크,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Partisanship, House Steering Committee, Cosponsorship network

입법성과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김기동 ( Kim Gidong ) , 차보경 ( Cha Bokyoung ) , 이재묵 ( Lee Jaemoo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102~134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

TAG 입법성과, 재공천, 후보 공천,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legislative performance, renomination, candidate selection,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members

『최저임금법』 개정과 주요 쟁점

김승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135~144페이지(총1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

일본의 공직선거 『후보자남녀균등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박명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145~153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

남북경제협력관련 법률 검토: 남북관계 제도화의 관점에서

강혜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4권 155~162페이지(총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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