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정재훈 ( Jae-hun 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3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등 규범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상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범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8개 유형에 대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핵심적인 가치를 공정성에 두고,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유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수직적 거래제한 등으로 분류되어 존치의 ...

TAG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공정거래법 개정, Unfair Practice, Unfairness, Restraint of Competition, Revis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2017년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에 관한 소고 - 제803조(16), 제902조(13), 제902조(14)를 중심으로 -

김도훈 ( Do-hoo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3호, 35~61페이지(총27페이지)

2017년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은 “오래된 문서상 진술”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제803조(16)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 자체로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정한 제902조에 제902조(13)과 제902조(14)를 신설한 바 있다. 먼저,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은 오래 전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정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증거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단지 2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증거허용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개정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은 “적어도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준비되었고”라는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TAG 오래된 문서, 전문법칙, 진정성 증명, 인증, 미연방증거규칙, Ancient Documents, Hearsay, Authentication, Certification, Federal Rules of Evidence

법과학 증거의 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전문가 증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성기 ( Seong-ki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3호, 63~85페이지(총23페이지)

형사재판에서 법과학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 증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관한 요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법과학 증거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은 감정에 사용된 원리, 기술, 방법 및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가 사법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의 전문가 감정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전문가 감정의 신뢰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상 대면권 조항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서는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 증언하고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영국도 감정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감정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증거...

TAG 법과학 증거, 과학적 증거, 증거능력, 전문가 증언, 반대신문, Forensic Evidence, Scientific Evidence, Admissibility, Expert Testimony, Cross Examination

종합병원에서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의 문제

박창범 ( Chang-bum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3호, 87~108페이지(총22페이지)

근로자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특례업종의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례업종에 대한 11시간이상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의의 경우 주간의 일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 이외에도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진료를 위하여 근무지인 병원으로의 복귀를 요하는 현재의 의료현실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와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 달에 10-15일 이상 호출대기(소위 온콜대기)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과 같은 휴식시간임에...

TAG 휴식제도, 대기근로, 호출대기, 의료인, 응급환자, On-call Standby, Doctor, Hours Worked, General Hospital, Emergency Patient

학교폭력의 범위 및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미국의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경희 ( Kyoung-hee Baek ) , 송승훈 ( Seung-hoon Song ) , 박정수 ( Jeong-soo Park ) , 강근호 ( Guen-ho Kang ) , 조동선 ( Dong-sun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3호, 109~139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거나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수차례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저연령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대상자가 학생 외에도 교사, 교직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외에도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형법 각조에 의한 책임 등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에 이들 간의 갈등이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총기를 사용한 학교폭력이 다수의 사상을 가져오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각 주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TAG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감독자, 법적 책임, 따돌림방지법, School Violence, Attacker Students, Victim Students, Supervisors, Legal liability, Anti-Bullying Act

‘자유’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조주은 ( Ju-eun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3호, 141~168페이지(총28페이지)

자유는 우리나라의 규범적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기반인 시장경제를 연결하는 교차점이며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자유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사회 발전의 퇴행을 초래하고 구성원의 행복(복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자유’는 특정한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구호이거나 정쟁을 위한 논쟁점이 아니며 우리가 선택한 규범과 제도 하에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의 시작이자 결과물이며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여 경제학과 법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제1기 법경제학의 관점은 유사한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는 오늘날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이...

TAG 자유, 법경제학, 헌법, 헌법경제학, 파레토 최적, Liberty, Law and Economy, Constitution, Constitutional Economy, Pareto Optimum

대법원 판례에서의 공제 법리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을 중심으로 -

박근웅 ( Keun-woo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3호, 169~196페이지(총28페이지)

민법상 공제의 법리는 종전에 임대차계약관계, 공사도급계약관계, 생명보험계약관계, 물품구매계약관계 등에서 개별적 선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는데 최근 대법원판결은 이에 한 걸음 나아가 공제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일반론으로 몇 가지 특수성을 설시하고 있다. 이 글은 판례에 의해 집적되어 온 공제의 법리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공제 일반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판례의 당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는 상계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채권소멸원인으로 파악해야 하며 조건부 법률관계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둘째, 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견련관계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담보관계를 포함한 선급관계에서는 이러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대가관계에 있어서 연계특약이라는 당사...

TAG 공제, 상계, 보증금, 선급금, 보험약관대출, Recoupment, Set-off, Deposit, Advanced Payments, Insurance Loan

부부간 부양청구권과 양육비청구권 -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을 중심으로 -

오종근 ( Chong-kun 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는 제826조에 근거한다. 통설 및 판례는 민법상 부양의무를 ‘1차적ㆍ생활유지적 부양의무’와 ‘2차적ㆍ생활부조적 부양의무’로 구분하며, 부부간 부양의무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함께 전자에 속하고, 기타 친족간 부양의무는 후자에 속한다고 한다. 부부간 부양의무에 관한 제826조와 제833조는 친족간 부양의무에 관한 제974조 이하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유형적 구분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일부 학설 및 판례는 부양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다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양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이 없더라도 성립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 심판은 이러한 부양의무를 확인하는 성...

TAG 부양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부양의무, the Right of Support, the Right of Child Support, the Support Obligation

잊혀질 권리에 관한 최근 영국의 판결과 GDPR에 관한 소고

서예지 ( Ye-ji Se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43~79페이지(총37페이지)

현대 사회의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정보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는 그 개념 및 수용 여부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나아가 잊혀질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역으로 정보처리자, 정보관리자 등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이용자가 누려야 하는 알 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처리자 및 정보관리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권리 및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잠재적 비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TAG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 GDPR, Data Protection, Rights to be Forgotten

차용미술과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최근 판례

조희경 ( Hee-kyoung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2호,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팝아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앤디 워홀은 “예술이란 들통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까지다(Art is what you can get away with).”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다시 분분해지는 차용미술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 워홀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차용(借用)’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용미술’이란 그러므로 ‘차용’이란 빌려온다는 의미로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하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라고 한다. 차용미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한 가지는 실제의 사물(예를 들어 변기, 자전거 등)을 차용하여 별다른 변형없이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흔히 ‘rea...

TAG 차용미술, 저작권, 공정이용, 유럽판례, 미국판례, Appropriation Art, Copyright, Fair Use, European Caselaw, US Cas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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